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재정'으로 민생과 경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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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극재정'으로 민생과 경제 챙긴다!

- 11.20.(월)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조 70억 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 ('23년)1조 9,544억원→ ('24년)2조 70억원(전년 비(比) 526↑)

- 본예산 최초로 2조 원 돌파, 사상 최대 예산 편성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

- ▴약자 ▴일자리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9천7백억 원 중점 투자

- 행사성․경상적 경비 조정, 단계별 예산편성 등으로 집행 효율 극대화

- 김경일 시장 “어려운 시기 긴축재정 능사 아냐…지방정부 오히려 곳간 풀어야!”

    

 

□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가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을 통해 2024년에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을 시사했다.

 

□ 파주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26억 원 증액한 2조 70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월) 파주시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파주시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예산편성 규모다.

○ 파주시는 경기 침체, 불황,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민생과 경제’를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참고)최근 5년간 파주시 본예산 예산규모

□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23년 6천4백억 원에서 ’24년 약 6천6백억 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성․경상적 경비 조정해 사회복지 등 민생현안에 효율적 배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 증가한 4,961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 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 원, 보전 수입 1,046억 원을 반영했다.

○ 시는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표는 ’23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하였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23년 47.1%에서 ’24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 재정자주도: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 또한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7,577억 원(45.4%)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768억 원(10.6%), ‘환경’ 분야 1,295억 원(7.7%),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019억 원(6.1%)으로 뒤를 이었다.

 

 

<▴약자 ▴일자리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9천7백억 원 중점 투자>

□ 특히 시는 경기 하락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적극 재정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①약자․취약계층 보호 ②일자리․경제 회복 ③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 첫째, 성매매 피해자 및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과 출생 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211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1,743백만원

○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 수당 115백만원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00백만원

○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4백만원

○ 희망저축계좌 등 탈수급 지원 2,819백만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등 청년 지원사업 5,500백만원

○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친화도시 조성 595백만원

○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7,866백만원

○ 기초연금 196,536백만원

 

□ 둘째, 일자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민생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일자리․경제 회복 분야에 8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파주페이 2.0시대를 천명하고 인센티브 상시 10% 유지 등을 통해 심폐 소생이 필요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 지역화폐 발행 18,000백만원

○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2,760백만원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1,919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16,198백만원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374백만원

○ 행복마을지킴이, 외래식물 제거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16,336백만원

 

□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100만 도시 파주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형 뉴딜정책에 1,653억 원을 집중 투자해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을 꾀할 계획이다.

 

○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파주시-미(美) 마이애미시 업무협약 체결) 92백만원

○ 파주 경제자유구역 조성(특별회계) 99백만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9,977백만원

○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49,963백만원

○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 47,502백만원

○ 운정 2․3․4․5․6동 건립 추진 13,200백만원

○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사업 2,000백만원

○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 마장호수 휴캠핑장 리뉴얼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1,300백만원

○ 반다비/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문산중앙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16,199백만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727백만원

 

□ 또한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2024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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