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편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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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편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시민 건강권은 어디로 갔나?

사건발생 2개월만에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이마저도 행정소송으로 무용지물.

 

 

작년 11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촌동 위치한 마디편한병원(원장 황동기)이 ‘3개월 영업 정지 행정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영업중이다. 갈피를 못잡는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

지난 2월 7일 한 시민이 “마디편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는 문의를 해왔다. 70세가 넘는 어머니가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 재수술을 받으려 하는데,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치료중 영업정지가 되면 문제가 될까봐 문의를 한 것이었다.

 

 

mbc 뉴스 ‘대리 수술로 환자 2명 사망’ 보도

파주 마디편한병원은 ‘대리 수술로 환자 2명 사망’이라고 mbc에 크게 보도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수사종결이 안된 상태이다.

2018년 11월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안 모씨가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의료 기록에는 남 원장이 수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실제 수술은 이 병원 행정원장 김모씨가 했다고 보도했다. 김모 행정원장은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 의사가 수술을 한 셈이다.

또 다른 사망사건은 이모씨가 척추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긴지 3분 만에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한달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 수술 역시 서류상에는 남원장이 했다고 되어있지만 본인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병원 대책 회의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씨가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보도 후 마디편한 병원은 면허취소의사 김모 행정원장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했다. 의료기기 영업 사원 이씨는 절개부위 고정 역할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정처분 중지 소송을 낸 마디편한병원

마디편한병원은 2월 1일자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건 보도후 파주시보건소가 2개월만에 행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파주마디편한 병원은 2월 8일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행정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파주보건소 ‘행정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의 [마디편한병원황*기]’라는 문서로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된다. 그렇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마디편한병원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뒷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1월 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가 끝난 상태이며, 파주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라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이 운영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청에서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파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입원환자가 있어 행정 처분이 대기 된 상태라며 2월 25일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사건 보도후 2개월만에 내려진 ‘업무정지 행정처분’조차 입원 환자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그러나 2월 1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디편한 병원의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도 기소 미뤄

파주경찰서 형사지원팀 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무면허의료행위에 조사는 거의 대부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지휘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어야 수사 종결 및 보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도 검찰도 기소여부 등의 결정을 미룬 상태여서 시민들은 ‘마디편한 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파주마디편한병원 사원모집중

병원은 2월 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병원 고객들에게 새해 인사와 사고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또 “병원에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은 전원 퇴사 조치 시켰다.”고 하며 “현 원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파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또 병원은 한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영상의학과 접수직원’, ‘간호조무사, 간호사’,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분야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줄어든 직원을 보충하는 수준의 직원모집이라고 해명했다.

마디편한 병원이 입주해있는 MH타워의 한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입원 환자들은 왔다갔지만 하지만 보도 이후 직원과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하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의료사고, 시민들은 눈감아야 하나?

무자격자의 수술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사건, 더구나 병원이 의료법 위반을 한 상태에서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사건 보도 때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입원해있어 행정처분후 집행을 보류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더구나 병원이 행정소송을 한 상태여서 병원의 영업은 계속 될 것이다.

2월 18일 현재 병원 근무자의 말에 의하면 입원환자는 작년 11월보다 5명 많은 19명이 입원해 있다고 한다.

마디편한병원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홈페이지는 ‘컨텐츠 준비중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의사에 대한, 병원 진료에 대한, 그간 병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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