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룰 것 - 파주진보교육연대 출범식 11일 파주시민회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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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룰 것

파주진보교육연대 출범식 11일 파주시민회관서 열려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파주진보교육연대

출범식이 11일 저녁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 파주진보교육연대에는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다함께돌봄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 파주 673시민자치연구소, 파주416시민합창단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했다. 파주진보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경과보고에 이어 3가지 안건을 심의했고, 이어 전종호 상임대표와 제안단체 공동대표, 정부교 집행위원장의 인사말, 그리고 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의 각오를 다졌다. 교육연대 출범은 1월 3일 제안단체들의 협의로 시작됐다. 1월 7일에는 준비모임을 결성했고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파주 관내 교육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를 제의, 11일에는 출범식을 갖게 됐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차별과 경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로 대변되는 ‘고등학교 다양화 300’정책과 일제고사 부활 등 시험제도를 통해 입시경쟁을 확대하고 고교체제를 서열화했다. 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의 교육체제 전환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경기도혁신교육은 최초의 지방교육단체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진보교육연대의 대표 전종호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확대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어 교육연대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의 계속성과 대면성이 약화 되면서 그동안 혁신 교육이 쌓아온 교실개혁과 학교 민주주의 성과가 희미해져가고 있고, 또 원격수업이 보편화 되면서 가정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교육, 학습, 돌봄, 복지 등이 양극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은 질적인 대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목표하에서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가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의존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경험을 통해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주의와 경쟁적 입시체제 개편, 교육대전환을 위한 정책 생산하겠다.

교육연대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학벌주의와 경쟁적 입시체제를 타파하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더 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파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며,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주적인 파주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교육 주체 형성, 노동의 연대 및 노동 존중, 학생들을 교육 주체로 인정

교육연대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연대는 사업목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교육 주체 형성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의 연대를 구축 ▲교육을 통해 사회를 성장시키는 시민들의 연대를 구축 ▲교육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육대전환 ▲인간의 가치를 지키며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대전환 ▲학생,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 학생을 당당한 교육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사업목표를 세웠다.

 

교육대전환 촉구 경기도민 10만 선언,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중강연 전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교육연대는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주체별 자치/소통 확장 ▲지역노동연대 실현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혁/ 학벌체제 타파 불평등 교육체제 전환을 목표로 조직의 외연 확대와 지역교육문제 공동대응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 교육지원 평가를 설정했다. 이어 교육연대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상반기에 의제화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정책을 공약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후보자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연대는 집중사업으로 ‘교육대전환 촉구 경기도민 10만인 선언’ 서명운동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수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중강연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김석종 기자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파주진보교육연대 출범 선언문

 

우리 힘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교육은 해방 이후 반공과 경제개발을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목표에 따라 인간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정치와 경제의 수단이 되었다. 자본주의 질적 재편에 따라 세계화가 부상하면서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은 자본주의 발전의 하위 요소로 세련된 종속변수가 되고 말았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추구라는 명목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대변되는 ‘고등학교 다양화 300’ 정책과 일제고사 부활 등 시험제도를 통해 입시경쟁을 확대하고 고교체제를 서열화시켰다. 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의 교육체제 전환을 요구하였고, 능력 있는 교육감 선출을 통해 교육개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승리의 결과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다. 경기도혁신교육은 최초의 지방교육단체 중심의 교육개혁으로 전국에 걸친 도도한 개혁의 물결이 되었으나, 현재 혁신교육은 맹목적인 양적 팽창과 주체 간 소통 부재로 초기의 개혁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세계적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교육의 계속성과 대면성이 약화 되면서 그동안 혁신교육이 쌓아온 교실개혁과 학교민주주의 성과마저 흐릿해져 가고 있고,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가정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학부모와 그렇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교육, 학습, 돌봄, 복지 등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대통령과 교육감 선출은 한 명의 새로운 대통령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 대전환은 단순히 수업 방법과 교육내용을 개선·보충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질적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목표하에서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의존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경험을 통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주의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시민사회와 정부의 참여와 거시적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가야 한다.

 

우리 파주진보교육연대는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지역경제, 지역사회를 엮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 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학벌주의와 경쟁적 입시 체제를 타파하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더 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파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며,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주적인 파주교육거버넌스를 만들어갈 것이다.

2022년 2월 11일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파주진보교육연대 출범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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