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탈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탈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한일간 위안부 야합 1년을 맞은 12월 28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몇 시간 만에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해 탈취되고 이를 막아나선 시민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시와 동구청이 벌인 평화의 소녀상 탈취사건은 위안부 야합에 대한 한국민의 비판에 정면 도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범죄를 덮기 위한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과 똑같은 모양의 소녀상을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기 위해 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구청 측은 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일에 대해 "관련 국내법령 등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개인과 민족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고자 한 그 피땀어린 노력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 사실조차 은폐하여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인 반인도적인 현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1천 명에 달하는 부산의 경찰병력이 총동원된 이번 사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 가해자 편에 서서 제 나라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달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모리모토 야스히로는 부산시와 동구청에 서한을 보내 “동상설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소녀상 건립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주부산 일본 총영사는 부산시와 동구청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 설치가 일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일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로서 총영사관 앞은 물론 주변에도 설치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소녀상 설치가 일본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며 이것이 일본인의 부산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까지 협박했다.

우리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씻어야 할 일본 정부가 사죄는커녕 위협을 하고, 지자체를 협박하여 소녀상을 폭력적으로 철거, 탈취하도록 한 이번 일을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거니와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한일 위안부 야합은 원천무효다. 이 야합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합에 근거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설치를 방해하는 일본 당국의 그 어떤 행태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제 위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피해배상,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한일 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부산 일본총영사는 부산시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부산시는 평화의 소녀상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설치에 적극 협조하라!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 즉각 석방하라!

2016년 12월 29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