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파주시의 수장 제대로 뽑자! 파주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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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공약인가? 믿을 수 있는 후보인가?

- 5개 언론사 공동주최 6.13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시민들이 시장 후보를 직접 만나고, 후보의 정책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정책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지역의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소신을 밝혀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을 권리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 바로 시민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45만 파주시의 수장 제대로 뽑자!

파주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5월 29일 오후 4시 파주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파주시언론사협회 5개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파주시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토론회로 다양한 패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파주시대 김영중 편집국장의 사회로, 교통·도시·환경분야 김영호 명지대 교수, 경제산업 분야 임승영 상공회의소 감사, 교육분야 김해정 전 민주평통 교육분과위원, 문화·복지·관광분야 박성훈 파주시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이 시민패널로 참석하였다. 각계의 시민패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후보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후보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후보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들을 비롯한 패널들과 시민들은 매우 유감스러워 했다.

 

 

 

박재홍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

권종인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온다!”

이상헌 “민주당도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

 

 

모두발언

<박재홍 후보>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자랐다. 가장의 마음으로 파주를 이끌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모두 경험을 했다. 경험과 지식으로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어 파주시장으로서 최적화된 사람이다. 파주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파주의 희망이 되겠다.

<권종인 후보>

힘든 공직을 해 보고자 나왔다. 거창한 공약보다는 일상생활에 주목한다.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온다. 교통 교육 환경 도농격차 등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현안들이 다루어져야한다. 파주는 여성성이 강한 곳이다. 파주에서 최초로 여성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상헌 후보>

남북화해를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나 부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임금법 개악 등 민주당도 적폐가 되어간다. 중앙정부의 끝없는 노력에도 지방자치의 정상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오래된 부패와 악습을 버려야한다. 이제 파주가 바뀌어야 한다.

 

 

공통질의 답변

<1> 교통도시 환경분야 김영호 교수- 운정3지구의 확장되고 있다. 파주는 도농복합지구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경의선 야당역 철길 건너편의 야당동 난개발 문제이다.

 

이 : 파주시에서 도시정리를 하고 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비주거 환경부분으로 파주시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개발시 주변경관과 못 미치셔다. 이러한 난개발이 난립 되고 있다. 도시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권 : 철길 건너편의 야당동은 완전 다른 야당동이다. 교통 불편, 동사무소 업무 보기가 불편하다. 야당동에 민원출장소가 있어야 한다. 개발에 대한 것은 더 알아봐야한다.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 인허가가 났는지 검토하겠다.

박 : 야당역의 난개발은 신도시 생기기 전부터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도로도 좁고 공원시설 등 정말 당장 손을 대야 할 곳이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개발보다는 정비차원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시에서 주도해서 해결해야한다.

 

추가 질의 : 예상된 난개발지역은 파주시에서 방치한 것이다. 향후 계속된 난개발에 학생들의 불편함은 이루말 할 수 없다. 또한 소방도로를 확충할 방법이 있는가?

 

권: 시가 주도해서 다시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시가 어떻게 주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운정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야당동이 방치된 것은 인정한다. 도로가 도로가 아니다.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지 죄송할 따름이다. 사실 대책은 없다. 시가 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은 시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 도로는 공공시설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주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 시가 예산의 한계 등 시급한 공공시설 등은 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당선 즉시 공공투자할 것이다.

 

<2> 경제산업 분야 임승영 상공회의소 감사

우리 파주시에는 기업은 4,000개가 있다. 74,000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거의 중소기업이다. 파주시 업체의 99.8%가 중소기업으로 52,000여명이 근로하며 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다고 자부한다. 파주시 1년 예산이 1조 천백억이지만, 산업분야는 0.51%의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은 4.3%로 산업분야 지원의 7배이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 31.6% 감액했다. 시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권 : 예산 1조 중 산업분야 지원이 농림수산부보다 1/7이라는 것 처음 알았다. 기업이 잘 되야 파주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주경제의 도움이 안 된다면 파주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주 중소기업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 중소기업센터를 구축할 것이며 상공인 회관 건립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 기업이 잘 되야 파주가 잘 산다, 예산증액은 사실 장담을 드릴 순 없다. 상공인 회관 건립은 시에서 공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박 :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단 수준이다. 대통령은 통일 여건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만큼은 파탄지경이다. 정부출범 초기의 잘못된 문제 때문이다.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이 문제이다. 중소기업하시는 분은 애국자이다. 공단에 가보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직접 지원, 간접지원이 있다. 간접지원 중 최우선은 규제 철폐이다. 모든 일들이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 당장 해결해야할 일이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당장 할 것이다.

 

추가 질의 1 : 파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5%이다.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고정비는 증가하고 국가정책도 해야한다. 지방세, 세목을 증가하거나 지방채도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을 말해달라. 문화가 밥이 되는 파주를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미래 먹거리 계획은 있는지?

 

박 : 미래먹거리공약은 문화예술이 발전되어야 한다. 도시가 갖고 있는 동원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있다. 파주는 역사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재 활용이 중요하다. 그 안에 일자리가 있다. 파주의 자원동원을 최대화 시켰을 때 자립할 수 있다. 파주를 세계평화특별시로 선포할 것이다. 평화, 환경에 관련된 것은 파주로 와라. 이것이 지방자치다.

 

추가 질의 2 : 경제공약 중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권: 크라우딩펀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파주에 공실이 많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창업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 관내기업 우선구매제도로 관내 생산제품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추가 질의 3 : 임금인상이 16.4%되었다.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들은 너무 힘들다. 오래근무한 사람들과 임금 격차가 없어졌다. 34.4%가 전년대비 임금인상이 되어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다, 노동자도 소비자인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억제가 된다고 본다.

 

이 : 최저임금은 철학적인 부분이다. 노동자도 소비자이다. 지금으로서는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기업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 하면 경제가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경제는 더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소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3> 교육분야 김해정씨 전 민주평통 교육분과위원

아이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는 친구를 많이 보았다. 교육적 문제에 대해 충족이 되지 않아 이사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있는가?

 

박 : 교육기관의 문제는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수월성 교육인가, 재능위주 교육인가에 따라 다르다. 공부에 뜻을 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고, 명문고, 특목고, 명문 대학교가 파주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사 갈 일 없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특성하 학교를 만들어 파주에서 많은 예술인, 과학인이 탄생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영어마을에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세웠다.

 

권 : 세 아이의 엄마로 말 할 수 있다. 파주는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일산으로, 서울로 간다. 입시를 두고 아이는 좌절한다. 아이가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초등학교부터 바뀌어야 한다. 파주에 예중, 예고, 체고를 만들고 권역별 청소년 문화체육센터를 만들 것이다. 문산권역에도 자율형고,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도 만들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꿈을 키워줄 것이다.

 

이 : 아이가 4명이다. 누구보다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서울에서 경쟁위주 교육이 싫어서 파주로 왔다. 그런데 왜 대학 경쟁에만 목매는 교육을 해야 하는가? 공부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을 논할 때 학교교육은 100년째 변하지 않았다. 하드웨어를 바꿀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 파주만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질의 1 :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것,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 기초 학력이 높아져야한다고 보는데 후보는 어떤가?

 

박 :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은 교장이 잘 알 것이다. 시장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못해도 잘 살고 있다.

 

추가질의 2 : 자립형 공립고를 설립했을 때 파주 아이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권 :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다. 파주 아이들을 뽑는 기준을 세울 것이다. 공부의 적응을 못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많다. 대안학교나 정해진 교육의 틀을 벗어난 아이들도 돌보아야 한다.

 

추가질의 3 : 파주에서 유능한 인재를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 공교육이 잘하는 아이를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아이도 잘 할 수 있게 끌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는 시에서 바우처제도를 통해 사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 - 문화가 밥이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권 - DMZ와 장단반도를 잇는 구름다리 만들어 세계인이 찾도록

이 - 앱을 이용해 농가주택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4> 문화·사회·관광 분야 박상훈 파주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감악산과 마장리 출렁다리는 주변에 상권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타지역에 가서 소비하고 있다. 관광 자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 파주의 관광시스템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앱을 이용해 농가주택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개발하지 않아도 기존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권 : 파주의 출판도시 북소리축제를 세계 축제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시민축제로 하고 싶다. 상암동 DMC의 게임테마파크를 파주에도 만들고 싶다. 역사관광을 당일보다는 1박2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놀이문화공간을 기획 중이다. 또 DMZ와 장단반도를 잇는 구름다리를 만들어 도보와 자전거, 모노레일도 다니는 세계인이 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싶다.

 

박 : 지방자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있다. 현재 문화투자 방식은 볼거리를 만들고 사후대책을 하고 있다. 문화가 밥이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선 투자 후 인프라구축은 절대 안 된다.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관광단지가 운영이 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투자 할 것이다.

 

 

추가질의 1 : 현재 파주시의 복지예산 24.2%이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복지예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박 : 무상퍼주기 복지정책는 절대 반대이다.

 

권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편중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어디가 소외되어있는지 살필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작은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경로당 1사업을 벌여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다. 어르신 OK카드, 500원 택시, 무료 영화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화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 복지예산 34%가 제대로 쓰이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년에 천만원 예산을 받는데도 애를 써도 안되는데 반해, 비슷한 단체에서는 회원들 뷔페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쓰기도 한다. 복지예산의 배분을 검토하겠다.

 

 

<5> 상호토론

 

이 -> 박, 권

이 : 남북평화 무드에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지지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박 : 남북대화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지한다

이 : 당론과 후보의 정책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박 :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가치는 확고하다. 저는 파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 할 것이다.

이 : 파주의 미래상?

권 : 모든 것이 현안이다.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파주의 핑크빛 미래를 전할 것이 아니라 파주의 문제를 여성의 꼼꼼함으로 챙기러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권위적인 정치에 살아왔다. 파주를 움직여 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아픈 곳부터 해결할 것이다.

 

권 --> 박

권 :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것 중 교하역은 좀 뜬금없는 노선이 아닌가?

박 : 통일동산이 뜬금없는 것이다.

권 : 교하역은 GTX나 지하설 연장선에서 벗어나있다.

박 : 현실적인 것이다. 교하지역은 운정보다 먼저이다. 현실적으로 교하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재정인 것이 되면 탄현까지 와야 한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금촌, 문산 GTX는 포기했다. 그러나 KTX는 문산까지 오게 할 것이다. 모노레일은 공중으로 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트램은 에너지가 베터리이고 환경친화적이고 단지 도로에 레일만을 까는 것으로 자동차와 같이 교행 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다.

 

 

박 -> 이

박 : 국가는 성장정책, 분배정책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이 : 과거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해왔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를 ‘같이 잘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할 것이다. 4차산업 시대이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4차산업에서는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한다. 미래는 다양한 변화를 할 것이다.

권 : 둘 다 중요하다. 절대 놓치면 안된다.

박 :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문화 예술 관광의 발전이 지역 복지에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박 - “정당에 의해 지역이 지배되지 않도록”

권 - “섬세하고 꼼꼼함으로 문제 풀 것”

이 - “파주가 세계평화의 성지가 되도록”

 

<6> 마무리 발언

 

박 : 트램은 친환경, 내부교통수단, 소요사업비가 저렴하다. 많은 이들이 따라하는 정책사업이 될 것이다. 후보초청토론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여론조사결과 때문에 제1여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정당에 휘둘리지 않겠다. 정당에 의해 투표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인물을 봐야한다. 파주의 아들로 파주에 내 아이가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꿈이다.

 

권: 1번 후보의 불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세계 유명도시에 여성시장들이 많다.

가정을 지켜온 섬세하고 꼼꼼함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고 들을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백지공약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 사회변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파주가 전 세계 평화의 성지가 되었으면 한다. 전 세계의 비핵화를 논하는 세계평화대학을 만들어 인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의 상아탑을 만들고 싶다. 시민과 가까운 시장이 되고 싶다.

 

사회: 최종환후보가 빠진 상태에서 토론을 멋지게 이끌어준 세 분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많은 사랑받으시고 오늘 토론회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사진 주성임 허영림 / 정리 이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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