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김포,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 장면.
  

7월 22일 화상경마장 기습 승인

지난 7월 22일 파주시는 탄현면 통일동산 내 화상경마장 사업을 기습 승인하였다. 이에 탄현면 이장단 등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사업승인에 앞서 단 두차례, 7월초 탄현면 이장단 임원회, 7월 14일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회장 이창무)에서 사업설명을 했다. 이 두 설명회에서 탄현면 이장들은 단호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 설명회 자리에 참석했던 손배찬 시의원도 처음 듣는 사업으로 지역에 사행산업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이라고 피력했다(「파주에서」 45호 참조). 그러나 파주시는 7월 22일 화상경마장 사업을 승인 하였고, 탄현면을 대표하는 이장단 협의회 누구도 알지 못했다.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 파주시의회에 화상경마장 반대 의결 요구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는 8월 16일 파주시의회를 방문하여 ‘파주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를 이평자 파주시의회 의장,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시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화상경마장 사업을 승인한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파주시의회가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탄현면 지역민들의 찬성을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동의 서명을 받으면 지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동의를 탄현면 전체 주민이 아니라 성동리로 한정하여 서명을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항의했다.

성동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불과 백여명에 불과하지만,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될 탄현면 주민은 12,000에 이른다.

이장단협의회는 ‘파주시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일부 주민의 찬성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시의회에서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파주시 시의회가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를 의결하여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탄현면 이장단협의회가 파주시의회에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의결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주민의 공복인가? 마사회의 공복인가?”

탄현면 이장단협의회는 파주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은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하여 탄현면 주민, 더 나아가 파주시민 모두를 속이고 우롱한 행정이다”,“파주시의 행정은 균형을 잃었다. 사업자의 장미빛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파주시장이 파주주민의 공복인지, 도박 사업자와 마사회의 공복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규탄했다.

탄현면이장단협의회는 오는 8월 26일 시의원들과 함께 마사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들 경악,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 철회 요구

한편 통일동산내 화상경마장 승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부모인 김모씨(여, 37세, 법흥리)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것을 봤다. 인근에 도박에 쩌든 노숙자들이 배회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다. 오죽하면 부모들이 2년동안 농성하겠나?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 화상경마장을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보고 여기를 떠나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도 화상경마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는 “파주시는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성동리 화상도박장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냈다.(성명서 참조) 또한 지난 8월 10일 국회정론관에서 서울 용산, 김포, 대전 유성, 파주 등의 사회단체가 화상경마장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8월 17일에는 윤후덕 박정 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도 의원 전원이 ‘화상경마도박장 파주유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어, “도박의 폐해는 아편과 같습니다. 당장 막아야 합니다”라며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화상경마장 승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근접지역인 법흥리, 대동리 일대와 갈현리, 축현리 주민들 대다수가 “고향을 도박 우범지대로 만들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파주시와 마사회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사진 민경우 시민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제공 사진

파주시 문화교육국 신규옥 국장 인터뷰 (8월 16일)

“주민들 반대의사 있다면 그만둘 수 있도록 조건 명시”

문 : 파주시의 관광호텔내 부대시설로 화상경마장 승인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많이 놀란듯하고 반발이 있는데?

답 : 오늘 파주시에 관련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설명회를 걸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알고 있다. 본 사업 동의는 파주시장 또는 파주시의회가 할 수 있다. 다른 곳은 시의회가 동의한 사례도 있다.

문 : 관광호텔내의 문화 집회시설로만 승인을 하고,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은가?

답 : 7월 22 기한 내에 사업주가 화상 경마장 신청서를 마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마사회의 32개였던 화상경마장 TO가 34개로 늘면서 올해 파주를 포함하여 4개 지역에서 신청 하였고, 이중 2개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마사회가 직접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만둘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문 :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사업을 그만 두게 하는 조건의 명시가 파주시가 마사회의 진행을 그만 두게 할 법적효력이 있는가? 이미 파주시의 손을 떠난 것 아닌가?

답 :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마사회에서 그만 둘 수 있다. 또한 마사회뿐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도 승인 절차가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 : 용산의 경우 마사회가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농성 중이다.

답 : 용산의 경우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파주의 관광호텔은 내국인의 경우 몇백만원을 받고 관리하는 회원제로 관리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박을 위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