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케 묵은 지방세제 개선…파주시, 혁신안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파주코안’개선과제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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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 묵은 지방세제 개선…파주시, 혁신안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파주코안’개선과제 3가지 제안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방세 연구동아리인 ‘파주코안’이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의제 응모사업에 제안한 ‘금리상승기 과세적정 방안’이 주요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난 12일 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에 따른 지방세 분야의 영향을 분석하고 서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논문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증가에도 재산세 누진과표가 10년 넘게 제자리인 부분 ▲물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중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가산 기준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성 ▲금리는 오르는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 등에 대안을 제시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박세용 세정팀장은 ”파주시에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이 보호받는 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세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인 ’파주코안‘은 파주시청 세정과 세무공무원 6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연구동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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