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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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의원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지난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파주시 양돈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라”며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 실시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시행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기하라 ”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 성명서를 파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으로 보냈다. 파주시의원들의 이번 성명서는 파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정부가 파주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농장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는 파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장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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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전문)

 

지난 9월 17일 발생된 아프라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주시 내 절반이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고, 10월 3일 13번째 확진 농가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돼지농가는 2011년‘구제역 파동’을 넘어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민관군이 합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에서는 10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주시 양돈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복구에 힘써줄 것을 46만 파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체 살처분 피해를 입은 파주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라.

 

1.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 실시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장대응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 확대하라.

 

1.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시행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기하라.

 

1.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뿐 아니라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을 강구하라.

   

2019년 10월 8일

  파주시의회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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