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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경기도] 도-시·군-도의회, 상생협력 통한 정책연정 방안 모색
입력 : 2016-12-08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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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도의회와 함께‘2016 상생협력 토론회’개최
-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서 진행
- 남경필 지사,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28개 시장·군수, 정기열 도의회 의장, 도 연정위원장 4명 등 80여 명 참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위한 협력 등 강조
- 지진대비·대응협력체계 구축 공동선언,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 저출산 위기극복 공동결의문 채택 등 결실
내년도 시범사업‘저금리 서민대출’, 공유적 시장경제국 신설 발표도
경기도가 시·군, 도의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정책연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6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 일자리 창출과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출산율 회복,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지진대비와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선언을 하고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28개 시군, 경기도연정위원장 4명,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가 리더십 공백상태가 올 때에는 지자체가 힘을 합쳐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의 구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31개 시·군이 각자의 가방에 필요한 짐을 꾸리고 불필요한 짐은 앞에 놓아주면 경기도가 모두 모아 도민을 위해 뒤에서 끌고 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온 국민이 중앙집권적인 낡은 정치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있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토론 이뤄져
토론의 주제에 따른 ‘그룹별 토론’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토론’으로 이뤄졌다.
그룹별 토론은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 참여방안)’,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 4개의 주제별로 그룹을 나눠 총 80분 간 실시됐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지역별 단체장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도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버스 운영 시 수익 발생률이 낮은 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높은 업무강도와 사고율 등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기대효과는 운행 안전성 제고, 이용객 만족도 향상,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노선체계의 효율성 확보 등으로 도내 광역버스 전체에 대해 일괄시행 시 소요예산은 연 829억원으로 전망됐다.
중점 토론과제는 ▲도-시·군 재정분담비율 50:50 ▲시행대상 ▲인·면허권 주체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 등이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시행시기와 방안, 재정분담비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버스 출발지와 경유지, 종점 등 노선별 현황과 전철개통 후 이동했거나, 이동이 예상되는 버스 이용객 수 등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밀도있게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며 “한번 추진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정책분석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동균 김포부시장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김포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도에서 재정분담비율을 7:3으로 조정해준다면 바로 시범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범운영 필요성,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분담률 차등적용, 제도의 일반버스 확대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제도 도입 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시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방안 토론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마련’,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참여책 강구’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진대비·대응 협력과 관련한 토론에서도 지자체별 공공 및 기반시설 내진보강,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지역별 구호물품 비축 등을 준비하는 데 31개 시·군이 동의하는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이어 남 지사와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진행을 맡은 공동토론이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군 협력방안’을 주제로 80분 간 진행됐다.
공동토론에서는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 방안 ▲시·군별 유사·중복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시·군별 일자리센터 구직상담사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 ▲시·군별 일자리 사업과 재단 일자리 플랫폼 연계방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경기도 실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4만1,000명에 달함에 따라 ‘일하는 청년 통장’과 같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책과 도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업종별 직업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연령대·산업·지구별 일자리 현황 데이터를 제출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 ‘빅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은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동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년도 시범사업 ‘저금리 서민대출’,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발표도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남 지사는 핀테크(fintech)와 공직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접목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내년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서민층 가계부채 1,400조 원 시대에 가계부채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라며 “은행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리스크 관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일선 시·군에서 이뤄지는 주민관리 내역 등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면 높은 이자율을 현저히 낮추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의 모델에 불과하지만 시·군이 함께한다면 내년 중 시범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남 지사는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공유적시장경제국은 지역별 협동조합 모델을 연구하고 성공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신설 부서다.
남 지사는 “현재 중앙정부와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공공이 플랫폼을 깔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적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성장을 도가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 논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를 거쳐 실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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