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성명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철회’란 말로 기만하지 말고 전면 폐기하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철회’란

말로 기만하지 말고 전면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 자체로서 시대착오적 퇴행이고 민주주의의 유린이며 교육가치의 말살이자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다.오늘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박정희의 치적을 찬양한 박근혜 가족교과서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개된 국정 교과서는 친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군의 학살을 숨기고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표현해 위안부 피해를 은폐하려 했다. 또 임시 정부에서 외교 활동은 9줄에 걸쳐 서술했지만, 항일 무장 독립 운동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줄만 쓰는 데 그쳤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국외활동으로 기재했지만, 무장 항쟁을 벌인 독립군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기술하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적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도 무참히 위반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역사관을 반영하였다. 그 반면에 국정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은 철저하게 미화했다. 박정희 정부가 1964년 맺은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마치 한일 협정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둔갑시켰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고'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미화하기도 했다.

이미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배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학부모들은 사지 않겠다고 하며,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보수적인 교총도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며 협조 거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를 가리지 않는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주권자인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이미 명백한 탄핵을 받은 셈이다.

국민에 의해 곧 무너질 정부가 오기와 꼼수로 강행하는 국정화에 부역한 당국자, 학자, 교육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집·인쇄·배포를 담당하는 도서출판 지학사는 당장 출판 포기를 선언하라. 최순실-박근혜 무리 교육농단 최대 부역집단의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모든 학부모 시민 학생 단체, 교사모임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더불어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밀실에서 만든 박근혜 역사교과서를 단호히 거부한다. 친일과 독재의 역사는 아이들 책상이 아닌 저 멀리 쓰레기통으로 던져야 한다. 교육부는 종말을 다한 박근혜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이후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선진국 교육의 흐름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2016년 11월 28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