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학대 사건, 파주시 관련부서 6개월간 은폐 의혹 - 김경일 시장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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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학대 사건, 파주시 관련부서 6개월간 은폐 의혹

- 김경일 시장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금촌 아동동 소재 아가파오숲(7월1일부로 폐지)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됐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4일 오후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연대(이하 아피연)”과 면담을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건 은폐혐의를 받는 파주시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앞서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단체인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피해부모연대(이하 아피연)’는 오전 11시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주시 공무원 처벌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이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CCTV 속 학대만 210건’

지난 6월 23일 sbs뉴스를 통해 ‘아이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CCTV 속 학대만 '210건'’이라는 보도를 접한 파주시민들은 경악을 했다.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의 두 달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것이 200건이 넘었고, 피해 아이들도 8명이나 됐다는 보도였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누워 있는 아이를 일으켜 머리를 미는가 하면, 팔을 거세게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더니 머리를 밀어 이마가 책상에 부딪히도록 학대했다.

지난해 12월 초, 5살 손자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발견한 할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한 영상이었다. C군의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보육교사 A씨가 C군 외에도 같은 반 아이 7명을 학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학대의심 건수만 210여차례나 되었다.

아피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유치원을 의정부법원에 고발 조치했다. 피해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 문제의 어린이집 전경(구 희명어린이집)

 

1월, 학대정황 인지한 경찰이 어린이집 전수조사 요청

C군 부모 신고로 수사를 하던 경찰은 지난 1월, C군에 대한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파주시청에 해당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파주시는 원장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원장은 전수 조사를 막기 위해 다른 학부모를 회유하여 파주시에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했다.

이 원장은 “어떤 문제 되는 아이가 있었고 그 문제 되는 아이의 부모들까지 자꾸 어린이집에 시비를 건다”, “굉장히 모자라고 약간 자폐아”, “좀 폭력적인 기질도 있고” 등의 논리로 전수조사를 막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희정 시의원에게 시정요구서를 전달하는김형돈 학부모 대표

 

여성가족과가 아닌 보육청소년과를 통해 해당 원장에게 공문발송

학부모들로부터 전수조사 미동의 받아 6개월간 사건 은폐

피해 학부모 대표인 김형돈 씨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야 맞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 사건을 보육청소년과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공문을 돌려 부모들로부터 전수조사 미동의 서류를 받아 이 사건을 6개월 이상 방치 해왔다”라며 “파주시는 그간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21년 7월에 여성가족과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전담하도록 했지만, 12월 10일에 드러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방치하여 6개월간 사건이 은폐되도록 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아동이나 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어린이집 원장의 편에서 처리한 파주시청의 행정이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가해교사가 피해아동들을 담당하던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4세 파란하늘반에는 1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CCTV 학대 피해 증거가 있는 8명의 아동과 추가로 6명의 피해가 추정되는 아동들이 더 있음에도 6명의 피해 추정 아동들은 파주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  신보라 국민의힘 갑당협위원장

 

▲ 최창호 시의원과 목진혁 시의원

 

여야 시의원과 신보라 당협위원장 집회 참가

김경일 파주시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이번 집회에는 파주시의회 최창호, 윤희정, 목진혁 시의원들과 신보라 국힘당 파주시 갑당협위원장도 참가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등을 약속했다. 시위대는 시청 앞 집회를 마치고 금촌역까지 거리시위를 벌였고 시청으로 돌아와 김경일 시장을 면담하고 여성가족부를 찾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건 은폐혐의를 받는 파주시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악성루머로 파주시내 다른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이사간 상태

여성가족부 아동학대전담 주무관인 김 모씨는 4일 아피연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할머니인 최 모 씨에게 “C군의 어머니와 면담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C군 어머니 조 모 씨는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본 적은 있으나 시청 해명같이 원장과 시청 주무관과 면담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아피연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자인 조 모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악성 루머를 퍼트려 파주시 관내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 타 시군으로 이사 간 상태”라고 밝히고 “지금도 해코지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아피연이 해당 어린이집을 고발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 어린이집은 6월 10일부로 운영중지, 7월 1일부로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김석종·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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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여러분 이 자리에 서있는 저희는 파주시 금촌 소재입학정원 108명의 대형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년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8명의 가족들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파주시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21년 2월부터 경기북부경찰청으로 13세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이관받게 되고, 21년 7월부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에 신설을 합니다. 21년 12월부터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양시로부터 파주사례 이관을 받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10일 드러난 해당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에서 파주시청 아동보호팀은 제 역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동학대관련 부서가 아닌 보육관리팀이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인이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만들어져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과 제도를 파주시청은 무시하였습니다. (증거1 동의서) 이런 말도 안되는 동의서를 부모들이 받아서 원장에게 속아서 서명하게 만들고, 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요청을 파주시청과 어린이집 원장이 무산시켰습니다.(증거2 피해추정 아이들 14명 사진 증거)

 

가해교사가 피해아동들을 담당하던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4세 파란하늘반에는 1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8장의 동의서는 경찰이 요구한 전수조사 요청에서 파란하늘반 전체의 미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CCTV 학대피해증거가 있는 8명의 아동과 추가로 6명의 피해가 추정되는 아동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6명의 피해 추정 아동들은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조차도 받지를 못합니다.

 

피해아동이나 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어린이집 원장의 편에서 처리한 파주시청의 행정이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시 조례, 보건복지부의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직접 공부하고 파주시청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았습니다.

 

그 어느 법과 제도에서도 만4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면 그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알려주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주시청 및 파주시의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처리들을 감사하고 조사하십시요.

 

출산을 말로만 장려하시지만 말고 가장 기초적인 보육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가해교사나 원장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세계 최고 수준인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무용지물인 어린이집 CCTV를 운용합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24시간 부모가 실시간으로 내 아이를 지켜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우리가 침묵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이들같은 피해자가 파주시에서 계속 나올것 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폭력이 훈육으로 미화되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2022년 7월 4일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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