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파주가 좋다
칼럼・에세이
정치・사회
교육
틴
예술・문화
캠페인・동영상
자유게시판이재명 성남시장 사이다토크 “이젠 국민이 한다” - 녹취록 1
입력 : 2016-12-08 18:29: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이재명 성남 시장 사이다 토크 “이젠 국민이 한다” 녹취록 1
박근혜 이분은 타임머신 타고 온 분
박근혜 이분이 타임머신 타고 온 분이예요. 전제군주 시대라면 왕이였는데 민주공화국에 대통력을 하려니 헷갈리는 거에요.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왜이리 말을 안 듣지?”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면 안 한거지 왜 자꾸 대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차 성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한 개도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합의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볼게.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합의 못 할 거야. 그리고 합의할 때 우리 새끼들(새누리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합의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길 통해서 필요한 조건을 다 제시할 게’ 이렇게 얘기 한 거 거든요.
역시 이게 효과가 있긴 있어요. 친위대들이...
‘친위대들이 절대 합의 안 해줄 꺼다.’
그러니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4월 달까지 견뎌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세상물정을 모르는 구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도 우리는 ‘공화국’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화국’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대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드신 분들은 ‘공화국’이라고 하면 빨갱이들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화국’ 하면 옛날 인민군들이 쓰던 말이라서 그런지 이걸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좋은 말이라서 인민군들이 쓴 거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 가느냐?
민주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사람은 박근혜 이 양반은 그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갇혀 있죠.
사실 박정희 정권때도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박정희에게 있어서 법이란 이 국민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종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제도지, 자기가 적용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는 마구 위반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법은 오롯이 국민들을 상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자기는 해당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깐 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벌을 상대로 ‘금품갈취’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대놓고……,
보통 이런 금품갈취를 할 때면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 보통 딴 사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그 사람이 대신 덮어쓰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짓인걸 아는 거에요. ‘아, 내가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이런 걸 아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바로... 대놓고. 사면해줄게...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에게 돈 좀 바치셨습니까?
‘재벌 아버지 상속하는데 국민연금에 찬성이 필요하죠? 우리 국민들이 한 6천 억 손해 봐? 됐어, 그럼 3천 5백 억만 내. 내가 바로 찍어줄게’ 이 짓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돈 좀 바치셨습니다만, 모르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내시죠? 이거 모아놓은 돈 중에 삼성물산 주식을 사갖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 주식을 산 국민연금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엇’ 이런데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씨는 도대체 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야? 세금 냈어요? 세금 뭐 30 몇 억인가 냈대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승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주식을 사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고 물려받던지. 그런데 이걸 안하고 상속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3% 인가 그래요. 이 제일모직 주식을 확 키우고 삼성물산 주식은 싸구려로 만들어 딱 합쳐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자기 주식지분이 확 늘어나겠죠?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보니깐 반대를 했어요.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분이 많으니 그걸 찬성했어요. 원래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 자칫하면 손실이 오니깐. 이건 국민 돈 인데, 복지부장관하던 문 모씨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이 사람이 최순실 한테 한 2백 억 원 바친 것으로..
여기서 얼마나 이익을 봤냐면 이재용은 8천 억 정도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고, 여러분들이 낸 국민연금에서는 5천 9백 억 정도 손해를 봤죠. 그리고 직접적인 이익 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3.1%. 삼성전자 주식의 8조 원 어치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먹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삼성전자를 먹는데 우리 국민들이 돈을 대준 겁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여러분 애쓰셨어요. 주머니 떨어서 재벌 도와주느라고...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월급 받는 머슴
그런데 이 짓 하는데 사실은 최순실이 낀 거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세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면세점도 한 개만 하고 있으니깐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 그것도 해주며 사면해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잘못 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국민이 아니에요. 자기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은 하나에요. 내 쫓아야죠.
저는 박근혜 이양반 주변에 일이 벌어졌을 때 최순실 한테 이걸 맡겼다 이럴 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첫 집회에 참여를 했죠.
저는 누가 욕하던 말던 필요하면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보고 거칠다 이러는데 좀 거칠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머슴이 거칠어야 하지 주인처럼 손에 물 안 뭍이고 이러고 있나?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월급 받고 있는 머슴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니깐 험한 일은 자기가 하고, 좋은 일은 국민이 하고 이렇게 되야 하는 거죠. 험한 일 하는 손에 물 묻히는 일, 피 묻히는 일 본인이 해야죠.
지하경제 활성화,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솔선을 수범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이런 사람인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대통령이 됐고... 참 수치스럽죠. 증세 없는 복지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거에요. 공략 다 필요 없고.... 솔직한 얘기로 ‘개 돼지’ 지배대상 속여 먹으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에 의하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나’ 라는 식으로 마구 저질렀는데 그때 우리가 손가락을 짤라야지 하면서 참았단 말이죠.
이젠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아버지(박정희)생각이거든요. 전에 하던 짓 아닙니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거나 5시만 되면 길가다가 서고.... 국민이 모두 동일 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자유로우니 국정교화서 만들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한거죠.
“성남시장 저 자식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거 자꾸 하는거야 도대체. 다 똑같이 하라는데” 그래서 예산 깎고 시행령 고치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이였지만 다 견뎠죠. 그런데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자질미달에 정말 대책없는 사람이였다는 것을 알고 참았는데 그런 여자한테 버틴 것 까지는 내가 견디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순실 한테 지배를 당했냐구요. 그걸 아는 순간에 이젠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진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무슨 퇴진이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퇴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 다음에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안종범’이 검찰 소환을 당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하가 ‘장세동’ 같은 줄 알았어요, 검찰소환 응해서 “내가 다 했다, 우리 각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버텨줄 줄 알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니깐 “할 수 없죠” 하면서 덮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작전대로 안 돼서 대사고가 난거에요. 그래서 이사람은(박근혜) 자기 부하들이 장세동 정도 되는 줄 알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왜 처벌을 안 해요?
재미있는거 얘기 해줄께요. 여러분들은 죄지으면 절대로 휴대폰 뺐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CCTV, 버스카드, 카드내역 등을 다 종합하면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뺐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상식이에요. 특히 청와대 정도 되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 잡혔죠. 잡혀서 휴대폰 몇 개 뺐겼어요? 7~8개 뺐겼죠?
이게 뺐긴 거겠어요? 그냥 준거겠어요? 그냥 준거에요. 이걸 압수당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면 치워야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켜서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집단들이였는데 이것을 제가 딱 본 순간 자진사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쫓아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탄핵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인데 왜 처벌을 안 해?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사람 죽여도 되나? 소추가 금지 된 거죠. 임기동안 혹시 음해당하지 말고 체포되지 말라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지 수사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승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고위직시켜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 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가 희한하게 돼가지고 힘세고 큰 죄를 저질러야 처벌이 안 돼. 예를들면 쿠데타를 한다든지, 수 백명을 죽인다던지 아니면 간첩으로 조작해서 사형을 시킨다던지 이 정도는 해야 처벌을 면죄받아요. 그런데 동네 슈퍼 가서 우유를 훔친다던지 그러면 이거 두 번하면 실형입니다. 세 번하면 보호감호 20년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큰 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안 되요. 대표적으로 처벌이 안 된 자들이 누구냐면 나라 팔아먹은 자들. 나라 팔아먹은 다음에 일본에 부역해서 열심히 사는 민중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립군 잡아다가 고문해서 빨갱이로 만드는 놈들.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이승만이 전부 고위직 시켰어요. 일본군 장교하던 인간들, 박정희 포함해서 전부 군장성 다 시켰어요.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갔어요.
탱크 몰고와서 뒤집고, 실탄 지급해서 죽이고.
그리고 똑같은 인간들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가 4.19혁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탱크 몰고와서 확 뒤집어 버렸죠. 이게 반역죄 아닙니까? 군사반란죄. 최고 사형, 내란죄로 사형.
그런데 사형은 커녕 20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부인 빼앗아 겁탈하고, 여대생 연예인 괴롭히며 이상한 짓 하다가 총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5.18 때 전두환이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수백명을 죽이고 아직도 누가 총을 쐈는지 몰라요. 실탄 지급해놓고 쏘라고 했는데. 그리고 29만 원 밖에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지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전두환 골프 치러 가는 길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하면, 골프를 이분이 치러 가면 골프장까지 가는 길의 신호를 다 통제해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출퇴근할 때 갑자기 길이 막히면 ’왜 길이 막히지?‘ 이러는데 이게 전두환이 골프 치러 가는거에요. (웃음)
이 인간이 박정희로부터 배운거죠. ‘역시 우리 힘센 사람들은 세월이가면 다 해결되는 구나. 다시 복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경험이랍시고 자기가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께 조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견디시지...”
이 인간은 진심으로 조언한 거에요. 자기하고 같은 부류인줄 알고. 나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을 왜 죽었지? 라고 진심어린 조언을 한겁니다.
법이 기득권에게는 무기, 서민에겐 족쇄
그리고 87년 6.29 선언 인가 뭔가 해서 그 인간도 같이 총쏘고 했었잖아요. 한번도 이 인간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역사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깐 이 나라가 큰 죄를 지을 수 록 이게 처벌이 안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자들은 정치 행정 관료가 아니라 재벌입니다. 돈! 돈! 그 중에서도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이 재벌들이 실제 한국사회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검찰, 검찰, 정치 전부 하수인이 되가지고 꼼짝을 못 해요. 실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권력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옆집에 돈 1백만 원 훔치면 바로 실형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 사람들은 1백억 정도 해먹는거 아니면 부정행위 해서 1백억 날리는 거 이런 건 죄도 아니야.
멀쩡한 위성을 5억 정도에 받고 판 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판 녀석과 산 녀석이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유럽의 어느 회사에 다시 팔았어요. 그런데 또 같은 녀석이 껴 있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2,708억 원에 팔았어요. 5억에 사서 2,708억 원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처벌을 받았냐... 벌금 2천만 원을 냈어요. 재벌 이것들이 회사 돈 마구 뺴돌려 가지고 이 짓 저 짓 해가면서 수천억 횡령, 배임을 하자나요. 그런데 지금은 기소가 안 됩니다. 기소가 안 되고 해봤자 다 집행유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세 번 네 번 하도 많이 해서 법률상 집행유예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선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사면을 해요. 아~ 만기를 채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권력자한테 팍 찍혔다 이런 경우 말고는... 그러니깐 이 사람들은 법이 무기에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 한테는 법이 족쇄에요. 우리는 법을 어기면 큰일나. 그 사람들 한테는 법이 무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에요.
일자리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일자리 없어서 고생이죠? 일자리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권한이 있으면 일주일안에... 채용하는 기간이 있으니 일주일은 힘들고(웃음) 바로 50만 원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노동전문 경제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우리나라에 법률상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처벌을 하게 돼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12시간 이상 초과근로가 금지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 늘이기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원래 비용(?)보다 50% 더 들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재벌 계열사들이 주로 그러는데 52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3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360만 명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 이것을 52시간씩 최대치로 일 하는 사람을 나누면 최대 8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우리 노동법에 써있는대로 52시간 이상씩 일 시키지 말아라 해도 안 지키죠?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 법에 있는 대로 근로기준 처벌조항이 있으니깐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회사에는 명목상 사장 말고 실제 결재하는 사장들을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 천 수 만 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엄청난 큰 범죄에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을 해야지. “무슨 무슨 기업의 사장 말고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00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러면 시원하지요?(박수)
그런데 바지사장 말고 실제 사장을 잡아야 되요. 실제 사장만 구속하면 다 배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는 안되니깐. 만약 말 안들으면 사장 또 잡아넣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전무 잡아넣고, 상무 잡아넣고, 이사까지 잡아넣고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뽑을 수 밖에 없는데 최하 일자리가 50~60만이 가뿐히 생깁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5일간 8시간 일 시켜라 라고 되어 있으며 더 시키려면 월급을 1.5배 더 줘라. 왜냐하면 8시간 일하면 피로해지니 할증을 하자 할증을. 이게 제도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재벌 대기업들이 왜 1.5배씩 주면서 정규채용을 안 하고 연장, 야근, 특근을 시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5배를 주는게 아니고 0.8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모든 회사의 기본급은 돈 한푼밖에 안 되요. 이 기본급은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살수 없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하면 ㅇㅇ수당, ㅇㅇ수당, ㅇㅇ상여 마구 만들어 냅니다. 연말상여, 성과상여, 휴가상여 이런 것을 만들어서 10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달 합쳐서 2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야근이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키면 8시간이 돼서 얼마를 줘요? 15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위반입니다. 상여급을 통상적으로 계속주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1.5배로 해서 분모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기업들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노동부가 혼을 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시키면 구속을 시킬텐데. 엄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뭔 짓을 하냐면 일할(?) 상여금을 노동법 위반에서 빼라고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노동부가…….
그리서 여러분 얼마전에 아시겠지만 이 상여금을 통상(?)입금 넣냐 마냐 가지고 재판하고 난리 났었어요. 재판 할 것도 없이 제가 원래 노동부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노동부에서 빼라는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뺀 건데 노동자들이 욕을 한다... 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노동부가 내고 그걸 회사에서 따르니 불법이다 소송을 냈는데 당연히 이겼겠죠? 당연히 이겼는데 꼭 이긴사람만 줘. 그리고 급기야 노동부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노동부가 재량으로 이걸 통상임금에서 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노동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에 아는 ‘4대 노동개혁법’입니다.
박근혜 이양반이 다니면서 창조경제 활성화 그랬자나요? 그 법에 그랬어요. 이걸하면 경제 활성화 된다 이거죠. 이게 아마 지하경제하고 지상경제를 구분 못 하고 헷갈려서 그런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아에 합법화를 하려고 한 거죠.
위반해서 능력껏 뜯어 먹어라?
이것만 노동부가 제대로 지키도록 반 하면 진짜 처벌하고... 예를들면 서구 선진국들은 실수해서 법을 어긴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하지만 고의로 법을 안 지키면 징벌 대상이 되어 배상액이 몇 억이 아니라 몇 십, 몇 백억이 되어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쪽 사회에서 고의로 법을 어긴다는 것은 미친놈 아니면 안 해요. 왜냐하면 고의로 법을 어기면 폐가 망신을 합니다. 처벌은 기본이고 징벌대상이 되니 그 피해액의 수 십, 수 백, 수 천 배를 물어주라고 시켜요. 다시는 재기 못 하게. 그런 사회는 절대로 고의로 법을 어기지 못 합니다. 왜? 착해서, 준법의식이 높아서 그런게 아니고 어기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치껏 많이 어기며 살기 주의예요. 그리고 걸리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최저임금을 안 지키자나요? 6,470원……, 치사하게.
성남시는 올해 7천 원, 내년에 8천 원입니다. (박수)
6,030원 주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작년에 224만 명 이였는데 올해 240만 명 정도에요. 약 20만 명 가까이 늘은거에요. 그 6,030원을 못 만들어서…….
주로 누가 피해자냐면 학생, 아르바이트. 사회적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위반한 업주를 열 명의 아르바이트 중에서 한 명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고한 사람만 주면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하면 위반해서 능력껏 뜯어 먹어라! 이게 이 나라의 법이에요. 이런 것을 안 지켜서 이익을 보는 나라이니 누가 지키겠냐구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바로 ’힘쎈 사람들‘
법도 아무나 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힘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죠.
법을 안지켜도 되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공화국의 가치
우리나라에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게 공화국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은 ’박근혜 너도 법을 안 지키면 처벌된다. 법죄를 하면 감방 간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우뢰와 같은 박수)
그런데 저를 보고 국가원수의 예우가 있지 너무 심한게 아니냐,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청와대 정문을 나오는 순간 경찰이 딱 지키고 있다가 수갑을 딱 채우는 장면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해요. 어떻습니까? (열화와 같은 박수)
꼭 이걸해야 ’죄지으면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치 부역했던 사람들을 독일, 프랑스에서 하도 잡으러 다니니깐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요. 얼마전에 보니 남아프리카인가 어디서 잡아와서 징역 4년을 선고 하더라구요. 나이는 90대 인데...
프랑스는 당신이 죽거나 탈출할지언정 적국에 동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프랑스는 다시 침공 당해도 적국에 협조하는 것은 못 할 겁니다. 목숨 걸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지금까지 그 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권을 수립해놓고 약속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한번도 실행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만 지켰어요. 우리만. 우리는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 이 소수자들이 암초 같은 것들 싹 걷어내고 청산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려 했던 자유, 평등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간이 부어서 마구 저지르는 저 집단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으니깐 이번에는 화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환호와 박수)
복지하는 나를 ‘악마’라고, 그러면 성남은 ‘복지지옥’?
지금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해요. 실제로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였죠. 투표기간만 끝나면 바로 개돼지 취급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무성’이라고 봐요.
‘정치 생명을 걸고 탄핵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요없는거 아냐? 국민의 85%가 탄핵을 원치 않는 것 같아?’
이런건 용서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 한다고 저보고 ‘악마’라고?
저한테 진짜 악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악마’다. 성남은 ‘복지지옥’이다. (웃음)
복지 지옥에 한번 떨어져보자. 복지대마왕.”
아니 똑같은 세금가지고 더 걷는것도 아닌데 빚 갚아가면서 정부의 손을 빌린것도 아니고 부채 줄여가며 아끼고 아껴서 주민들한테 복지정책 늘리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박근혜 본인이 한 말 있잖아나요? ‘증세없는 복지’. 그런데 ‘복지없는 증세’를 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없는 증세’만 하는게 아닙니다. 복지를 없애가면서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빚을 150조를 늘려놨어요.
‘참여정부’에 5년 동안 10조 늘었거든요. 그거가지고 빚 늘렸다고 생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이미 빚이 150조에요. 올 해 되면 20~30조 더 늘죠. 예상치를 합치면 아마 180조 될꺼에요.
빚 늘리고 증세하고... 꼼수 증세 했자나요? 복지축소에.... 올해에도 경로당에 난방비 300억 또 깎았어요. 노인 공경하는 정당이 도대체 왜 이런 거에요?
복지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말만 많아요.
증세없는 복지 본인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두고 괴롭히면 되곘습니까?
김무성이가 하는 소리가 있죠. ‘복지과잉으로 가면 나태해진다.’
청년배당 시비 걸고, 이재명 트위터 검찰 수사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미디어시대’라고 한 것은 이재명 트위터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던겁니다. 급기야 저를 트위터 많이 한다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검찰수사를 받고 왔어요.
조사관이 연초에 한말이 뭐냐하면 ‘젊은이들한테 돈 주고 민심 얻는 건 누가 못하나?’ 그래서 ‘너는 못 해.’라고 했더니 ‘왜?’ 하길래, ‘첫째, 너는 마음이 없어. 둘째로 돈이 있으면 창조경제와 순실경제에 쓰지 너한테 쓸일이 없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국민들을 개로 보는 거예요.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 제가 청년배당 1년에 1백만 원, 24세 되면 딱 1년인데 그거 주면 애들 게을러 진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저는 ‘너는 1년에 백만 원을 주면 배 두드려 가면서 일 안할 거냐? 네 배가 그리 작냐?’
참고사항!
저 인간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소송걸고 난리를 쳐서 제가 반만 지급했거든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교복... 그런데 12월 달에 남은 나머지 반을 다 줘버리려구요. (웃음과 박수)
개개인이 하나의 통신사입니다. 하나의 신문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투표하는 날 말고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가지고 거짓말을 막 쏟아냈어요. 빨갱이야 하면, 아... 빨갱이 맞구나 했어요. 그러니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막 하는거에요. 그래서 개, 돼지라는 말을 언론사 간부, 논설위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에는 정치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맘대로 답을 막 만들어요, 그냥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로 답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보니깐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 싫어
두 번째, 더 싫어
세 번째, 진짜 싫어
네 번째, 죽도록 싫어
이 중에서 제일 덜 싫은 것을 고르는 거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안 해’하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절반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는 사람과 욕 하면서 가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외로웠어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나 혼자만 싸우다가 왕따되겠지? 혹시 나만 피해입겠지?” 하고 못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내 친구 수 천 수 백 명하고 동시에 대화가 가능해요.
‘야, 이거 진짜 나쁘다’하면 ‘진짜 나쁘네’ 하는 것을 수 만명이 동시에 공유합니다. ‘안되곘다. 이번에 박근혜 쫓아내자’하며 각종 SNS로 마구 뿌리면 그게 여론이예요.
정보와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전처럼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습니다. 완전 언론이죠. 개개인이 하나의 통신사입니다. 하나의 신문이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이중에 한 개당 이 백 명 씩 친구되는 거 열 개다 하면 총 이천 개입니다. 그러니 친구 이천 명 만드는 건 두 달만 하면 가뿐합니다. 다른 사람 글 쓴 거 ‘좋아요’ 한 번 눌러주고. 그런데 그것도 잘 눌러야 되요. 얼마전에 잘못 눌러가지고....(웃음)
요즘 이렇게 많이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언론에 놀아나지를 않아요. 이번에 이에 대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편들이 국민을 열심히 속였잖아요, 뻘건거 입혀놓고 매일 순 거짓말에 조작을 해댔거든요. 그런데 종편이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종편이 속은 거예요. 국민이 속은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게 지난 총선 결과입니다. (환호).
집단지성이 발현, 이젠 정치에 종속되지 않아
두 번째는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치별과 불평이 많아 진겁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개떡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은 다음에 누구는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월급 이백만 원에 바둥바둥 언제 짤릴지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딱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아졌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의욕이 상실되요. 이 차이가 너무 심해지다보니깐 ‘야 이건 아니다’. 특히 박근혜 같은 사람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동원되는 상태. 이제는 ‘내가 원하는건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에요. 전에는 너 혼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에 백만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백만이 모이면 사고가 나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나잖아요. 청소 깨끗하게 하고, 절대 경찰 건드리지 마라 하며 스티커로 꽃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때립니까?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 발현된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전선 같은게 쫙 연결되어 가지고 순식간에 의견 통일이 이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전에는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죠.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런데 이제는 불평등 사회 때문이기도 하고, 정보가 워낙 빠르게 이동하다보니 대중들끼리 힘을 뭉쳐가지고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스페인도 지금 네트워크의 힘으로 시민단체가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결국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데 결국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의 행위에 마구 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하자. 본래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다 모여서 또는 모두가 의견을 합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도 우리가 직접하고 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역적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힘드니까 대표를 뽑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머슴을 뽑아놨는데 이것들이 가끔씩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배자가 아닌 이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모여서 직접 결정하자. 사실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못 하더라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근면하고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정
세상이 비정상적인 구조라 덕보는 사람들은 소수 아닙니까? 이 비정상구조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맨날 투표하면 이상하게 특정 소수만 덕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과정이…, 정치과정이….
그래서 이걸 정상화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 아니면 우리가 만든 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조금만 행동하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말은 여기 500명이 모여 어떤 일이나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영향력을 1/500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 모여서 살잖아요? 내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1/50,000,000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개인들이 가진 영향력은 절대로 1/n 이 아닙니다. 작은 단위 든 큰 단위 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모여 곗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제주도를 갈 것이냐, 설악산을 갈 것이냐? 그런데 나는 제주도를 가봤으니 이번엔 꼭 설악산을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설악산을 가려고 하는 나는 1/10 이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설악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두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명 정도만 확보하면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 이외에 한 명만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도 설악산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5시에 계획을 잡고 6시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제주도 가자는 사람이 8명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슬슬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빨리하고 밥이나 먹자, 귀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3~4명 나옵니다. 결론이 안 나자 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4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표결하지 말고 9~10시가 넘어가도 계속 하다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결정이 안 나면 새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 인간 소원 들어 주자’며 결국 결정이 납니다.
우스개 소리고 한 말이지만 실제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근면하고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사람 소수가 그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전체 5천만 중에서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최대치로 따져봐야 3만 명 정도뿐이 안 될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죠. 국회의원이라고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독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질 더럽고 발언권 센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도 다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각성 된 소수, 깨어있는 소수의 집합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 더 큰 무기를 들고 있죠. 각자가 언론사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 혼자 만이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주공화국 이룰 수 있어
SNS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는 국정원 댓글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더 큰 부정선거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한번 들을 때는 안 믿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 ‘에이 설마’, 세 번째 들으면 ‘그런가?’, 네 번째 들으면 ‘아, 맞구나’, 다섯 번째 들으면 ‘확실하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하면 사람이 변해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부처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계속 주입당하면은…
그게 정부의 힘이죠.
또 하나 예는 이재명이죠. 종북이예요, 텔레비전 언론에서 공격하니까.
근데 네트웍을 이용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겨냈잖아. 예전이었으면 벌써 저 죽었어요. 재선은 무슨 재선이야, 중간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여기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민주 공화국 이룰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4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