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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파주녹색당,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취업청탁, 윤후덕 국회의원 취업청탁 관련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입력 : 2015-09-15 12:33:00
수정 : 0000-00-00 00:00:00

취업청탁, 윤후덕 국회의원 취업청탁 관련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취업청탁,

윤후덕 국회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파주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딸이 엘지디스플레이 변호사 채용에 응시하자 회사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응시조건도 경력이었고 채용인원도 1명이었으나 채용과정에서 경력무관 2명으로 바뀌었다는 의혹도 사고 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이 지난 8.13 언론에 보도되자 이틀 후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기재하였고 딸도 퇴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17 취업청탁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명하였지만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가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 처리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어 면죄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720여명은 8.16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변호사 30여명은 9.4 윤 의원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 의원의 딸은 취업 당시 변호사 경력이 없어 채용공고 기준으로 보면 애초 지원자격도 없었다. 또 자신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체대표에게 취업청탁을 하고 실제 그의 딸이 취업했으므로 뇌물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 취업청탁 사건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실업이라는 무거운 형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을 안겨주었다. 특히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면 수백 대 일 경쟁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어려워 진 상황에서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취업응시 조건까지 바꿨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딸을 취업을 시킨 것은 편법취업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 더구나 윤 의원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막겠다고 새정연이 만든 을지로위원회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자신이 스스로 ‘갑’질을 한 셈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도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딸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그 대가를 2년 동안 누렸다.

 

 윤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소속당인 새정연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사람 지키기에 급급한 기득권 정당들의 고질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취업청탁이라는 사태에 새정연과 새정연의 혁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규를 핑계로 시효가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실업이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큰 절망을 안겨 준 윤후덕 의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9. 10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 파주 녹색당,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일동 


(사건경과)

 

2013년  7월 파주LG디스플레이(주) 법무팀 변호사 채용공고에 응시

          8월 윤후덕 의원 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8.11~15 윤 의원 한상범 회사대표에게 딸 응시사실 전화통지

          9월 윤 의원 딸 합격

 

2015년  8.13 윤후덕 의원 취업청탁 사건 언론에 첫 보도

          8.15 윤 의원, 취업청탁 사과하고 딸도 퇴사함

          8.16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724명,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촉구

          8.17 문재인 대표, 직권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함 

          9.1 당 윤리심판원, 당규에 따라 징계시효(2일 초과) 만료되어 기각 처리

          9.4 변호사 27명, 윤후덕 의원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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