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행정…파주시, 개발부담금 1:1 사전상담 운영

입력 : 2023-12-11 0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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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의견 제공

파주시는 12월 11일부터 개발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을 운영한다.

「개발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은 개발사업 전 개발부담금 예상가액을 제공하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의견을 제공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전 개발대상지, 사업목적 등을 작성하여 개발부담금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표준개발비용을 기재하여 개발사업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예상가액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변경허가로 부과 대상이나 납부 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별 통지한다. 준공 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안내 통지와 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 명세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개발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은 시민과 개발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개발부담금 인식을 개선하고 분쟁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031-940-4852~48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