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접경지역 파주는 군사공화국인가? 공릉천 제방에 ‘U자형 수로’ 설치하라는 9사단 요구에 국토청도, 환경청도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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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접경지역 파주는 군사공화국인가?

공릉천 제방에 ‘U자형 수로’ 설치하라는 9사단 요구에 국토청도, 환경청도 굴복

시민 안전, 생태경관 파괴에 파주시는 벙어리 냉가슴

 

 

0...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공릉천 파주구간(하구) 공릉천, 한강하구 생태경관을 파괴하고 동물들은 물론 공릉천 하구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공릉천 하구 왼쪽 제방 위에 설치하는 대형 U자형 수로이다. U형 수로는 공사를 이미 진행한 것도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U자형 수로가 왜 필요한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와 관련 지난 3월29일 최종환 파주시장은 “U자형 수로는 육군 9사단이 대전차방호벽 용도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주환경운동연합과의 면담 자리에서 확인해줬다. 이 자리에서 최종환 시장은 9사단 요구로 설치한 (대형 U자형 수로가)“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철조망 벽을 설치하고 동물들 탈출경사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시장은 사단 요구때문에 파주시의 생태‧경관 자산이 사라질 상황이라고 밝혔다.

처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물관리 일원화 이후 공사를 맡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도 9사단의 요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셈이다.

 

0... 판문점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파주시는 그간 관할인 육군 1사단과 9사단의 온갖 횡포와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려 왔다.

현재 건설 중인 ‘제2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당시 농경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가 농민들의 농사용 차량과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의 이동과 서식에 영향을 끼친다며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순환도로를 교량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사단이 흙쌓기 공법으로 하면서 경사면에 대전차방호벽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군의 요구에는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다”고 밝혔다.

 

0...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일상이 되었다. 2018년에는 파주읍 농경지 한가운데서 유실된 대전차지뢰가 발견됐다. 그러자 당시 1사단은 밭 전체를 출입금지 시키고는 지뢰제거 등 농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뢰제거 예산 1억원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파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결국 수확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민의 경제적 피해때문에 파주시가 예산의 일부를 대고 지뢰를 제거했다. 이때도 파주시는 사단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왜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하냐면서도 ‘돈이 없다’는 1사단의 버티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했다.

 

 

0... 1사단의 횡포에 늘 시달리는 민북지역 농민들이 지난해에는 ‘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기계를 몰고 통일대교를 천천히 운전하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들 농민들은 오는 4월8일 민북농민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주의 산줄기 곳곳에는 군이 훈련용으로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시설들이 쓰레기가 되어 방치되고 있다. 곳곳에 군부대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물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건설사업을 잘도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생태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환경부 모두 1사단, 9사단 등 군 당국의 요구에는 아무말 못하고 무릎을 끓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9사단에 U자형 수로를 뜯어내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군당국은 각성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촉구한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고도미사일을 개발해 실험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접경지역 최일선 부대인 9사단은 한국전쟁 때 밀고 들어오던 전차를 막기 위해 후방인 공릉천 하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겠다는 후진적 발상이나 하고 있다. 시민의 일원으로 이런 군당국에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국방부가 나서서 접경지역 최일선에 있는 사단들이 행정당국, 자치단체 나아가 시민들에게 벌이는 갑질 행태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2. 4. 5

 

파주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장 이정철)

문의 : 간주영 사무차장 010-63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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