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총] 인구절벽 눈앞에…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에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의 장기적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4기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을 열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5,101만 명인 국내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 4,30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인데, 올해 3,763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2020년대부터 연평균30만 명 이상씩 감소하기 때문에 2065년에 2,062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이를 위한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에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의 장기적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4기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을 열었다. 먼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인구학을 통해서 본 정해진 미래?

조영태 교수는 “인구학적 관점이란 국가나 조직 수준에서 정책과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은 물론 개인 수준에서 행동과 판단의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런 인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또한 ▲초저출산 ▲만혼 및 비혼 ▲빠른 수명 연장 및 질병 부담 ▲가구의 축소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의 청년인구 블랙홀화 ▲외국인 인구증가 정지 등 오늘의 주요 인구변동 요인을 소개하며 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인구현상의 변화를 경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도 단순인건비가 싼 조선족들을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변의 조선족 출산율도 우리나라만큼 낮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의 인구현상으로 인해 정해진 미래의 한 모습을 ‘시장의 격변’이라고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권에 타격이 큰데, 특히 고령사회가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보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또 ‘노동시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인데, 특히 세대 간 충돌은 고령자와 장년들 간의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60세가 넘어 노동시장에서 이미 나가있는 고령자와 60세가 됐는데도 노동시장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장년층의 세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들이 도산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2025년이면 대입경쟁률이 0.96대 1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 교수는 ▲다양한 가족 형태 안정을 통한 출산 확대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가족 문화 형성 ▲난임부부 지원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및 고용 지원 정책 ▲아동 수당 ▲컨트롤타워 마련 등 최근의 쟁점들을 나열하면서 “정해진 미래에 현명하게 대응하기만 하면 미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도 복지적 접근을 해왔으나 복지와 같이 조금씩 늘려가기 보다는 아예 투자처럼 큰 자원 투입이 이뤄져야 출산이라는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저성장시대, 재정 전망과 정책 방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저성장, 장기 재정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9년째인 2016년은 세계경제가 아직 위기 이전의 활력을 회복하지 못해 미국 이외의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물론 장기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게 박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는 어느 나라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한국형 장기침체의 한 복판에 있는데, 침체 이후 이렇다 할 반등을 못하는 초유의 현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을 박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라고 제기했다. ‘임금 없는 성장’의 절반 정도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지만, 나머지는 실태적 인구 통계(demographics)에 기인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소비할 돈이 부족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제조업이 침체 되고, 제조업의 일자리도 줄어들어 청년실업이 고착화되므로 가계 수입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임금 정체로 기업부문의 인건비/매출액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것이 기업이익으로 이어져 기업 저축률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인건비 감소로 인한 이익 증가를 투자나 고용 증가에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차기 이월하기 때문에 기업저축이 대폭 증가하는 ‘기업저축의 역설’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 우리 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선임연구위원이 정책 대응방향을 두 가지로 제기했다. 첫째는 지속가능성 확보로,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조세부담률을 2.5% 제고하여 2060년 국채/GDP 비율을 60%대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요율 인상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으로 2060년이 아닌 210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인센티브 역할로, “기업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과도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단계”라며 “금리를 내려 가계저축을 줄이고 가계소비 증가를 유도할 뿐 아니라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여 기업저축보다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체계로서의 재정의 역할이 요청된다”며 “기업의 지나친 저축 인센티브를 줄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을 해소하여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으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제 강연 후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의 시간에는 저출산과 저성장 등 한국 사회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들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출처: 한국과총. 김순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