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관] 2017년 새해, 달라지는 파주시 행정제도와 정책

2017년 새해, 달라지는 파주시 행정제도와 정책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2층 버스 운행,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재개 등

파주시는 2017년 조리~법원간 연풍교차로 조기개통, 설마~구읍간 4차선 도로 조기개통,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 등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와 협업해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세분화 등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 행정과 교통, 관광․문화, 도시․건설, 농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자.

1. 일반 행정 분야

‣ 경기도-파주 협업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

종이로 발행하던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대중화된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형태로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송달비용 절감 및 스마트 고지서를 통한 납세 편의는 물론 지능형 문자 상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및 피해우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13자리 중 6자리(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를 변경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세분화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5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각각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돼 11종 증명서로 세분화된다.

2. 교통 분야

‣ 2층버스 운행

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 2층버스를 도입하여 출퇴근 입석문제 해소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한다. 도입 노선은 광역버스 7111번, 2200번, 200번, 9710번 등 총 11대로 시비 16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규모에 맞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승하차구간을 확대하고 편의시설(BIT, 방법CCTV, 바닥표시등, KIOSK 등) 시설이 설치된다. 파주시내 멀티환승거점정류소 설치대상은 운정 새암공원, 산내마을 6․8단지, 교하 숲속길마을 7단지 등이다.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4억2천만원 등 총 6억원이 소요된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을 개선한다. 내년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해 기존 20대에서 총 26대가 운영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과 연계․운영될 예정이다.

3. 관광․문화 분야

‣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재개

2017년 6월부터 황포돛배 운항을 재개해 인근 감악산 운계출렁다리, 두지리 매운탕, 적성 한우마을 등과 연계한 적성의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황포돛배는 두지리선착장~거북바위~토끼바위~임진강적벽~호루고루성을 45분 동안 관람할 수 있고 하루 8번 운항할 예정이다.

‣ 마장호수 수상레저(카누․카약)

내년 8월이면 파주시 최초로 수상레저를 마장호수에서 즐길 수 있다. 아시아의 레만호수로 탈바꿈하는 마장호수에서는 카누, 카약 운항과 함께 스카이워크, 산책로, 전망대가 마련돼 호수비경을 감상하는 파주 대표 관광지가 될 전망이다.

‣별난독서캠핑장 조성

금곡초등학교 폐교내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를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한다. 독서와 캠핑이 접목된 파주시만의 테마 캠핑장으로 내년 3월부터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건설 분야

‣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협소한 주차장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문산자유시장 이용자를 위해 시장 인근에 철골주차장을 건립한다. 내년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5월부터 이용가능하다. 3층 4면 규모로 123대 주차 가능하고 무인정산기 2대를 설치해 차량 진출입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국지도56호선 광탄~연풍교차로 간 조기 개통

통일로~광탄교차로 구간 도로확장 개통에 이어 광탄교차로~연풍교차로 4차로 확장, 부분 개통될 예정이다. 내년 6월 30일부터 연풍교차로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과 기업 물류 운송 비용 절감 등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 설마~구읍 간 4차선도로 조기 개통

감악산 출렁다리 개장 이후 30만 명의 방문객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차선 도로를 조기 개통한다. 지방도371호선(설마~구읍)의 설마교차로~가월교차로(L=8.03km, B=20m)은 기존 2018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설마교차로에서 영국군 추모공원까지(4.4km) 부분 개통한다.

‣ 문산시내 교통정체구간 제방도로 확장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존 제방도로를 확장한다. 임월교~문산배수펌프장(589m)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5. 농업 분야

‣ 파주장단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단가 변경

농업인이 논을 밭으로 활용해9 콩을 재배할 경우 농자재 및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장단콩 재배면적 지원 단가가 변경된다. 기존 1ha당 50만원 지원에서 1ha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밭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차등화

지난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1,000㎡이상의 농지경작자에게 면적에 따라 밭농업직불제를 지원한다. 기존 1ha당 40만원에서 진흥지역 1ha당 58만원, 비진흥지역 1ha당 43만원으로 차등 변경된다.

‣ 파주농업을 주도할 핵심리더 역량 강화

지역 농업을 선도할 신세대 농업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신세대 농업CEO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CEO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농업마케팅, 농산물 유통전략․품질관리, 선진농장 벤치마킹 등 분기별 총 4회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