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줄세우기 경쟁교육 반대! 강남 특권교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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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줄세우기 경쟁교육 반대! 강남 특권교육 반대!

윤석열 당선자의 MB교육 부활을 막는 1차 행동을 시작합니다.

 

 

 

서울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MB교육으로의 역행을 추진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MB교육의 부활은 지방교육, 특히 경기도에 가장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MB 교육은 모든 설계의 초점이 강남 특권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가 가장 열악한 경기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교육 부활 반대 300인 각계 선언을 제안하면서 매일 인수위 출근길 1인시위를 1차 행동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복사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전교조 경기지부장으로서 줄세우기 특권교육에 맞서 싸웠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혁신교육,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방송에 나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고등학교를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가 존재하는 데, 후보의 현실감각에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발언의 취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선택하게 하는 MB 특권교육의 부활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전수 학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업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MB정부의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줄세우기 경쟁교육이며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받아 폐지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외면한 채, 입시에서 정시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정시 확대가 공정'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는 착각일 뿐입니다. 정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불평등을 가장 극대화하는 대표적 강남 특혜 전형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비강남 지방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입시 기회를 박탈시킬 뿐입니다.

 

 

교육이 미래의 희망을 찾아 가야 할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15년 전으로 돌리려는 퇴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MB교육 부활을 반대하는 1차 행동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라도 시작합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MB특권교육 부활을 반대하는 3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인수위 앞에서 출근길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 많은 제자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의 눈망울이 떠오릅니다.

 

MB교육의 부활은 강남특혜 교육이고, 지방 외면 교육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불평등 교육, 줄세우기 경쟁교육의 부활입니다. 반대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힘으로 학생  한명 한명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 교육,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질 높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3월30일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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