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비리 공대위] 불법`뇌물 비리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과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지난 11.29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3년 벌금1억원 추징금998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6월 구형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뇌물을 교부하고 수수한 시장부인 유양숙에 징역1년6월 추징금185만원,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임준에 징역1년6월, 시장 비서팀장 이재청에 징역6월 벌금900만원, 선거당시 회계책임자 김창래에 징역1년6월 추징금3,200만원, 업체대표 김청도에 징역6월 벌금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2015년 2월 한 시민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3.8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5.27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늑장 기소로 일관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실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재홍 시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익 은닉 혐의로 11.3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내세웠고, 담당 재판장은 재판 준비를 무려 5회에 걸쳐 5달 간 진행함으로써 늑장 재판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재판장을 교체함으로써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20회에 걸쳐 진행되어 오는 12.30 1심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 3개월, 검찰기소 5개월, 1심 재판 1년 1개월 등 경찰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장장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파주시장 비리 공대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늑장기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늑장재판과 피고인 변호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이재홍 파주시장의 불법`뇌물 비리를 엄단할 것과 파주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자, 시장이라는 갑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구제 청원서를 돌리다가 내부의 반발과 빈축을 샀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위와 법을 악용하여 자리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선거질서를 해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뇌물비리까지 저지르면 시민들은 공정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법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뇌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의한 시정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재홍표 파주시정’ 규탄 보도자료

 

1. 세월호 참사와 파주시장 이재홍

 

2014년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세월호 노란리본을 달지 않은 후보는 없을 것이다. 이재홍 시장 후보 역시 유세시 노란리본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지역정치와 관행에 물들지 않겠다며 30여년의 행정전문가임을 내세워 시장에 당선되었고 취임식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민 애도 정국 속에 정숙한 분위기 속에 간소하게 진행되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 하에서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잠시였던가? 2014년 4월30일 교하중앙공원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세워진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 파주시의 지속적인 압박과 철거명령은 계속되었고, 세월호 추모 음악회 및 유가족 간담회를 위한 시설물 장소대여는 번번히 거절되었다. 더욱이 2015년 9월 파주에 사는 주민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교하, 운정, 조리 등 파주 지역에 81개의 세월호 관련 노란색 개인실명족자현수막을 내걸었으나 파주시청은 무단철거는 물론 불법소각까지 해버렸다.

 

파주시장이 되자마자 지역정치와 관행에 물들지 않겠다던 이재홍 시장은 2015년 3월 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뇌물 수수 사건으로 21개월의 시간을 넘겨 오는 30일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국면에 접어든 지금, 이재홍 파주시장은 43만 파주시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의 어떤 말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무죄탄원서명서를 작성 ‘관제청원’이라는 의혹을 하나 더 쌓고 있다.

 

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시장이 있어야 할 곳은 ‘시민들의 품 안’입니다.

 

취임 선물로 받은 금도장의 유혹에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의 품을 벗어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거 때 말들이 공허하다.

 

2016.12.18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2. 총격위기 대북전단 살포 때 일본 친선방문 떠난 이재홍 시장

 

2014년 10.10 오전에 한 탈북단체가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대북전단지를 날려 보냈다. 용감해진 이들은 오후에는 연천에서 대북전단지를 날리다가 북한의 총격을 받았다. 북한으로 달러와 함께 전단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북한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파주 주민들은 언제라도 북한의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전단지 살포로 북한의 총격을 받은 이후에도 10.25 같은 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지를 날려 보내려다 지역주민들의 저지로 날리지 못하고 장소를 바꾸어 김포로 이동하여 날렸지만 남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10.25, 10.26은 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였고 국민들은 우려의 마음으로, 접경지역의 파주 주민들은 이틀 내내 걱정과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남북한의 총격전이 일어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파주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로 잠을 설치고 불안해 할 때, 정작 파주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장은 자매도시 친선방문을 위해 일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파주시장은 파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도, 이를 막기 위하 노력도, 만에 하나 있을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나 대책도 없었다. 파주시장은 이런 상황이 파주 주민들에게 위협이 실재하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매도시 친선방문이 북한의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보다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정이란 말인가? 설사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이라 하더라도 파주시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부시장을 대신 보내고 파주시장은 비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준비를 해야 했다. 무조건 자리만 피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파주시장은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여 설치한 현수막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미관과 민원을 이유로 없는 행정력까지 동원하여 전광석화로 철거하여 소각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그런 시장이 북한의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가 파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입장도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한 농민 규탄

 

2016년 파주시 쌀 값이 조곡 40kg기준 45,000원 정곡 80kg 한 가마에 13만원대 까지 폭락을 하였습니다. 쌀값이 22년전 가격으로 되 돌아간 것입니다. 22년 전인 1994년도 쌀값도 13만원대이고 지금 쌀값도 13만원대이니 물가 인상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때 가격보다 더 낮아진 것 입니다.

 

어떻게 이런 쌀값이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업문제와 농촌문제 농민의 문제를 시정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파주시정 때문일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4년 파주시친환경농민들이 파주시청앞에 쌀가마를 쌓아두고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노숙 야적투쟁을 3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시청을 출퇴근 하며 추위에 떨고있는 농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전혀 농민과 농업의 문제가 없었는지 농성이 끝날 때 까지 농성장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것은 농업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농민들이 추위에 떨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쌀을 야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투쟁하는지 무관심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38일을 지내며 오히려 농민 들을 분열시키고자 잔꾀를 부린 반 농민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운수업체로부터 돈 받기도 바쁜데 어찌 농민들의 문제가 눈과 마음에 들어 왔을까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따름입니다.

 

파평면지역 출신 이라 농민들은 농업문제와 농촌문제 농민문제를 앞장서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 이였습니다. 선거 때 친환경농업인들과 약속했던 것들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을 보면, 농민들과 선거 때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농민을 기망하여 백남기농민을 살해한 것은 청와대에 계신 그분과도 너무나도 흡사할 따름입니다.

 

비선실세가 파주 시정에도 개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정 아니 파주시 농정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보다 더 농단된 상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시정을 담당하는 파주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이 22년전 의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친환경농업인들이 친환경 쌀값 문제로 추운겨울 노숙투쟁을 하는 가운데 운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반 농업 반 농민적 입장에선 이재홍 파주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즉각 구속하길 촉구합니다.

 

4.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인건비 미집행 및 편법 전용하는 이재홍 시장

 

파주시청에는 216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도로보수, 행정보조, 방문보건 등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264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14년 6월부터 사용자인 파주시(시장 이재홍)와 단체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 교섭대표인 파주시장은 단 한 번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고 노무사를 내세워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14년 12.21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파주시청 정문에서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과거 파주시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들의 업무는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비정규직 업무가 아니었고 365일 수행해야 할 상시적인 정규직 업무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그동안 정부는 외면하여 오다가 2008년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이며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2012년 파주시의 총인건비는 약 782억이었는데 이중 90억원을 절감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 절감노력 대가로 약 2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액 90억원 중 53억원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였습니다. 파주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95억원 중 53억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파주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희생시켜서 정부교부금을 따먹은 것입니다. 파주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를 파주시 인구와 공무원 수에 근거하여 139명, 1인당 4,700만원으로 책정하고 264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16명을 운용하면서 1인당 1,9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인건비 54%를 인건비 절감용으로 둔갑시켜 그 대가로 중앙정부로부터 약 12억원을 정부교부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90% 집행하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46%밖에 집행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도로보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간제 경력은 인정해주면서도 행정보조와 방문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기간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파주시는 일반 공무원들의 급식비는 4만원 인상해주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는 동결시켜 먹는 것조차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파주시장의 재량이자 자율권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5.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재홍 시장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7일 감사원에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내 대형전광판 설치 관련한 예산낭비의 건과 금촌역 앞 전광판 불법운영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가 운정행복센터에 10억짜리 ‘시정홍보용’전광판을 짓겠다며 추경예산으로 올렸고 설치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웹.SNS등 뉴미디어 위주로 정보를 노출시키는 현시점에서 이전방식의 대형전광판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번 제20회 장단콩 축제가 70억 매출로 대박이 났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정류장 모니터와 버스안 모니터, 행정현수막, 아파트내 게시판, 전철안팎 광고, 무가 지역신문, 청사외벽의 현수막, 현수막 등을 통해 시정홍보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정행복센터에서 700여미터 떨어져있는 유비파크옆 도로와 약1.2km떨어져 있는 운정역 앞에도 전광판이 있어 시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은 교통전광판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파주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간헐적으로 시정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며 총 7개의 화면 중 6개를 시정홍보 광고를 송출하고 딱 한 장면만 교통흐름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홍보가 가능한 교통전광판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또 다른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3항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광고물, 옥상광고물 또는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단 1개만 허용한다)에 따라 금촌역앞 전광판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철거해야 하는데도 파주시는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주체인 파주시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촌역 앞과 탄현면에 있는 대형전광판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9천만원입니다. 수억원의 설치비와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돈먹는 하마’인 전광판이 과연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7조 빛방사허용기준에서도 위의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최대밀집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운정행복센터에 전광판이 무리하게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전시행정성 시정홍보예산이 민생예산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6. 임진강 준설을 강행하고 서명지와 사진까지 조작한 이재홍 시장

 

이재홍 시장은 국토부 출신의 토건족이다. 제2의 4대강 사업인 임진강 준설을 국토부와 하나가 되어 강행해왔다. 2015.11.27 파주시는 심지어 유령단체를 내세워 준설을 청원하는 서명지를 허위로 받는가 하면 사진까지 조작하여 마치 파주 시민들이 임진강 준설에 찬성하는 것처럼 꾸며 도의회에 준설 청원서를 제출했다. 임진강 준설사업은 환경부조차 ‘준설사업이 홍수예방책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반대로 문산 지역 홍수피해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완통보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임진강 준설은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을 만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다. 파주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환경부가 국토부의 보완서를 최종 반려함으로써 임진강 준설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재홍 시장의 임진강 준설 강행을 막지 않았다면 임진강도 제2의 4대강이 될 뻔 했다.

 

7. 파주 화상경마장을 승인한 이재홍 시장

 

2016.7.24 파주시는 성동리 화상경마장 설치를 승인하였다. 전국 30여 곳에 화상경마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은데, 그 지역들은 각종 퇴폐업소가 들어서면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교육환경 훼손되어 학생들이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여 상권도 이탈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시민들과의 사전논의도 없이 화상경마장을 일방적으로 승인하여 평화와 생명의 도시 파주를 망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사업 부적격 판정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재홍 시장은 유치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