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자유발언 - 국토부는 파주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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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시의원 211회 정례회 자유발언 

국토부는 파주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가 실시하는 정책 중 파주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부터 7개월이 넘도록 파주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9일 파주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의 변화가 없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은 지하 40m이하 대 심도를 달려온 열차가 지상의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은 연약지반임에도 교하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와 청석스포츠센터, 교하열병합발전소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교하열병합발전소 등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과 GTX열차 터널과의 깊이가 10여m이내인 곳도 있으며 이렇게 연약지반에 건물지하 가까운 곳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데 찬성할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고 고압가스배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니, 변경된 노선이 지나는 곳에는 더 가까이 고압가스배관과 열수송 배관이 지나고 있음이 밝혀지니 이제 와서는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보호종 철새와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여러 곳에 오류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한 노선으로 허가를 내어준 국토부는 본인들이 제시했던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을 하던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여유가 많은 문산차량기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사람이 먼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이며 대통령의 말씀을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부서입니까?

돈 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토부는 필히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하십시오.

 

 

둘째,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국토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며 조성중인 2기 운정신도시가 완공되기도 전에 입지조건이 더 좋은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사전에 도면이 유출된 3기 창릉지구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봐도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주간조선 지난 5월 27일자 보도에 의하면“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을 검토할 때는 사업지에서 반경 8㎞ 이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 공급 추이, 분양가와 분양률을 샅샅이 조사하며 이 범위가 전체 수분양자의 70~80%를 확보하는 1차 상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미국에서도 주택개발을 할 때 시장권역(MARKET AREA)은 4~5마일 즉 6.5~8㎞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고양 창릉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강남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올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내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국토부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 2기 신도시인 일산과 운정, 그리고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매주 연합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5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11곳의 2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10조 5천 억원 넘게 미집행 상태이고 그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이 파주 운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며 납부한 것으로 운정3지구의 경우 2기 신도시중 세 번째로 많은 17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집행률은 최하위로 6%만 집행되어 9,711억원이 미집행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정 입주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교통 인프라를 갖추어 놓지 않아 교통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함께 파주 운정에는 미 매각 토지가 103만 2천㎡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운정신도시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운정, 일산, 검단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3기 신도시 창릉지구를 철회하십시오.

 

셋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3기 신도시 발표로 민심이 들끓으니 땜질식으로 또 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 까지 완공하겠다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김포에서 한강하저터널로 건너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를 설치해 달라고 파주시민들이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전달하는 등 국토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세 업체 중 유일하게 자유로IC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자유로IC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파주의 미래와 발전을 막는 저해 요소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주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民心是天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파주시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끝으로 파주시도 위에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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