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안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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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라!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안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

 

 

 

 

6월 3일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6월 7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초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시흥시에서는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중인던 어머니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월 3일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극적 죽음은 이번 참사 뿐 아니라 매년 수차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2018년 11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재판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합609 판결)고 결정의 이유를 밝힌 바 있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진단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이제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활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리고 함께 살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낯 시간 데이서비스, 직업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이 구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고인들을 추모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산시장 당선인의 추모분향과 안산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이하, 부모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20개 지회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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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 발달장애인과 가족 참사 현황

 

잊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죽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계속됩니다.

 

‘22. 3. 02.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50대 구속영장(경기도 시흥시)

‘22. 3. 0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8세 발달장애 아들 입학식 날 살해한 모(경기도 수원시)

‘22. 5. 17. 조카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인 사망 (전남 여수시)

‘22. 5. 23.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 .. 40대 엄마, 6세 아들과 투신 (서울 성동구)

‘22. 5. 23. 뇌병변중증장애인 딸 살해 후 극단 선태 시도.. 60대 여성체포 (인천 연수구)

‘22. 5. 30. 발달장애 모 투신 (경남 밀양시)

‘22. 6. 03. 발달장애인 부모 자살 (경기도 안산시)

 

가장 슬픈 것은 싸워보지 못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존재가 서서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며 추모만 하지 않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 자녀인 발달장애인 형제에게 24시간 지원을 하라.
• 낯 시간 서비스를 실시하라.
• 권리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라.
• 지역사회 인턴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라.
• 지원주택 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 요구안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우리는 안산시장 당선인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십시오.

선거운동기간 시간이 부족했다면 당선이 된 지금, 우리와 만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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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자회견문>

 

○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의 외침

 

-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 아버님을 추모하며 -

 

○ 매년 수차례 벌어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몇일전 여기 안산에서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자녀를 두고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 이 아버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 지원의 부담으로 가족이 발달장애인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전체 사건은 차치하고 최근 2주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에서 엄마와 6살 발달장애아동과 투신, 같은날 인천에서 30대 중복발달장애 자녀 수면제 강제 섭취 사망사건, 전남 여수시에서 조카에 의한 폭행치사사건, 30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발달장애 엄마 투신사건, 그리고 이곳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형제를 혼자 돌봄 하면서 생활하던 아버님 극단적인 사건, 반복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 이렇듯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 옆에 국가나 안산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나 안산시가 시민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앵무새같이 떠들어대는 말뿐인 복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편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부모 등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심지어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비극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왔기에,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직접 싸우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우리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장애인부모 등 556명이 삭발했으며, 다음 날인 20일부터 장애인부모 네 명이 15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5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실효성 없는 서비스 한두 가지를 선심 쓰듯이 발표하곤 했을 뿐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원인은 분명하기에,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차례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안산시에 요구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첫째 고인이 된 자녀 발달장애 형제를 지역사회 24시간 지원하라.

 

둘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낯 시간 데이서비스를 시행하라.

 

셋째,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권리형 공공일자리와 지역사회 인턴형일자리를 시행하라.

 

넷째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다섯째 상기 제도 실효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라

 

이제는 목숨을 던지는 이런 세상을 끝내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2022년 6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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