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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파주 탄현면 법흥리 통일중학교 설립계획 이행 촉구 주민 713명 집단청원 서명부 제출
입력 : 2016-12-30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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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탄현면 법흥리 통일중학교 설립계획 이행 촉구
주민 713명 집단청원 서명부 제출
금일,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713명은 법흥리 1737번지 소재 유휴부지에 통일중학교 설립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단체 서명부를 파주시장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경기도청 도지사,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했다.
법흥리 주민 713명은 통일동산 일대에 학교 설립 수요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20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바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는 지역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단체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흥리 통일동산 일대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점증하고 있는 반면,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환경은 20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오히려 극심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그 가운데서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재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흥리 학부모 배모(35세) 분은 “통일초교 졸업에 즈음하여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오로지 교육 문제 하나 때문에 운정·교하, 일산과 김포, 서울권 등으로 또 다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유대감을 지속시켜주는 중차대한 기제인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되지 못해 통일동산은 결국 뜨내기 마을에 머물고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지역 주민 박모(43세, 건축인테리어 전문가)씨는“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 재생 효과를 도모했던 선진국 사례의 교훈들을 통일의 도시 파주의 핵심거점인 통일동산 일대에 상징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낙후된 접경지역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며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파주시 교육지원청은 통일동산지구 내 해당 부지에 중학교를 세울만한 학교설립 요인이 없다는 판단 하에 파주시청에 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며, 파주시도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6말 현재, 해당 지역에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꾸준히 건립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의 용도변경이 현장 상황과 정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비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청원에 대한 각 기관의 공식답변을 받아본 후, 오는 2017년 초부터 파주시장, 파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집회와 행정 공청회 요구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주민 청원 서명부 원문
법흥리 1737번지 부지 통일중학교 설립 촉구 주민 청원
■ 청원 취지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주민 일동은 1737번지(통일초등학교 앞)에 소재해 있는 유휴 부지에 통일중학교 설립을 조속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파주는 남북 통일시대의 중심이 될 도시이며, 그러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자 통일동산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 일대에 주거지 정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통일동산 지역은 현재 파주출판단지-헤이리예술마을-임진각 라인을 잇는 서부 벨트의 한 축으로써,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곳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각광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와 달리, 유승앙브아즈아파트-효자그린빌아파트-전원주택-일반농가에 이르는 인근 거주민들은 오히려 수시로 반복되는 교통 체증과 주차 불편, 범죄 노출 위험도 증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상가 물가상승 피해, 각종 소음 피해, 경관 훼손, 골목 내지 야간시간대 취객 증가, 거주지 슬럼화, 빛 공해, 농작물 훼손·무단채취 피해 등 다양한 유무형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점증하고 있는 반면, 거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은 20년이 넘도록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등 오히려 극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 그 가운데서도 탄현면 통일동산 일대 거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단연 ‘교육시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부재’입니다.
○ 법흥리 일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많고 이곳으로 전입해 오는 이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일반 도시권 아이들보다 네다섯 배 먼 원거리를 장시간을 들여가며 통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낙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통학 교통비 부담과 통학거리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한편에선 통일초등학교 졸업에 즈음하여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오로지 교육 문제 하나 때문에 정든 마을을 떠나 운정·교하 신도시, 일산과 김포, 서울권 등으로 또 다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주라는 이 땅 위에서 평온하고 소박하게 정주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학교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을 지속시켜주는 중차대한 기제인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고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어쩌면 이것이 통일동산 일대가 여러 유효한 사회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욱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지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요인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관광객들이 문화관광 상권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기는 하지만, 이곳 현지 주민들 또한 통일동산 상권(경기영어마을, 헤이리예술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등)의 지속적 소비잠재력을 가진 중요 고객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설의 부재는 현지 주민의 유입과 정주를 저해하고, 이는 다시 주변 상권과 관광지로서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악순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파주의 관광정책은 외부 관광객 유입만을 신경쓰는 외눈박이 접근법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 문화관광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꿔 나가는 주체로 적극 나서며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업화를 촉진하는 시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직면해 있는 더욱 불합리한 문제로, 최근 파주교육지원청은 통일동산지구 내 해당 부지에 중학교를 세울만한 학교설립요인 즉 학생수 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학교설립계획을 철회하고 문화공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체 판단 하에, 파주시청과 LH에 ‘통일동산 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 요청’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파주시 또한 이를 적극 인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의 판단은 현지 지역주민들의 현장 수요와 너무나 크게 배치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공고문 게제, 서신 발송, 여론조사, 주민공청회 등 그 어떤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수의 주민들은 기존 용도계획에 따라 어느 시기에 중학교가 당연히 설립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랜 시간을 순박하게 기다려왔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동일시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묵묵한 기다림을 교육 수요가 없는 것으로 단정짓겠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독단입니다.
○ 최근 주민 개별 청원에 대한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통일동산이 속한 탄현면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4개 초등학교 학생수를 고려할 때 탄현중학교 하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현면의 광대한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 넓은 지역에서 통학버스 하나 없이 자가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 또한 고려하지 않은 매우 거칠고 무정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관점에서 단지 현재의 인구수나 인원수에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 인구 증가 전망치, 지역의 미래 발전적 측면, 특수한 사회적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기획적 측면, 관광지로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하게 될 측면, 접경지역이자 군사시설 밀집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적 측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내지 형평성 회복과 대체적 보상이라는 측면, 납세의 정도와 세수재정의 합리적 안배와 지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대행정의 요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의 입장처럼 과연 법흥리 일대의 학생수 증가 요인이 ‘전혀’ 없는가도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학생수 내지 취학잠재아동수가 아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고 지역발전 가능성도 높아 학교가 있을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서 학생수 내지 취학잠재아동수가 더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아니 경기도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학생수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파주는 운정교하 신도시 개발로 전입학생 및 취학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통일동산 일대도 전입학생 및 취학잠재아동수가 분명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동산에 중학교 하나만 들어서도 운정교하 신도시로 밀집되어 있는 거주민들의 자발적 이주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설립을 억제하고 인근학교 교실 증축 및 활용을 통한 인근학교 분산배치’를 우선시 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은 대단히 경직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 학교 설립 수를 전체적으로 억제하고 때로는 통폐합하거나 폐교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 잠재력 정도나 육아가정의 전출입 빈도 외에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곳은 전략적으로 학교를 세우거나 이전하는 등 학교 설립 전략을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일단 억제하고 보자는 획일적 규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또 다른 폐해를 잉태하는 일이 되이며, 육아환경 열악화 등 저출산을 조장하고 도시 재구성과 인문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령 학생수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중고등 교육서비스는 중규모, 대규모의 학생수에 기반한 일제잔재적 집단교육 체제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소규모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즉 마을 공동체와 연계되는 소규모 학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재편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 다수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모델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학교설립 요구는 무조건 이기적인 요구에 불과하니 반대해놓고 볼 일이라거나, 중대규모의 학생수와 중대규모의 시설과 교육인력 등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등의 고착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혜를 모은다면 소규모 저예산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규모와 예산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법적 제한 근거가 현재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하위법령에서 법제적 규제를 두고 있다면 이의 개정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소규모 교육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함께 논의해 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는 합헌적 방향일 것입니다.
축현리 탄현중학교가 있으니 법흥리 통일동산 통일중학교 설립은 안된다’라는 식의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책임을 방기하는 회피행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의 축현리 일대 신축 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른 인구수 증가 잠재요인을 고려하면서, ▲탄현중학교와 통일중학교를 적정 규모로 분할 병립하는 방안(소규모로 두 학교 운영 등) ▲탄현중학교 분교 형태로 통일중학교 신설하여 잠정 운영하다가 추후 학생수 변화를 고려하여 분리하는 방안, ▲탄현중학교의 법흥리로의 발전적 이전(시설 현대화로 축현리 학무보들도 좋아할만한 수준의 환경 충족, 현 탄현중학교 시설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복지 공간으로 활용), ▲통일동산 특성화 학교 설립(예술창작, 통일평화 프로그램 특화 등), ▲경기영어마을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교 설립 효과 대체화(통일평화예술중고등학교 운영), ▲1737번지 부지는 교육당국과 파주시 계획대로 공원화 하되 통일동산 진달래동산 등 다른 대체부지에 특성화 중고등학교 신설 ▲1737부지의 교육 및 주민복지를 위한 융합적 활용(지상은 학교 지하는 복지공간으로 활용) 등 다양한 해법들이 선명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파주 관내 모처에는 특정 그룹의 여가를 위한 야구장 예산, 특정 공장사업자의 출입 편의를 돕기 위한 소공단 활성화 도로 예산 등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내지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응당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통일동산 소규모 중학교 신설을 통해서 생겨날 해맑고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보다 정녕 시급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요약컨대, 소외받고 낙후된 접경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주민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당국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 1737부지에 어떤 형태의 공원시설이 제시될지라도, 통일중학교 신설이라는 시급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동산 학부모 및 주민 다수는 어른이 편한 마을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당 부지에 적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되어 기존 계획대로 통일중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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