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노동지청,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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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용노동지청,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8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285개소 사업장 중 195개소의 위반사항 559건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특히 이 중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6.1억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되었고, 1개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3개소는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 중요서류 보존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5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의 감독 실시 비율이 전체의 약 74.7%를 차지했으며,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 취업규칙 미신고, 건설업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보건업, 자동차 수리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 〕

(단위: 개소, 건, 천원)

 

업종	실시	법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개소	금액
제조업	59	154	2	1	15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	10	0	0	0
건설업	12	20	0	0	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4	206	0	0	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	24	0	0	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	17	0	0	0
기타	44	128	0	1	5,800
합계	285	559	2	2	5,950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5~29인 사업장의 감독 실시 비율이 전체의 약 83.8%를 차지했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5~29인 사업장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30~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신고,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300~4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규모별 근로감독 결과 〕

(단위: 개소, 건, 천원)

 

규모	실시	법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개소	금액
5인 미만	49	71	0	0	0
5~29인	190	331	0	0	0
30~99인	34	110	0	2	5,950
100~299인	10	42	2	0	0
300~499인	1	5	0	0	0
500인 이상	1	0	0	0	0
합계	285	559	2	2	5,950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연식 지청장은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 등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특히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만큼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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