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특별히 더 많은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극심한 부담과 고통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의 확대로 학령기에는 보호를 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오롯이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이것은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족을 짓누르게 되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가는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발달장애인들과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족이 아닌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지원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85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수립했던 예산 90억 원보다도 더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족에서조차 외면당한 발달장애인들은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여가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부모회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인간적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서 삭발을 하면서 절규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배움 캠프 대변인실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