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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짧은 뉴스] 한길룡 도의원 발의 ‘지방도 연결’ 조례 통과
입력 : 2016-12-26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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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비용과 시간소요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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