박정 의원 국정감사 -유엔의 제제는 면했지만 추진된 남북교류사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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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정감사 -유엔의 제제는 면했지만 추진된 남북교류사업은 전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들어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면제신청을 받은 사업은 총 6건이지만, 이중 북한과 협력해 추진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UN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해준 사업은 남북도로공동조사, 남북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이산 가족 화상상봉 사업, 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평양 예선경기 등 총 6건이었다.

통일부는 이처럼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놓고도 사업추진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노이 회담 이후 북측이 우리와는 대화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 하지, 대북제재 면제 승인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북을 설득하는 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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