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하고 주민 삶 파괴하는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 철회 촉구 연속 1인시위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부터 매일(주말 제외)
장소 : 부산 시청 앞

１ 사드 배치 지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원주, 음성, 칠곡 등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북 성주가 배치 장소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２ 한미당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론하며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나, 한국 배치 사드는 배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드의 요격 범위(200km)만을 가지고 성주 배치 사드가 수도권 남부에서 군산, 부산북부에 이르기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３ 우리 나라는 그린파인 레이더 등 이미 북한 전체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기에 사드 레이더는 과잉전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종말모드로 운영한다 해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미사일 기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방모드로 전환하는데도 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드 체계가 대중 포위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3국을 지향하지 않겠다’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４ 사드가 한국(성주)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 MD의 전초기지가 되어 평화와 안보가 위협당하고 동북아에서는 핵 대결과 군비경쟁이 초래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 등으로 건강과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５ 이에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주든 어디든 한반도 그 어느 지역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내외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추진 일정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６ 이런 취지를 담아 부산평통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개한 미 영사관 앞 연속 1인시위를 13일부터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