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주민들 뿔났다 - 난개발대책위원회 구성, 공무원 개입 의혹 문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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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주민들 뿔났다 - 주민들 난개발대책위원회 구성

 

 

▲ 공무원이 개발업자로 착각하고 주민에게 보낸 문자   

 

지난 8월 28일 일요일 오전 7시반, 산남동 3** 지역의 개발업자가 우수관을 묻기 위해 도로를 깨는 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놀란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와 “사유도로면을 절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허가증과 공사 내역을 요구하였지만 절단 공사를 강행하여 상호간에 큰소리가 오가고 경찰과 시청공무원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업주가 허가필증을 경찰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지역발전과에서 나온 공무원이 ‘다음날 측량 및 허가 내용 확인 후 시공’으로 정리하여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다음날이 29일 아침에도 마을 사람들과 개발업자간 실갱이가 벌여졌고, 경찰과 공무원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8월 28일 일요일 아침 개발업자와 주민들간 실갱이로 경찰과 공무원이 출동했다.

 

산남동 3** 일대의 개발행위로 일상적인 삶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 편법 쪼개기 개발 인허가 취소’, ‘개발행위를 위한 불법 및 편법 행위 파악 및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권한 오용 행위가 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있다. 그 증거로 S공무원이 개발업자로 착각해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폭 완화도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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