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임진강대책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결정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환경운동연합과 임진강대책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결정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과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박경배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정철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종민대한성공회 파주교회 신부, 이하 임진강대책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의 연속이었다며, 행정절차 전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5일 감사원 앞에서 가졌다.

 

환경운동연합과 임진강대책위는 “임진강 어부들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시 임진강 수생태계가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파주지역과 전국 150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 50여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의 터전인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며 반대”해왔음을 상기하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와 주민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6일 전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냈다며, 그 과정 전체가 불투명하다고 성명했다.

 

 

덧붙여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남측구간을 미리 뚫어 놓는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상황에도 걸맞지 않는다며, 지역주민과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DMZ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현 정부가 직권으로 폐기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뜻을 모으며, 45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은 2018년 4월 27일 직후 한국도로공사가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건설 TF’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재부는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하였고, 국회는 92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2020년 5월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통보했고, 7월에 국토부의 의견서 제출, 8월에 환경부의 의견서 검토 회신 후에, 12월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 4일 환경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격적으로 조건부 동의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임현주 기자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DMZ일원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접경지역 사람들입니다. 70년 이상 지속된 대립과 단절의 역사를 끝내고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으로 남겨진 공간인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이 생태환경이 보전되고 복원되길 원합니다.

남북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생태환경보전이 이라는 상반된 것 같은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도록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두고 임진강 수생태계가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임진강 어부들이 아우성쳤습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 50여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의 터전인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며 파주지역과 전국 150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도 임진강과 장단반도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미 훼손된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며 전임 문재인 대통령 퇴임 6일 전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코로나 19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와 주민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어떻게 환경부의 동의를 이끌어 냈는지 그 과정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북미간에 하노이회담이 무산된 이후 3년째 악화된 남북관계는 호전될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의 관계도 신냉전 시대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남측구간을 미리 뚫어 놓는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상황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DMZ일원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한반도 생태를 지탱하는 허리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부DMZ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현 정부가 직권으로 폐기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밀실 속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행정절차 전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2022. 7. 5.

 

첨부 :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취지 및 이유(총6쪽)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배(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정철(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종민(대한성공회 파주교회 신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 사무총장 김춘이

 

#142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