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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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평

 

윤석열의 특권층 교육정책 집행자,

김인철 교수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취소하라

 

 

 

윤석렬 당선인이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전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교수를 단독 지명했다. 이는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과거 여러 가지 낯뜨거운 추문에도 시달렸던 김인철 교수 지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박효진 후보는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특권정책 부활을 경고하면서 1인시위를 펼쳐왔고, 단호히 반대하며 특권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을 향해 싸울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대학 정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으며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그 가능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한다며 윤석렬의 교육공약과 일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평소 대학에 대한 규제 개선, 대학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 등을 주장해왔던 인물로 대학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보수회귀 정책이 예상된다.

 

윤석렬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이어온 교육 혁신의 노력을 되돌리고 역사적 퇴행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덤 더 현실로 다가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되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가장 먼저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엄마찬스, 아빠찬스로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강요받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윤석렬 정부의 특권중심, 경쟁 교육으로의 역사적 퇴행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20년 교육부의 감사에서 18건 50억 원대에 이르는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 이중에는 골프장 이용등에 1억 4천여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도 포함되어 있는등 광범위한 회계부정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회계부정에 김후보자가 직접 관여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의 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설립자의 동상 설립 추진과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의 학사비리 의혹으로 학생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에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었다. 김후보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그 사실관계를 스스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교육”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평등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 현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이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해온 30년의 경험으로 진보교육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022. 4. 14.

 

평교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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