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위원회 파주를 찾다!! - 해고 위기에 처한 청소노동자 농성장 찾아

파주시와 간담회, 비리 문제 지적, 직고용 요구 

2월 23일 아침 7시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과 경기도와 파주시의원등 20여명이 파주시의회 앞 청소노동자 농성 텐트장을 찾았다.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등 일행은 텐트 안에서 해고 예고 위기에 처한 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의 애로를 들은 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김준태 부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파주시 김준태 부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과업지시를 3차례 위반하였고, 공단 관리 지역 청소민원이 급증하여 민간대행을 추진했다. 민간보다 공단의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이 길고, 미화원의 노임 단가가 높아 민간위탁을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서류 및 구두로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하던 공단 팀장이 5천만원 뇌물 수수로 체포되지 않았느냐? 선정업체의 대표가 파주시 공무원의 남편 맞는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이사중 한 명이 공단 직원이 맞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태 부시장은 “질의한 것은 팩트이나, 그 배경을 보면 문제가 없다. 공무원의 남편은 미화원근무를 20년 한 사람이다.”라고 답했으며, 임우영 공단 이사장은 “뇌물수수는 개인적 차원의 일이다”고 답변했다.

“공단노동조합이 반대해서 4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은 “공단은 5개의 노조가 있으며, 지금 대책위가 비정규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니 노조별 면담을 하기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청소는 공공서비스다.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앞장서야한다"며 공단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90%이상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지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음에도 기준을 50%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위원장은 “작년에 공단은 164명에 예산 67억을 쓰고, 민간대행은 173명에 117억을 썼다. 인원대비 예산은 민간이 더 많다. 이런 면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명분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대의 흐름상 국민이 행복하게 살자고 나라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서비스와 고용유지도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시에서 직고용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정리하여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부시장은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

1시간이 넘는 간담회 시간 동안 청소노동자대책위 노동자들은 간담회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공무원의 남편이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민간위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공무원 가족이라고 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당하지 않는가?”라고 답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들이 국회로 돌아가는 9시 40분 경 파주시는 ‘파주시 청소행정 민간대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기대’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부하여 간담회를 무색하게 했다.

이후 3월 3일 파주시의 회계과와 기획예산관의 과장 팀장, 파주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와 팀장, 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와 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가 4자 회담을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측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결정권자의 4자 회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9일 4자회담을 재개하기로 되어 있는 가운데, JTBC에 이어 PD수첩에서도 취재를 나올 예정이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무리한 민간위탁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임현주 기자

#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