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 성공적인 노선입찰제 시행을 위한 노선권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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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의원, 성공적인 노선입찰제 시행을 위한 노선권확보 촉구

-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의 최종 목표인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경기도 버스기사 임금 보장,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버스업체 적정 이윤보장 및 효과적인 성과이윤 배분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에 무리하게 한가지 방식으로 통일될 필요가 없으며, 경기도 각각의 지역성에 맞는 ‘새경기준공영제’의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버스노선권을 사유재산, 특허라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입장에 변화가 어렵다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공적인 민선7기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에 대한 특단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감축, 감차운행, 노선축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했던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점검 해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자료의 상시 공개, 월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만 운영·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매년 20개씩 노선을 확대해 가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단순계산해보더라도 약 130년이 걸려야 경기도 내․시외버스 전체에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기에 노선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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