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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박정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현안질의
입력 : 2016-11-2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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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국정 농단의 실상을 접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 소통 부재라는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조차 모르는 듯 ‘소울 메이트’최순실의 잠깐 엇나간 일탈 행위쯤으로 치부하는 것 같음
○ 이 문제가 과연 문화, 체육계만의 직권 남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자 함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
[경제·금융계의 실세, 최경환 전 부총리]
○ 2013년 5월 : 최경환 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취임
○ 2013년 11월 1일 : 전 하나은행 부행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 기금운용경력 없음
○ 최경환 인맥은 경제, 금융계 도처에 깔려 있음
○ 그 중의 한 명이 홍완선.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동창
-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의 알력에서 최 이사장을 먼저 자진사퇴시킬 정도로 ‘끗발’을 날림
[홍완선과 삼성]
○ 2015년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 2015년 6월 24일 : 국민연금,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 의결권 행사
○ 2015년 7월 7일 : 홍완선 본부장–이재용 부회장 합병 관련 면담
○ 2015년 7월 10일 : 국민연금,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정
○ 2015년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승인
[최경환 사람 홍완선이 삼성에 준 선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지분 구조 변화
- 삼성의 제일 큰 고민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후계 승계구도를 완성하는 것
- 23.2%의 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0.57%의 지분만 갖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은 0.57%의 지분으로 거대기업 삼성전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었고, 삼성생명 지분 19.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7.2%까지 총 11.3%의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게 되어 이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되었음
○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삼성물산 지분 11.88%, 제일모직 지분 5.04%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약 6000억원(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은 2753억원 총 5908억원)의 규모의 평가손실을 보았음
[질의]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노령화 경향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깨어지는 현실 속에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뜻하지 않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임
- 그런데도, SK C&C와 SK의 합병에는 반대하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만에 약 6,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과정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서 온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법무부 장관께 질의
[대통령의 압력과 시종들의 활약]
○ 대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압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고 불과 1주일 만인 2015년 7월 24일과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손경식 CJ 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따로 만나 미르재단 기금 출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과 이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의심됨
- (그날부터 어버이연합 배후 의혹으로 명성을 날린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안종범 정책수석이 만나 '뒷일'을 처리하기 시작)
[삼성, 잠재적 위험의 출현-대통령과 삼성의 상부상조]
○ 8월 26일, 일성신약,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 제기 ⇒ 잠재적 위험의 출현
○ 대기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물
- 9월 16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이라는 노동악법을 발의함
○ 삼성의 화답, 상납
- 삼성은 9월부터 최순실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
- (삼성은 훈련비 지원 외에도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0월 26일,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출연함
○ 이에 화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
○ 그날(10월 27일), 대기업들의 상납으로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설립됨
[새로운 선물,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공식 참석]
○ (바이오 사업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알리기 위한‘이재용 사업’)
○ 2015년 12월 21일 :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
- 이 자리에는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사장 외에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총출동
- 이례적인 대통령의 대기업 공장 기공식 참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재용 부회장은 대외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거둠
○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 안종범 전 수석과 대구 계성고 선후배 사이
- (후계 승계를 위한 핵심 부서인 삼성그룹 비서실,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신사업추진단 사장까지 지냄)
[새로운 요구, 또 다른 선물]
○ 2015년 12월 24일 ~ 2016년 1월 12일 : 대기업들, K스포츠재단 269억원 출연 약속
삼성, 79억원 출연
○ 2016년 1월 13일 : 박근혜 대국민 담화
-“노동개혁법, 원샷법 등이 반드시 19대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 2016년 1월 13일 : K스포츠재단 설립
○ 2016년 2월 1일 : 원샷법 수정 가결
[정경 유착의 선물 1 - 원샷법]
○ 원샷법 혜택 1호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
동양물산기업 :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박설자씨의 남편이 대표)
유니드 : (박근혜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손자가 부사장)
○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 용이해지는 삼성의 계열사 합병
2014년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국민연금 등 주주의 반대로 무산
삼성중공업 원샷법 신청 :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부문 통폐합 등 기대감 상승(이는 원샷법의 산업재편에 해당)
원샷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SDS는 삼성전자와의 합병 외에도, 소규모 합병, 삼각분할합병(인수대상 사업부를 분할해 모회사 지분을 교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음
종국적인 목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가 될 것임
[정경 유착의 선물 2 - 외국인투자촉진법]
○ 주요 내용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로 증손자회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
재벌기업들이 아들, 손자에게 자기 재산을 대물림하는 합법적 창구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자기업으로 인정되면 최대 50년간 부지를 무상 또는 땅값의 1% 금액에 임대할 수 있고, 각종 세제 감면에 지원금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음
SK(종합화학), GS(칼텍스)를 위한 특혜법으로 출발
○ 박근혜 대통령의 앞장
2013년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 요구
정부, 2조3천억 투자와 1만4천개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
○ 허위와 과장
당초 산업부는 2013년 6월, 외촉법 관련 직접고용 100명, 간접고용 1000명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후 태도 돌변
실제, GS그룹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했고, SK의 상시고용 인원 50명에 불과
○ 혜택 1 : 최순실, 최은택과 CJ E&M
2016년 5월, CJ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경기도에서 30만㎡의 땅을 빌리는 데 임대료로 땅값의 연 1%만 내기로 함. 최소 연 5%지만, 외국 자본이 함께 투자한다는 이유로 땅을 싸게 빌림
해당 외국기업인 싱가포르의 '방사완 브라더스'가 실제 국내에 돈을 투자한 건 6월17일까지였음. 실제 투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싼 값에 땅을 빌려주는 계약이 이뤄진 것
방사와 브라더스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됨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0일, K-컬쳐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 혜택 2 :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투자하며 지구 내 27만4000㎡의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
이를 통해 아낀 땅값만 수천억원으로 추산됨.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감면받고 있음
계약 당시 퀸타일 아시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10% 보유했기에 가능했으나, 퀸타일아시아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지기간인 5년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풋옵션 행사, 증자 불참 등을 통해 지분율을 0.08%(2016년 5월 기준)로 대폭 낮춤
삼성바이오의 현재 지분구조(2016년 5월 기준)는 삼성물산 52.13%, 삼성전자 47.79% 등 삼성계열사가 전체의 99%를 보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21일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
[질의] 법무부 장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안 중의 하나는 대가성 여부, 즉 뇌물죄 성립 여부임
-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고 나서, 대기업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의 지시에 의해 최순실씨 개인회사나 최순실씨가 사실상의 주인인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갖다 바침
- 대통령은 그 보답으로 원샷법, 외촉법 등 재벌 특혜 법안의 통과에 앞장 섬
- 대기업들은 원샷법, 외촉법을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보았음.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은 자격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 대가성과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주로 문화, 스포츠 관련 분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경유착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재벌 총수들의 소환 계획은?
경제부총리께 질의
[또 다른 실세 안종범과 강면욱]
○ 2016년 2월 15일 :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 강면욱
-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대표로 있던 5년간 메리츠자산운용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운용사 전체 평균 수익률을 10%포인트 넘게 밑돌았음
- 안종범 전 수석의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1년 후배
○ 안종범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추천위원회 관계자 증언. 언론 보도)
- 강면욱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후보가 2명
-“강면욱이 1순위가 된 것은 높은 면접 점수 때문”(보건복지부 김현준 국장)
- (추천위원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대행,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정호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등 과반수가 안 전 수석의 영향권)
[강면욱과 코스닥 붕괴 위험]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해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림
○ 중소형주 주가하락의 주범,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올 6월 위탁 운용사에게 유형별로 벤치마크 지수를 약 50% 내외로 준수(복제)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
-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 전략을 인덱스(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중심으로 바꾸면서 인덱스 구성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외면받게 됨
- 특히, 국민연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6개월 안에 조정하라고 하면서 위탁운용사들은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매수
- 삼성전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으며, 갤럭시 노트7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됨
-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비중은 20.6%로 상승(7월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닥 폭락으로 약 40조 이상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라갔고, 코스피 중소형주 역시 그 이상 날라갔으니 약 100조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평가
○ 시장의 의혹
- 최순실과 연결되는 안종범 전 수석의 후배가 삼성전자 매수에 나섬
- 국민연금이 뒤를 받쳐주는 사이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를 상장
-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약 7조원 정도로 평가됨. 그런데, 공모가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약 3조 5천억원을 합산해 약 10조 5천억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이미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에 들어있어 공모가가 뻥튀기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수천억 이득을 올린 삼성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되어 이제 5년 정도 된 회사지만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
- 공모가 136,000원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이 바이오로직스로 들어오고 삼성전자는 구주 매출로 7,500억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옴
- 삼성전자의 구주 취득가는 18,000~25,000원 수준으로 6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함
- 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가고, 종국적으로는 삼성물산의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으로 귀결됨
[질의] 경제부총리!
- 금년 5월 30일, 서울고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 법원은 “이사회 합병 의결 당시 주가는 삼성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조정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병계획 발표를 앞둔 삼성물산이 주택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해외 사업 수주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 이런 실적 부진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음
-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는 우리 재벌들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합병을 가능하게 해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추가적인 합병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경제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SK와 삼성 사례에서 드러난 이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이중적 행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에서 제기하는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마무리 - 국민연금은 삼성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끝을 알 수 없음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일부 측근들의 개인적 일탈쯤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문제임
- 최순실 등이 수십억, 수백억을 기업체로부터 뜯어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가 십억, 백억을 상납하고, 수천억, 수조원을 착복한 것이 더 큰 문제이며,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임
-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까지 나서서 재벌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었음
○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8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음
- 그렇다면, 6000억원의 평가 손실을 입힌 삼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삼성은 최순실에게 재단 기금을 기부하고, 말 몇 마리 사준 거 치고는 너무 많은 걸 가져갔음
-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피같은 돈임.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 또 거대한 정경유착의 테두리에서 놀아난 국민연금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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