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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고양지원앞 기자회견] 이재홍 파주시장을 구속하라! 파주시장은 사퇴하라!
입력 : 2016-12-2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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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을 구속하라 ! 파주시장은 사퇴하라 !” 고양지원앞 기자회견
12월 21일 12시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구속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의 불법비리 뇌물 수수 사건이 "경찰수사 3개월, 검찰기소 5개월, 1심 재판 1년 1개월 등 경찰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장장 1년 9개월이 걸렸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늑장기소와 재판이 늦어지면서, 파주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형을 구형받자, 공무원들에게 구제 청원서를 돌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위와 법을 악용하여 자리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불법 비리 엄단을 촉구하면서 ‘뇌물 비리 시장의 처벌 촉구’ 700여명의 시민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임현주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이재홍 파주시장을 구속하라 ! 파주시장은 사퇴하라 !
1. 검찰, 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 징역3년 벌금1억원 추징금 998만원, 정치자금법위반 징역6월 구형
지난 11.29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3년 벌금1억원 추징금998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6월 구형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뇌물을 교부하고 수수한 시장부인 유양숙에 징역1년6월 추징금185만원,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임준에 징역1년6월, 시장 비서팀장 이재청에 징역6월 벌금900만원, 선거당시 회계책임자 김창래에 징역1년6월 추징금3,200만원, 업체대표 김청도에 징역6월 벌금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2.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알다시피 이 사건은 2015년 2월 한 시민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3.8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5.27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늑장 기소로 일관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실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재홍 시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익 은닉 혐의로 11.3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 재판경과
이재홍 파주시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내세웠고, 담당 재판장은 재판 준비를 무려 5회에 걸쳐 5달 간 진행함으로써 늑장 재판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재판장을 교체함으로써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20회에 걸쳐 진행되어 오는 12.30 1심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파주시장 비리 공대위’의 활동
이 사건은 경찰수사 3개월, 검찰기소 5개월, 1심 재판 1년 1개월 등 경찰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장장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파주시장 비리 공대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늑장기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늑장재판과 피고인 변호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이재홍 파주시장의 불법`뇌물 비리를 엄단할 것과 파주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 파주시장의 빗나간 관제 청원과 우리의 요구
이재홍 파주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자, 시장이라는 갑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구제 청원서를 돌리다가 내부의 반발과 빈축을 샀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위와 법을 악용하여 자리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선거질서를 해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뇌물비리까지 저지르면 시민들은 공정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법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뇌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의한 시정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뇌물비리 불법비리 이재홍 파주시장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6. ‘이재홍표 파주시정’에 대한 각계의 규탄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탄압
○ 총격위기 대북전단지 살포 방관과 일본 출장
○ 파주쌀조공의 친환경쌀 중간 폭리와 착복
○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인건비 미집행과 변칙전환
○ 임진강 준설 강행과 서류 조작
○ 파주화상경마장 설치 승인
○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와 예산 낭비
2016.12.21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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