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 19일 김경일 시장 다시 만났다. 여성가족부, 보육 청소년과 개선책 제시, 중앙정부에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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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 19일 김경일 시장 다시 만났다.

여성가족부, 보육 청소년과 개선책 제시, 중앙정부에 건의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파주 어린이집 학대 피해 가족연대(이하 피해연대)는 7월 19일 오후 김경일 시장실을 방문해 파주시가 이날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8월 중 조례 개정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지책 마련

이날 발표된 파주시의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파주시 여성가족부는 학대 피해 아동들 선제적 심리검사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지원 시점을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에서 학대신고 시부터 필요한 상담 등 선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8월 중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자격인 임상심리사 1명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범죄피해자 의료와 긴급생계 법률 등 지원하는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보육 청소년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 포함, 노후 CCTV 교체

보육 청소년과는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에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지난 7월 14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건의했고, CCTV 영상 보호 솔루션 도입 및 노후 CCTV를 교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교사 대 아동 돌봄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 CCTV 특정일 영상 열람을 통해 즉시 학대 판단하기로 했다. 그간 아동학대가 인정되려면 경찰청에서 최소 3개월의 CCTV 분석 기간이 소요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안내지침서 발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로 투명성 확보 건의

또 파주시는 지난 7월15일에는 보건복지부에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을 위한 안내 지침서 제작 배부’ 집단시설 조사 시 ‘시설장-운영위원회(장)’과 함께 고지해 사건이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해 집단시설 조사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학대 조사 시 면담자 조사내용 확인·서명 프로그램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피해연대는 다음 주 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8월 2일에는 조은희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아동학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돈 피해연대 회장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파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보다 크게 공론화시켜 대한민국에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한 피해연대

이날 파주시장실은 피해연대와 공조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파주참여연대의 박병수 전 대표의 입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피해연대가 1시간여의 연좌농성 끝에 박병수 전 대표도 피해아동 부모들의 수임자 자격으로 시장을 만나는 게 허용됐다. 19일 모인 피해연대는 금촌소재 A 어린이집 8명의 학부모 이외에도 운정 소재 B 어린이집, 파주읍 소재 C 어린이집 피해 가족들이 참가해 지난 4일 집회보다 조직의 외연이 확장됐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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