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 발표 “학생 성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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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3일(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고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는 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 이들 중에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비용만도 18.5조원이나 들며,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들 6,000여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 조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 해마다 인건비는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덧붙여 최교진 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했다.

 

[입장문]

지방교육재정은 안정화되어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주로 해당 연도 내국세(일부 제외)의 20.79%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며,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였다. 줄어들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다가 늘어날 때에는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내국세가 많이 걷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교부금율을 낮추어 유초중고의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분을 고등교육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야할 교육예산을 대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다.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다. 그래서 과거 한 학급에 70-80명씩의 학생수를 30여명 수준으로 줄여온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는 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가 마을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 이들 중에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비용만도 18.5조원이나 든다. 앞으로 10년간 나머지 5,000여동과 그 과정에서 다시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들 6,000여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 조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교육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 해마다 인건비는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 수만 줄어들지 않는다. 인구 전체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지,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지, 어른들의 복지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육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해달라고 또한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해달라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

 

2022년 1월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 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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