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실질적 개선 없었다(2)  파주시와 경찰서, 법원 대응과 처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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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실질적 개선 없었다(2)  파주시와 경찰서, 법원 대응과 처분의 문제점

 

본보는 지난 호에 아동학대에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호에는 파주시와 경찰서, 그리고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응과 처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2022년 7월 20일 금촌역앞에서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받으며 시위하는 모습

 

파주시가 아동학대피해부모연대에 약속한 개선사항 지켜지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일차적 처분의 주체가 되는 파주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로드 맵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은폐하거나 전수조사 회피를 돕거나 아동학대 사건을 축소해왔다. 파주시가 아동학대피해부모연대(이하 피해연대)가 피해연대에 약속했던 제반사항도 현재로선 실행된 것도 거의 없다. 그나마 실행된 것은 조례가 개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지원 시점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 후에서 학대 신고 시부터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하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 약속도 3개월간 끌어오다가 추경예산이 오는 17일 상정 의결되, 2주간의 공개채용 기간을 거쳐 11월 중순경이나 지켜질 예정이다. 현재 아보전에는 미술치료 전공인 민간자격증 보유자 1명만이 심리치료를 맡고 있다. 더구나 한정된 예산으로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기간은 12회(통상 3개월)에 그쳐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실질적인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고 중단되고 있다. 파주시 보육청소년과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제도 신설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지난 7월 14일 건의했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보육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학대로 인한 외상 병원비 치료비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 따라서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심리치료비는 오로지 피해 부모들의 부담으로 남는다. 실제로 아이들이 교사에게 학대받아 외상으로 나타나는 치료는 타박상, 찰과상이 대부분이다.

 

파주시보육청소년과 싼 외상 치료비 지원으로 생색내기

보육 청소년과는 외상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마치 무슨 큰 지원책을 마련한 것 같이 생색내고 있다. 또 파주시가 약속했던 CCTV영상 솔루션 도입 및 노후 CCTV 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이를 시행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파주시가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약속했단 보상이나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면 보육 청소년과 과장은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파주시청에서 관계 법령이 바뀌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우선 국회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치료지원 및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트라우마 전문치료소 인프라 열악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 트라우마 심리치료전문센터(이하 트라우마 센터)가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하다. 2021년경 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의 2.47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285개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5일부로 추가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8개의 전담 광역의료기관은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자문 등을 수행하며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연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10개에 불과한 아동학대 트라우마 심리치료센터를 가지고는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한다는 애초의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상태다. 비영리로 운영하는 아동학대 트라우마 심리치료센터는 손을 꼽을 정도다.

 

민간 비영리 심리치료센터 2012년에나 처음 건립

민간 비영리 심리치료센터는 2012년 최초로 건립된 ‘사람 마음’이 처음일 정도로 트라우마 심리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아보전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늑장 조사와 사건 불송치로 면죄부 받는 가해자들

또 경찰 대응도 큰 문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해 놓고도 아예 처음부터 사건송치를 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가 됐어도 담당 검사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은 애초부터 가해자들의 처벌과 보상을 면죄시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4월 13일 발생한 해솔마을 4단지의 A 유치원에서 발생한 J 어린이에 대한 경찰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경기북부경찰청은 수개월 치의 CCTV 녹화분을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 부모는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CCTV 녹화본 중 1개월치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양지원에 요청, 검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1주일에 걸쳐 녹화본을 조사했다. 결과 낮잠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아이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는가 하면 CCTV를 등져 교묘하게 녹화를 피해 밥을 억지로 연속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장면 26개를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 부모는 파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팀장 장경순)씨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으나 CCTV를 본 아동학대 전담팀은 강도가 세지 않아 가격이 아니라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피해 부모는 연세대학 세브란스의 신의진 교수에게 딸아이의 진단을 의뢰 “아동학대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불안과 분노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서를 받아 파주시 아동학대 전담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전담팀은 “진단서가 있어도 학대로 인정할 수 없다. 사법기관이 인정해 주어야 우리도 학대로 결론을 바꿀수 있다”라며 사건을 축소했다. 이에 불복한 피해 부모는 다시 이 사건을 파주시청 감사실에 재조사 진정을 냈으며 또한 26건의 학대 정황을 토대로 경기북부경찰청에 2차 고소를 한 상태다.

 

가해 교사가 교묘하게 폭행죄를 덮어씌워 피해 부모를 고소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해 피해 부모가 가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조퇴했던 가해 교사는 “나는 학대한 적이 없다. 훈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고 항의 과정에서 J 어린이 어머니가 잠깐 가해 교사의 옷을 잡은 것을 빌미로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폭행 및 모욕죄’로 J 어린이 어머니를 고소한 상태다.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모욕죄는 기각했으나 피해 부모는 “말도 안되는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해버린 고양지원

또한 조리읍의 E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인 원모 씨는 주 원장이 학대에 가담한 사항을 파주경찰서로부터 확인받고 주원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 미이행, 아동학대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선 어이없게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1심서 사건을 기각해 항소했으나 2심서도 기각되자 원 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원 씨는 “학대 정황을 파주경찰서가 확인해 주었는데도 1, 2심에서 사건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대법원에 항고했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정말 회의 가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연대의 김형돈 공동대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서, 법원, 시청에서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부모연대 6가지 아동학대 방지책 제시

피해부모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공공화와 언제든 학부모가 아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CCTV시스템 확보를 우선 들었다. 또한 가해교사가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현재의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부모연대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이후 정부가 지자체에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 아보전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상담사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원장의 주도로 운영되는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할수 있도록 법적 보장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부모연해는 앞으로 정치 압력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종 기자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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