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시의원 시정질의- 노동자 쉼터, 다세대주택지 공공놀이터 개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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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시의원 211회 정례회 시정질의

 - 노동자 쉼터, 다세대주택지 공공놀이터 개설을 요구한다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조사처가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해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때, 당신이 도움 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는 사회통합지표 분석 중 사회적 관계 공동체 지수 부문의 조사를 위해 사용된 질문이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경제성장률만으로 한 사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매년 5월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는 공동체 지수를 비롯해 삶과 일의 균형, 안전, 양극화 지수 등 여러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가운데 공동체 지수에서 조사대상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0.2점이라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지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을 산출한 사회적 관계 결과에서 우리나라 답변자의 7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28%가 도움을 받을 친구나 가족이 없는 고립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88%보다도 16%포인트 정도 낮은 결과인 것입니다.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는 96%가 혼자가 아니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다소 믿기 힘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건축학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주 요인은 아파트가 보편화되고 동네길이 사라져 고립된 생활공간이 많아지는 것을 지적하였고, 사람을 마주치기 힘든 길과 건물 배치가 이웃간 소통을 가고막고 갈등이 생겨도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사회적 관계 복원 관점의 도시재생이 대두되고 공공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간 가족간 집단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간의 혐오, 갈등, 배척, 불화 등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으로 서로를 가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는 등 아동학대, 고독사, 갈등으로 인한 위해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수는 BLI지수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그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돈, 건물 등 물적 자본이 아닌 것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지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역량, 주거, 노동시장, 안전 등의 분야별 삶의 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협력과 행복,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공동체활성화 정책과 사업인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의 하위범주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등의 비슷한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공동체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파주 시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함께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시정질문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노동자 쉼터 5곳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노동자 쉼터는 일터에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호회, 소규모 공연, 영화 상영 등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쉼터의 종류는 노동자 문화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복합형으로 각 시군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등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가 대상이며 접근이용성, 이용자 편의 등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노동자의 여가활동,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이 바로 ⌜노동자 쉼터⌟설치입니다. 파주시의 경의선 역사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며 이동하고 다양한 직종의 파주시 노동자들이 일을 위해 역사를 경유합니다. 금촌역, 월롱역 과 같이 이러한 위치에 노동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파주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만 관리소가 있나요? 좁은 마을,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동네에도 관리소가 생깁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입니다. 시민서미스 기반 공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멀고 주변에 복지 기관이 전무하며 아파트 주거가 아닌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이 우선 설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파주지역의 신도시 조성 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취약한 생활환경이 보도되었고 아이들의 놀이터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눈치보며 아파트 놀이터를 전전긍긍하는 엄마들은 살기가 좋아졌다하지만 아이에게 뛰어놀 공간없는 도심으로 이사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와 경계의 운정3동 동패동 경계지역은 바로 인근 고양시 어린이 물놀이터를 바라보며 차들이 오가는 주택 골목안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 서비스와 취약 지역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장의 목표 일자리 확대의 목표에 우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파주시의 연구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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