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지키기] 임진강 시민들이 승리, 준설사업 반려

박근혜 퇴진 촛불 정국에 조용히 다가온 또 하나의 승리! 임진강 준설사업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

임진강 판 4대강 사업이라 불렸던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아름다운 저항으로 분출하고 있던 이 와중에 국토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더군요. 혹시나 했던일이 역시나 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예상을 뒤엎고 사업자체를 국토부에 반려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지방청(이하 ‘국토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 12월2일 반려 통보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12월2일 국토청으로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 공사] 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반려사유로 국토청이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던 데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완서에 미반영(해당 표준‧모형의 부재로 검토불가)되어 현재 제출된 평가서(보완서)로는 본 사업 시행의 주요 쟁점사항인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국토청이 제출한 보완서로는 홍수예방사업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청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환경청이 국통청으로 보낸 검토의견서>

1. 반려통보에 대한 해설 - 사업을 새로하려면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반려함으로서 그간 농민들을 비롯해 파주시민들과 임진강, DMZ에 애정을 가졌던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해마루촌 앞 제방공사부터, 마정리, 사목리, 거곡리에 이르는 대규모 준설사업을 국토청은 다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청이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등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로서 임진강 상류인 연천구간에 보를 설치하려했던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왕산보’와 ‘3단고수부지’를 제외하라는 조건부동의를 지난 6월에 통보 한데 이어진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말부터 추진된 임진강 판 4대강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2. 임진강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피해예정주민들인 농민들과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이뤄낸 쾌거입니다.

임진강에 대한 대규모 준설사업은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어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를 구성했고, 피해예정 농민들과 공청회를 정회시켰다. 핵심 논란은 홍수예방책이 되느냐 마느냐였다. 이후 <농민대책위>도 구성됐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임진강환경영향평가서가 준설이 필요하다는 핵심근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환경부도 조작사실을 받아들이고 행정처분을 했다. 거기에 경기도의회의 <준설반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확대 건의안> 채택을 막기위해 파주시에서 준설탄원 서명과 보도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농민들과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밝혀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된다. 임진강준설사업이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도 조작했고, 문산 주민들이 원한다는 여론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민들이나 환경단체가 막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만치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90년대 말 3년 연속 대홍수가 나고,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이후 임진강 유역에서는 지난해 11월25일 개통한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등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하천개발이 추진됐다. 한탄강댐은 철원과 연천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해 관철시켰다. 이후 국토부와 파주시 등 행정관청과 개발업체들은 임진강유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은 막고, 하천개발사업은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관철시켜왔다.

이번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의 좌초는 국토부의 대규모 하천개발사업을 홍수피해 의식이 강하던 지역에서, 더구나 접경지역에서 피해예정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막아낸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3. 이후의 과제 - 국토부는 이후로도 어떤 식으로든 또다시 임진강을 건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그 배후의 대규모 토건업자들은 한번 물었던 먹잇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여 재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따라서 이후 이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고 임진강유역을 지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은 서부 DMZ일원인 임진강 유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홍수와 가뭄, 생태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와 행정관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의 앞으로의 활동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해가기 전에 그간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막기위해 힘을 모았던 사람들 모두 모여 조촐한 잔치라도 벌입시다.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