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결과: ‘5% 대학들이 30% 사업비 점유’(+상세분석)

■ 2016년 대학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7.01.04)

겨우 5% 대학들이 재정 지원 사업비의 
약 30%나 차지하는 불평등한 지원 확인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두 단체 공동으로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인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함. 
▲ 2016년 대학역량강화사업 10개에서 대학에 선별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1조 864억 원이며, 서울대가 501억 6천 4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균관대 344억 8천 3백만원, 경북대 331억 1천 2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전체 4년제 대학 201개 중 지원금 순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금액의 27.3%인 2,964억 9 천만원을 지원 받음. 전체 대학 수의 5%에 해당하는 대학이 지원금 약 30%를 받는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심각함.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은 포항공대 학생 1인당 지원금 8백 27만원, 경운대 4백 28만원, 건양대 3백 27만원, 서울대 3백 4만원 순이고 하위 69개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은 0원으로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년 사업비 실제 지급일은 CORE사업 7월 초, PRIME 사업 8월 말,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이 9월 말에 지급됨. 교육활동이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 사업비 사용 기간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음. 수십억원을 몇 개월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의 낭비가 의심됨.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목적에 맞지 않거나 낭비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 
▲불평등한 재정지원 쏠림 현상은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방해하여 입시 경쟁 과열의 원인이 됨. 
▲정부는 불평등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별 대학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학 재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게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함.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지원방식의 핵심 문제인 대학별 불평등한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국정자료로 요청하고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400여개가 넘는 대학, 대학역량강화사업 영역,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영역, 산학협력활성화 영역 등 상당히 복잡한 자료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연구소가 아닌 대학 단위로 재정지원의 편차가 나타나는 대학역량강화 영역 10개 사업의 4년제 대학(201개)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016년 대학역량강화사업 10개에서 지원된 금액은 총 1조 864억원이며, 서울대가 501억 6천 4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균관대 344억 8천3백만원, 경북대가 331억1천2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2016년 201개 4년제 대학에 10개 대학재정 지원 사업비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 864억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로 총 501억 6천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성균관대가 344억 8천 3백만원, 경북대가 331억 1천 2백만원 순이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총 10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 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 2천69억7천만원의 16.5%에 해당되는 444억 6천 4백만원을 지원 받아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위 대학은 [표2]와 같습니다. 


■상위 5%가 전체 지원금의 30%를, 상위 10% 대학이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대학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한 것임. 

대학별 지원 받은 금액 총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의 27.3%인 2,964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은 전체 대학의 5%가 안 되지만 지원 금액은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금액의 45.1% 4,897억 5백만원이었고,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58.1%으로 6,285억 5천 7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 5%가 전체 지원금의 30%를, 약 10%의 대학이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결국 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상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권 32% 16개, 경상권 38% 19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충청권 14% 7개, 전라권 14%인 7개 제주 2% 1개이고 강원권은 50위권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보면 수도권 32% 비수도권 68%로 수도권 대학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경상권의 경우 19개나 있는 반면 강원권은 한 개의 대학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을 환산하면 포항공대는 학생 1인당 지원금 8백 27만원, 경운대 4백 28만원, 건양대 3백 24만원, 서울대 3백 4만원 순이지만 하위 69개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은 0원으로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세금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 재학생 1인당 대학재정지원으로 받는 지원금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1위는 아래 [표4]의 내용처럼 포항공대였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8백 27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포항공과대학의 재학생은 1,472명으로 전체 수혜금액 29위인 아주대 재학생 9,580명의 1/5수준에 불과하나, 재정지원 금액은 아주대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2위는 경운대 4백 28만원, 3위 건양대 3백 24만원, 4위는 서울대로 1인당 3백 4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운대와 건양대는 2016년 처음 시작되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으로 경운대는 이 사업에서 141억 32백만원, 건양대는 52억 6천백만원을 지원받아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의 마지막 순위인 50위와 1위 금액차이는 786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개 대학 중 69개 대학의 재학생은 대학재정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1472명이 1인당 8백 27만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세금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4년제 대학 중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전체 201개 대학 중 65.7%인 132개 대학으로 나머지 34.3%인 69개 대학은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기 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제한대학 32개교를 제외하고도 37개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년 사업비 실제 지급일은 ORE사업 7월 초, PRIME 사업 8월 말,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9월 말에 지급 됨. 교육활동이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사업비 사용 기간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음. 수십억원을 급하게 몇 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 대학은 초중등교육과 같이 3월에 시작되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사용도 3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과 공지가 교육 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계획부터 대상선정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부도 인정하고 프라임 사업의 경우 20%까지 이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 예산 사용과 정산이 익숙한 학교는 남은 예산을 몰아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산 50억원인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계획 공지 5월 25일, 사업계획 접수 마감 7월 5일, 9월 21일 선정 결과 발표, 9월 30일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계획 공지와 사업 접수 마감이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선정된 사업을 보면 멘토링, 교육과정 체계 등 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된 것으로, 12월 중순에 학기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예산 사용 기간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중간에 계획을 세워 3개월 동안 50억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낭비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 사용이 목적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거나 낭비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불평등한 재정지원 쏠림현상은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방해하여 입시 경쟁 과열의 원인이 됨.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많고 다양해져야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은 많지만 우수한 대학이 다양하지 않아 소수의 대학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다양하고 많아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번 분석 결과 정부의 정책은 좋은 대학을 늘리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기보다 소수의 대학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불평등한 재정지원 정책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이 늘어나고 다양해 질 수 있도록 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부는 불평등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별 대학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학 재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게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함. 

과거 대학재정지원은 일반지원과 평가를 통한 선별적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점차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이 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지원이 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당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대학 구성원은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큰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사업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사태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화여대나 영남대 등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고 학기 초에 지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1조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지만 불필요한 경쟁 심화, 비효율적 예산 사용 등을 유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일정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이 재정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 비리사학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준이 되는 대학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재정지원과 선별적 사업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이 다양해지는 대학체제를 만들어 질 때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고통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이 불평등하게 지원되는 것과 학기 중간에 예산이 지급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 교육부는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이 낭비 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화시켜야하며, 재정 지원의 낭비를 줄이고 대학들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분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 지원 방식)시켜야 합니다. 

2017. 01.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 연구원 은수진 (02-797-4044/내선번호 507, 512) 
국회 김병욱 의원실(담당: 권은실 비서관, 02-784-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