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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환경부는 DMZ생태환경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하라!
수정 : 2022-02-08 0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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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 임진강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파주지역의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개별인사들이 함께 하는 2014년 모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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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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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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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부는 DMZ생태환경 파괴라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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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담당 : 파주시 금정4길 20 광촌빌딩 3층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 노현기 010-9138-7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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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2. 2. 5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는 DMZ생태환경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하라!
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2020년 8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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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DMZ완충지대 역할 등)를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의 旣 개발지를 활용한 노선 선정이 바람직함. 나. 다만, 승인기관이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노선변경이 곤란다하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최소화 및 갈등해결을 위한 추가대책을 병행‧추진하여야 함. 1) (공동조사)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생태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대책마련(필요시 노선 조정) 2) (환경영향 최소화) 민통선내 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추가 또는 확대, 평화대교 설치로 인한 철새 영향정밀 조사, 재두루미 생태 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대책 마련 3) (상생협의체 구성) 지자체‧관계기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연환경개선방안 마련‧추진 |
1. 한국도로공사는 ‘임진강 동측의 기 개발지를 활용한 노선 선정’을 요구하는 환경부의 반복된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감조하천인 임진강 조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립구역 수역과 남방한계선 인근을 통과하여 장단반도 서쪽 산줄기를 거쳐 점원리‧백연리 벌판에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는 노선을 고집하며, 밀어붙이는 의도를 묻고 싶다.
이 노선은 DMZ내부와 민간인통제구역 내 두루미류를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인 장단반도, 노상리, 점원리, 백연리 벌판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는 노선이다. 서부DMZ 생태환경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노선이다.
파주 DMZ는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농경지와 과거 농경지였으나 분단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이제는 자연습지가 된 벌판이 있다. 이 논과 습지 뒤편으로는 사천강이 흐른다. 습지생태에서 아주 훌륭한 환경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상처가 남겨준 ‘뜻밖의 선물’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자연습지가 된 DMZ지역과 민간인통제구역 내 농경지를 단절시키며 건설된다. 또한 백연리, 점원리의 인터체인지는 두루미류, 뜸부기, 독수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조류와 양서류들이 알을 낳아 키우고, 쉬는 백연리, 점원리 논을 메꾼다.
2.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위장한 민통선 개발 사업이다.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를 비롯한 전국 1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 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2020년 2월17일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1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개성으로 가는 도로가 두 개나 있는데)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고 밝혔다. 특히 150개 단체들은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는 판문점이 가장 유력하다. 판문점에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운다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로가 된다.
별첨8 참조
3. 상생과 갈등 예방은커녕 갈등과 불신만 키운 주민의견수렴 절차, 정상적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해할 수 없는 노선으로 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DMZ생태환경파괴, 어민생존권 위협, 혈세낭비 사업 등의 비판을 받았다. 거기에 ‘북한에 퍼주기용 도로’를 밀어붙인다는 진영논리에 의한 반발까지 자초했다.
사실 북파주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노선이 왜 이래?”라는 질문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도로는 남북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던 시점에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를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진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을 본 주민들 반응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들이 “북한에 퍼주기 위한 도로”라는 진영논리를 씌운 것으로 본다.
거기에 MB시절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일 때 봤던 ‘주민없는 주민설명회’와 ‘아수라장 속에서 진행된 공청회’를 재현했다. 정상적으로 된 것이 없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었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만 쌓았다.
1)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 ‘5인 이상 집합금지’ 직후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 시민 항의로 세 차례 연기 → 동네 사람도 모르는 장소에서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개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는 2020년 12월14일 최초로 했다. 이 때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직후였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초유의 방역 조치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다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사적모임이 아니라며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두 번으로 쪼개서 ‘선착순으로 30명씩만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다. 게다가 공고문은 공청회 개최 공고를 겸하고 있었다. ‘주민공람 만료 후 법적요건 만족 시 (2021년 1월28일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3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공청회 개최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과 일정과 장소 패널을 협의하던 관행을 깨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날 하겠다는 일방통보식 공고였다. 누가 보더라도 빠르게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적요건만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공고문이었다.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이 알려진 직후 파주시 건설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3차례나 연기했다.
주민설명회는 2021년 6월19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세 번으로 쪼개서 열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3년 전까지 있었으며 경기도와 계약만료로 고양시로 옮겨갔다. 그 뒤 이 건물은 ‘판문점 견학안내소’로 바뀌었다. 임진각에서도 사람들이 거의없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장소다. 공고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공청회 개최 장소에 걸린 현수막뿐이었다.
임진강~DMZ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참여단체들과 파주어촌계는 “도로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 참여를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회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항의했다.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은 거의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용역사 직원들로 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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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장판 된 공청회 : MB시대 공청회 재연 …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불신만 키워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11월 24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폐회 선언이 아니라 무산 선언으로 끝났다. 공청회장이 보수단체의 항의로 난장판이 됐기 때문이다. 속칭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정은 퍼주기 도로에 예산을 쏟아붓는 도로”라며 매주 전철역을 돌며 현수막을 걸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고성능 앰프까지 준비해온 보수단체들은 주민측 패널(2명)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대거 연단으로 올라가 항의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박준일 차장은 아수라장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설명하고, 영상도 튼 뒤 좌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명박 정권 때 찬반 양측의 항의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공청회를 진행했던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연상됐다. 그때와 달랐던 것은 이날은 좌장과 주민측 패널들이 이 상황에서 공청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측은 공청회 무산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버젓이 공청회를 했다고 사진까지 제시했다.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는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주민의견수렴절차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청회 신청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1인 시위를 했다.
MB정부 때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던 파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신문 기자들은 공청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는 왜 그 아수라장에도 공청회를 강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이려는지 입장을 물어왔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당장 만나서 상황 해석 좀 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 행정절차 추진 과정이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를 한 것이 “현정부 임기내 착공”하겠다고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현실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쌓인 불신에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삼는 환경부가 기름 붓는 노릇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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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의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갈등예방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서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갈등예방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그간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그런데 전화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 이에 임진강대책위는 참여여부를 회원단체 대표들이 논의해야 하므로 공문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파주어촌계에는 불과 며칠 전 어촌계장과 3선단장이라고 사람까지 정해서 문자로 통보했다. 사실 3선단은 평화대교가 위치한 구역도 아니었다.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는 “시간이 촉박해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며 “첫 회의에서는 갈등예방협의체가 뭘 할지만 이야기하겠다”며 논의한 후에 참여하라고 통보했다.
이후로 임진강대책위에는 갈등예방협의체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오직 다른 통로로 임진강대책위가 먼저 알고 연락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시작된 갈등예방협의체는 인원구성, 안건, 회의 진행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환경부는 ‘노선변경’을 포함해 논의하라 했으나 노선변경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부가 논의하라고 한 ‘임진강습지보호구역 지정’건에 대해서는 “습지보호구역에서 장단반도 제외지”를 안건지에 포함했다. 환경부의 협의의견 취지와 정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임진강대책위는 이와 관련 “노선조정 혹은 사업 전면 유보” 등 논의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갈등예방협의체 관련 질의회신’(공문 건설처-482, 2021.02.09.)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과정을 거쳐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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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향적인 구성의 갈등예방협의체
서면회의로 대체된 갈등예방협의체는 총 14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주민(내포리와 통일촌 이장), 어민대표(어촌계 및 3선단장), 도로공사 3명, 건설사 2명, 지자체 2명(파주시 환경보전과, 건설과), 군 기관 1명, NGO 2명(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연맹)
2차 회의 직전 임진강대책위는 갈등예방협의체의 논의범위와 구성 등과 관련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질의서에 대한 답변 직후 갈등예방협의체 구성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② 파행적인 회의의 연속
- 차 회의 : 임진강대책위와 어촌계가 시일이 촉박해 논의할 시간이 안된다고 하자 “나중에 논의하는 대로 참여”하고 자신들은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함. 이후에 임진강대책위로는 갈등예방협의체 회의를 단 한차례도 알린 적이 없음.
- 차 회의 : 서면회의로 대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갈등예방협의체 정기회의(서면) 시행 알림’(건설처-460, 2021.02.08.)은 “예상되는 갈등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간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2주간 서면으로 의견을 달라고 함. 특히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함.
첨부된 자료는 ▲지뢰제거 추진계획 ▲공동조사단 추진현황 ▲장단반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대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추진계획 ▲어류조사 추진계획(어촌계 협조요청 포함) 등으로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추진과 관련 없거나, 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집중됐다.
- 차 회의 : 문산행복센터에서 열고자 했으나 보수단체들의 항의로 회의 무산. 임진강대책위는 이날 회의가 열리는 것을 사전에 알고 참관을 하겠다고 했으나 “보수단체들의 항의가 예상된다며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받아들임.
- 차 회의 : 군부대의 출입 승인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통일촌에서 열림. 이때도 임진강대책위로는 일체의 연락이 없었음.
③ 습지보호지역에서 장단반도를 제외한다는 것이 안건?
갈등예방협의체 안건에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계획은 사실상 “장단반도 임진강 제외지(국유지)”를 첨부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라는 환경부의 ‘조건’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여기에 동의해선 안된다.
4. 전 구간 지뢰지역인데 공동조사 기만 … 생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환경부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공동생태조사를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파주환경운동연합, (사)한국야생조류협회 파주지회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두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 구역 지뢰구간인데 공동조사 기만이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자연보호중앙연맹 두 단체를 공동조사에 참여시켰다. 한국도로공사측은 파주시 환경보전과가 추천해준 단체라고 유선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작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갈등예방협의체 첫 회의를 한 직후, 파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파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문의했다. 파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파주시에 등록된 환경단체 명단을 달라고 해서 10여개 단체 명단을 줬을뿐 공동조사 참여단체를 추천한 일을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공동조사에 참여한 단체를 평가절하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생태조사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민간인통제구역은 군당국의 엄격한 출입관리로 출입도 어렵고 야간조사도 할 수 없다. 출입을 해서도 갈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된다. 이런 곳을 1년에 몇 차례 조사하는 것 만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유보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전제없는 공동조사는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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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는 민간인통제구역 정밀조사를 통해 보전과 복원계획부터 세워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끔찍한 희생의 댓가로 남겨진 공간이다. 지금 정부나 현재의 세대가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갖는 공간이다.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의 측면에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연천부터 고성까지 민간인통제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2019. 6. 19, 유네스크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시각 기준) . 전임 파주시장 시절 파주시의 반대로 파주지역은 제외됐다. 현재 경기도는 파주를 포함 제외된 지역을 추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정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또 한탄강 주상절리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임진강 파주구간도 주상절리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인통제구역인데다 배를 타야만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임진강대책위가 에코휴DMZ,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이 각각 정기 생태조사한 결과와 최근 조사한 문헌을 모았더니 총 57종의 멸종위기종(1급 10종, 2급 47종)이 확인됐다. 이는 임진강대책위가 이전에 발표했던 것에서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2급 솔개, 검은목두루미, 고니,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가 추가됐다. 또 2급이었던 먹황새는 1급으로 2020년 조정됐다. 매주 월요일 조류조사를 하는 에코휴DMZ 조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 종합한 결과이다.
또 당장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도 이상하지 않은 애수중다리꽃등에, 꽃반딧불이, 긴다리소똥구리, 쐐기풀나비 등 희귀곤충들이 확인됐다. 임진강변의 꼬마길앞잡이 집단서식지는 시급히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서 함양종으로 주요 서식지마다 인기있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 반딧불이도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가 모두 살고 있다.
또 파주환경운동연합과 국립경상대 이수동교수팀이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두루미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두루미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12월23일 조사에서는 두루미 69마리, 재두루미 754 마리가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3년 동안 월 1~4회씩 파주민통선 지역 생태조사를 꾸준히 해온 단체들이며 모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를 할수록 멸종위기종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중 조류와 포유류, 어류, 저서무척추동물들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류군들이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 코로나19바이러스로 파주 민통선에 관광이 금지 혹은 제한된 2019년 이후 조류들이 부쩍 늘었다고 통일촌 주민들과 민북출입 영농인들은 증언한다.
또 어민들은 물고기들은 콘크리트, 구조물, 평화대교를 건설 할때와 자동차 통행 때 소음이나 진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장어, 황복, 웅어 등 회유성 어류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임진강 어민들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장어치어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물흐름이나 수질이 약간만 달라져도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때문에 어민들은 ‘위에서 군남홍수조절지로 틀어막더니 이젠 맨 아래까지 틀어막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입이 어려워 행정의 관리가 어려운 민간인통제구역의 특성 때문에 논습지 불법매립, 군사시설과 인삼밭 증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같은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하여 보전과 복원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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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연결도로는 생태 보전 원칙 속에 사회적 합의와 남북 합의부터 해야 한다.
한반도는 시급히 평화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당연히 남북연결도로도 필요하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조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절차와 참여가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제‧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관련법으로는 멸종위기종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논과 주변 습지는 사실상 무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DMZ는 적용할 국내법도 없다.
KEI가 2019년. 6월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의 남북연결도로를 검토하고 있다. 영종-강화-개성 구간, 국도1호선 판문점-개성구간, 국도3호선 철원-평강, 국도43호선 신철원-근동, 국도3호선 화천-평강, 국도31호선 양구-백현, 국도7호선 간성-장정 구간이다. 이미 연결된 2개까지 포함하면 총 7개로 계획대로라면 DMZ가 8조각이 난다. 여기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정부는 남북연결도로를 하나씩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강화부터 고성까지 DMZ일원 전체에 건토하고 있는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토대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와 제도를 거쳐 연결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
내일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갈등예방협의체를 사회적합의 기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적합의’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일부 관계부처와 해당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관심 갖고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심 갖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전 세계에서도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남한사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북측과도 합의를 해야한다.
필수 과정을 생략한 채 DMZ를 망가뜨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허용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지탄받고 후일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 아니라 결정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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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목록
1. 파주민간인통제구역의 멸종위기종 목록 – 3개 환경단체 조사결과 취합 2. 파주 민통선지역 주요 조류조사 2021 조사결과 집계 변동추이 – 국립경상대 이수동 교수팀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조사 3. <성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추진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유감 4. <국토부 의견서 제출 규탄 성명서> DMZ 단절시키는 민통선 관통도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 5. <성명서> 국토부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당장 취소하라! 6. <기자회견문>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용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부한다 7. [성명] 전 구간 지뢰지역, 공동조사 기만이다 8. <보도자료> 코로나19시국에 BH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인다? 9. <DMZ보전을 위한 전국 15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10. <보도자료>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 개최 환경부 협의의견 하나도 충족못한 고육지책 11. <난장판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논평> MB정부와 닮은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2. 갈등예방협의체 구성, 운영, 범위 등에 관한 임진강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공동대표 : 박경배(파주친환경농업회 회장), 이종민(대한성공회파주 대표신부),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문의 :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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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임진강 하구유역(하천과 민통선안 논)의 멸종위기종 총 57종
멸종위기 1급 10종, 2급 47종
※ 지역특성상 식물, 저서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곤충, 어류 등은 제한적이었음.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1급 2종 2급 17종 총 19종>
– 2012년부터 매주1회 파주환경운동연합 정기조사 및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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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분류 |
국명 |
학명 |
비고/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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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 |
포유류 |
수달 |
Lutra lutra |
농어민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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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포유류 |
삵 |
Prionailurus bengalen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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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어류 |
돌상어 |
Gobiobotia brevibarba |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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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어류 |
꾸구리 |
Gobiobotia macrocephala |
이상민 |
|
Ⅱ급 |
어류 |
가는돌고기 |
Pseudopungtungia tenuicorpa, slender shiner |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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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어류 |
묵납자루 |
Acheilognathus signifer |
성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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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물장군 |
Lethocerus deyrollei |
노현기 사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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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애기뿔소똥구리 |
Copris tripartitus |
노현기 사체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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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왕은점표범나비 |
Fabriciana nerippe |
노현기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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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물방개 |
Cybister (Cybister) chinen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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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대모잠자리 |
Libellula angelina |
노현기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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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 |
양서류 |
수원청개구리 |
Hyla suweonen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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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파충류 |
구렁이 |
Elaphe schrenc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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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파충류 |
남생이 |
Mauremys reevesii |
천연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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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양서류 |
금개구리 |
Pelophylax chosenicus |
|
|
Ⅱ급 |
양서류 |
맹꽁이 |
Kaloula borea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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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어류 |
흰수마자 |
Gobiobotia nakdongensis |
문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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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포유류 |
물범 |
Phoca largha |
문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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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
곤충류 |
참호박뒤영벌 |
Bombus (Megabombus) koreanus |
문헌2 |
문헌1. 한국의 민물고기(채병수외 2019)
문헌2.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타 : 애수중다리꽃등에, 꽃반딧불이, 긴다리소똥구리 등 시급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할 희귀곤충(파리목 최득수 박사, 딱정벌레와 나비목 정부희 박사 동정 및 소견)
<조류 총 38종 – DMZ에코휴,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교사모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I급 8종, II급 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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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
국 명 |
등 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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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aeetus pelagicus |
참수리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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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nia boyciana |
황새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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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alea minor |
저어새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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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aeetus albicilla |
흰꼬리수리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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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la chrysaetos |
검독수리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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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nia nigra |
먹황새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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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s japonensis |
두루미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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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 peregrinus |
매 |
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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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vus migrans |
솔개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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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s grus |
검은목두루미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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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gnus columbianus |
고니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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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nius madagascariensis |
알락꼬리마도요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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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r cygnoides |
개리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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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r fabalis |
큰기러기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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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r erythropus |
흰이마기러기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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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ta bernicla |
흑기러기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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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gnus cygnus |
큰고니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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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alea leucorodia |
노랑부리저어새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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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obrychus eurhythmus |
큰덤불해오라기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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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 subbuteo |
새호리기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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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ion haliaetus |
물수리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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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nis ptilorhynchus |
벌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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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gypius monachus |
독수리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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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a rupestris Pallas |
양비둘기 |
II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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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cyaneus |
잿빛개구리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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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melanoleucos |
알락개구리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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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piter soloensis |
붉은배새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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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piter gularis |
조롱이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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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piter nisus |
새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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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piter gentilis |
참매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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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eo hemilasius |
큰말똥가리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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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crexcinerea |
뜸부기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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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s vipio |
재두루미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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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s monacha |
흑두루미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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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driusplacidus |
흰목물떼새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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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o bubo |
수리부엉이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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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riza aureola |
검은머리촉새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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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riza yessoensis |
쇠검은머리쑥새 |
II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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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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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휴DMZ : 2019년 창립한 이후 매주 1회 파주민통선지역 조류조사를 하고 있음. 대표 전선희( [비밀의 숲 DMZ가 궁금하니?](자연과 생태, 2015)저자)
- 파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매주 1회 파주민통선지역, 임진강하구 유역 생태조사를 함.
2019년부터는 국립경상대 이수동 교수팀과 공동으로 파주 민통선지역 두루미류 서식지 현황조사를 월1회 병행하고 있음.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은 20여년간 한강, 임진강하구 권역 조류조사를 월1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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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파주민통선 지역 두루미류 개체수 현황 및 변동추이
국립경상대 이수동 교수팀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조사 결과
파주환경운동연합 2020 정기총회 자료집 일부 인용
파주 DMZ 일원 겨울철 주요조류 조사집계표
위 집계표 미포함 조사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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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파주환경운동연합/경남과학기술대 엄지선, 노현기, 간주영, 공선주 / 이수동, 오충현, 박경식, 진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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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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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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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연, 점원, 노상, 거곡, 석곶 |
재두루미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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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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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똥가리 |
1 |
|
|
독수리 |
7 |
|
|
쇠기러기 |
3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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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 |
1 |
|
|
큰기러기 |
132 |
|
|
황조롱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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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라전망대 (DMZ 내부) |
재두루미 |
397 |
|
두루미 |
20 |
|
|
독수리 |
12 |
|
|
쇠기러기 |
890 |
|
|
C 정자, 읍내, 동파, 서곡, 반정, 용산, 마정, 초평도앞 여울 |
재두루미 |
225 |
|
두루미 |
33 |
|
|
잿빛개구리매 |
1 |
|
|
흰꼬리수리 |
1 |
|
|
독수리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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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기러기 |
6847 |
|
|
큰기러기 |
536 |
|
|
황조롱이 |
1 |
|
|
황오리 |
3 |
|
비고 : 1. 두 루 미 총 개체수 : 69 마리 2. 재두루미 총 개체수 : 754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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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성명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추진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유감>
정부는 DMZ, 접경지역 도로계획 전면 공개하고, 생태보전 원칙에 따른 사회적 합의부터하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력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지난 5월21일 조건부동의를 했다. 이로서 환경부가 DMZ생태와 해당지역의 농어민생존권의 중요한 지역인 서부DMZ개발을 위한 1차 관문을 열어 준 셈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DMZ일원 생태보전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번 조건부동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힌다.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고, 그 도로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단반도를 통과하지 말거나, 하저터널로 가거나, 문산읍을 거치는 동측노선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임진강과 민간인통제구역에 멸종위기종 없는 곳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국토부 스스로도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도로공사측은 반드시 장단반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는 실제 의도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문산-개성간 고속도로는 포장일 뿐이고,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장단반도 개발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조차 절반도 완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완공, 가동되던 개성공단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DMZ일원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던 예산을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접경지역 주민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DMZ, 접경지역의 도로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먼저 밟아라!
정부가 북측과 남북도로연결에 합의한 이후, 현재 도로가 연결돼있는 두 개 노선(국도1호선, 국도7호선)이외에도 총 5개 노선의 추가 연결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 이외에도 철도연결계획, 각종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정부 각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세워지고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도로계획으로만 보면 ‘남북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이라는 KEI 발표에 따르면 ▲영종-강화-개성 구간, ▲국도1호선 판문점-개성 구간, ▲국도3호선 철원-평강, ▲국도43호선 신철원-근동, ▲국도3호선 화천-평강, ▲국도31호선 양구-백현, ▲국도7호선 간성-장정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 전동준 선임연구원 발제 자료/ 설훈국회의원, KEI, 환경영향평가학회 공동주최/ 2019. 6. 14) 이대로라면 DMZ생태축이 8조각 난다.
우리는 도로계획을 포함한 모든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앞서, 북측과 DMZ일원 생태보전 원칙부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 합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모든 계획을 시민사회에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먼저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부터 임진강까지 생태보전을 위한 소임을 위해 그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역사, 문화,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다. 분단이라는 상처가 앉겨 준 역설적인 선물이다. 뿐만아니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여전히 몇 개인지, 제거에 몇 년 걸릴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뢰가 매설돼있는 위험한 구역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잘 지켜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정부는 DMZ, 접경지역을 기존의 관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전면 재검토하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적 합의부터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이 정부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면서,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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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성명서>
DMZ 단절시키는 민통선 관통도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
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가?
- 국토부는 압력 넣고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와라‘ 조건 완화해 -
최근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기존에 ‘조건부동의’시 제시했던 ‘조건’을 완화하는 답변을 국토부로 회신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말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농어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토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필요”하다며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7월6일 환경부에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견서>(이하 ‘의견서’)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안노선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5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국토부의 원안 노선이 임진강과 장단반도 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하저터널을 검토하거나 기 개발지역인 동측노선(현재 국도1호선인 통일대교가 있는구간)을 대안노선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려는 초법적 발상 엿보여
우리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전 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노선이 통과하는 전구간은 ’지뢰구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의견서‘에서 “지뢰매설지역의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지뢰미확인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조사를 15차례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생은 몰라도 위성사진으로 조류와 초본식물, 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향후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 지역에 대해 건설 중 사후환경영향 조사 때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망가뜨리고 난 후에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뢰제거작업 이후 식생은 초토화된다. 우리는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장단반도 땅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포장해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민통선 개발사업이라고 판단한다.
설사 백번양보해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산물로 남겨진 DMZ와 민통선은 그렇게 간단히 훼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환경부 애초 입장, ‘국토부 제시한 노선은 지형변화 심하고 생태훼손 심각’
우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지 않고 ‘조건부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바 있다. 조건부동의가 혹시라도 국토부에 사업추진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역시 전략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부 추진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장단반도 좌측노선(대안1)은 “절‧성토량이 가장 많고”, “지형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터널화를 검토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수립하라고 제시했다. 또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가 임진강의 회유성 어종의 생태에 영향을 끼치며, 교각수를 줄이면서 높이를 높여 멸종위기 조류를 비롯한 철새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부민통선의 핵심생태축인 장단반도의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과 경관에 영향을 끼친다며 하저터널을 검토하거나 이미 개발된 동측노선(통일로), 혹은 77번국도(자유로)를 활용하는 노선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건부동의의 ‘조건’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안에 대해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놓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환경부, “시민단체, 주민과 협의하라”로 입장후퇴? 누가 환경부에 압력을 넣고 있나?
환경부는 국토부의 초법적 사업 강행 의견에 대해서 8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을 통해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DMZ완충지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의 기 개발지를 활용할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여전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①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생태계 공동조사(필요시 노선조정 포함) ②환경영향 최소화대책 ③지자체‧관계기관‧시민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칭)상생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법률과 원칙에 의한 결정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국토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3단계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도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숨지지 않고 있다. 사안이 더 불법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환경부는 DMZ 일원에 대한 국토부의 초법적 발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현재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이후 출입이 금지돼 있다. 정상적인 생태조사는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노선(대안1)은 전구역 지뢰구역으로 생태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계획과 관련한 논란의 빠른 종식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 일원 개발은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수차례 밝혔지만 DMZ 일원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피로 남겨진 구역이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 문화, 자연생태 유산이다. 평화의 중요성을 두고두고 새겨야할 곳이기도 하다. DMZ의 자연생태계는 반드시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욕망으로 유래 없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이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도 불분명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유산인 DMZ 일원의 보전 대책이다. 초법적 고속도로 강행이 아니라, DMZ 일원의 보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다.
이것이 정부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면서,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0. 8. 26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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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성명서>
국토부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당장 취소하라!
- 코로나 비상에 민통선 파괴사업 강행에 시민안전과 권리 침해
- 공청회도 동시 공고,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하겠다”던 속내 드러내 -
‘현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못 지키겠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던 국토부가 기어코 방역 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도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파주시는 오는 12월2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했다.
최근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고 있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매일 5인 이상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파주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수십명씩 나오고 있으며 설명회가 열리는 문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파주시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한다며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오전, 오후 두 차례 걸쳐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구했다. 도로공사의 공고대로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참석하고자 해도 30명이 넘으면 참석하지 못한다.
DMZ와 민통선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강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파주시는 공청회 개최공고까지 동시에 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연기하라는 임진강대책위의 전화에 한국도로공사는 ‘2.5단계이니 50인 이하는 모여도 괜찮다’며 ‘3단계가 되면 그때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파주시에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설명회 개최권자는 엄연히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파주시가 결단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 설명회 개최공고 다음날인 12월15일 광탄 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 공고를 했다.
주민들의 안전과 누구나 참여해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파주시는 당장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무기한 연기하라.
2020. 12. 21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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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성명]
전 구간 지뢰지역, 공동조사 기만이다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완화된 답변을 받아낸 이후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대단히 기만적이며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로부터 지난 8월 중순 ▲전문가, 환경단체와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회신받은 직후부터 수차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 시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 당국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라고 매일같이 강조하던 시기였는데도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여러명이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미 환경부에 조건부동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필요”하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전 구간 지뢰구역으로 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역이다. 이런 곳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게다가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이 여러 해동안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결과 46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DMZ생태연구소가 이 지역에서 긴다리소똥구리(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를 확인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물범을 포함돼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군탐문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문헌에서는 물범이 한강하구까지 온다고 돼 있으나 중립구역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사실인데, 물범이 임진강 하구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참호박뒤영벌(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도 확인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까지 멸종위기종 49종이다.
식물, 저서무척추동물 등 지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분류군, 어부탐문조사에 의존하고, 양서류와 곤충 야간조사를 할 수 없는 민통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멸종위기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는데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환경단체 그리고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지역 농어민의 생존과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0. 9. 17
파주환경운동연합,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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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기자회견문>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용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부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기어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 붙이려한다는 시민들의 반발로 수차례 연기했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6월17일 오전 10시30분, 13시30분, 16시 세 차례에 나눠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정작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DMZ 생태환경과 생존권, 조사자의 안전 모두 위협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우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서, 공청회 등을 통해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DMZ를 생태적으로 단절시켜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는 장어치어, 황복, 웅어 등 회유성 어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역은 전 구간 지뢰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최근 장항습지에서 생태환경조사를 하던 분이 유실지뢰가 터져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조차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주민의견에 관심없다
이에 우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생태보전원칙 아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연결도로 계획 전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이미 훼손된 동측(통일대교쪽)노선을 검토하거나 임진강을 지하로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위해 ‘조건부동의’를 지킬 수 없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단체, 전문가와 공동생태조사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냈다.
국토부는 법에 정해진 절차만 흉내 내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주민 의견과 무관하게 지금의 노선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국토부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들과 논의하라는 ‘조건’에 갈등예방협의체를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갈등예방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이라도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법에 정해진 절차만 형식적으로 지키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러리 서는 것을 거부한다. 이후 우리의 모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는 부처인 환경부에 직접 제출할 것이다.
2021. 6. 17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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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보도자료>
코로나19시국에 BH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인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환경영향평가’ 3번째 주민설명회 공고
코로나19바이러스의 증가 추세가 수그러드는 모양새이나 여전히 위험스런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를 오는 2020년 1월 26일, 27일 열겠다며 세 번째 재공고를 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애초 2020년 12월14일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했다. 게다가 이날 공고에는 ‘법적요건 충족시(주-30이상이 공청회 개최 요구)’라는 단서를 달아 1월 28일 공청회를 하겠는 내용까지 동시에 담았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제출할 조건을 ‘속전속결’로 갖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주민설명회 참여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두 차례 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 공고가 나간 다음 날인 2020년 12월15일 파주시는 ‘파주 광탄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공고를 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주민설명회를 방역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 했으면서,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실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2021년 1월 14일, 15일 양일간 14인 이내로 6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재공고를 낸 데 이어 지난 8일 세 번째 재공고를 한 것이다.
국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모이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려는 걸까?
임진강대책위가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자 파주시는 “파주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도로공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복수의 관계자들은 ‘BH가 챙기는 사업’이라 ‘자신들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 ‘동측노선(통일대교쪽)를 검토’하거나 임진강을 통과하는 ‘다리 대신 하저터널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다른 노선을 검토하는 것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내 착공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견서 6쪽)
결국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쟁 노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그간 지금 노선은 남북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남북연결도로를 확장하려면 현재의 국도1호선을 확장하는 절토공사를 또 해야한다.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토부가 제시하는 노선은 의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관련 농어민들을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에 임진강대책위와 어촌계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통일정책비선관실로 아래 사항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월8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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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통일정책비서관실에 한 질의내용
1.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B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수 없다’는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질의합니다.
임진강대책위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회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B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DMZ인근 민간인통제구역과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환경부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환경부에 ‘현정부 임기내 착공’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완화된 협의의견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 6쪽) 현정부 임기 내 착곡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인지 질의합니다.
3. 사회적합의를 먼저하고, 그때까지 행정절차를 전면 유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전 세계적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주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로 2019년 9월부터 집합금지 권고를 했고,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모든 축제들이 그때부터 취소되고 민간인통제구역안 관광도 멈췄습니다. 이로인해 영세상공인, 접경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이런 시기에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해당지역 농어민들이 반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행정절차를 전면 유보하고 사회적합의 과정을 먼저 밟을 것을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무리한 행정절차 추진 경과>
1.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 ‘조건부동의’를 통해 같은 우려를 하면서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협의의견을 냈습니다.
2.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 정권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며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완화된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3. 이후 국토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고하여 시민들이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청회 공고까지 동시에 내서 빠르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통상 공청회는 30인이상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한 주민들과 날짜를 협의하여 잡는데, 국토부는 미리 공청회 공고까지 하고는 ‘요건이 맞으면 이날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4. 결국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어렵게 되자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2021년 1월14~15일로 연기한다는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14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6번에 나눠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광탄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은 모두 무기한 연기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5.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17일까지 또다시 연기되자 국토부는 이번에도 무기한 연기가 아닌 1월26일, 27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재공고를 2021. 1월8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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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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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DMZ보전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 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곳에 이미 두 개나 있다. 하나는 국도1호선(통일로)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JSA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통제구역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국도1호선에서 도라산역 옆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이다.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
더군다나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
두루미류가 오가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함께 보전해야 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인 민간인통제구역의 백연리, 점원리 일대는 재두루미 수 백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두루미와 시베리아흰두루미도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와 여러 종류의 매들이 날고 있다. 모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새들이다. 국제보호종들이기도 하다. 두루미류는 저녁 때가 되면 인근 임진강이나 DMZ안에 있는 습지로 가서 잔다. 맹금류들은 인근 숲에서 잔다. 두루미류가 가족 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부 DMZ내부와 민통선 점원리, 백연리, 노상리, 임진강, 맹금류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산줄기는 모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DMZ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수 65만 명의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의 생태보전 및 그뤼네스 반트 총괄 담당자인 카이 프로벨 박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을 묶어서 야생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2019년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답사한 이후 진행한 여러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말이다. 그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EI)의 야고다 무니치 의장은 지난 2014년 파주 DMZ 일원을 돌아보고 “듣던 대로 철새들이 많다. 전쟁 이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람사르 습지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역 보전을 하고, 에코 투어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지원에 집중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2019년 9월부터 중요 축제 등 온갖 모임이 금지됐다. 그로 인한 파주시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때에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추진예산 6천 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써라. 또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
2021. 2. 17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27개 시민,사회, 종교, 정당)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두레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아이쿱)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노동희망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 원불교 파주교당, 대한성공회파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지역 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한국환경회의(45개 환경단체)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29개 습지관련 환경, 농민단체)
DMZ생태연구소, iCOOP생협 ‘겨리’, PGA습지생태연구소, 갓골생태농업연구소, 강화도시민연대, 광주 한새봉 두레, 굿어스, 봉하마을 논세상, (사)비엠수코리아,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에코코리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여성민우회, 생협 '논다', 의령 모잔들, 영농법인 정농회, 죽암농장, 청원 청개구리영농조합, 풀무학교생협, 한국BM협회, 한살림 ‘논살림’, 해운대생협, 호조벌 에코플래너, 홍성 논배미, 홍성 풀무주곡환경영농조합, 한국내셔날트러스트,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20개 지역 모임/서울중등, 서울초등,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수원, 구리･남양주, 충북, 홍성, 전북,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여주, 경남, 부산, 양평, 전남)
접경지역 시민, 종교단체 – 26개 (중복제외)
가톨릭환경연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사)에코코리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10개 단체), 파주겨레하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접경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 21개 (중복제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 준비위, 산돌학교, 성가소비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심 로스트앤파운드,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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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보도자료>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 개최
환경부 협의의견 하나도 충족 못한 고육지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24일 연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주민 30명 이상 서명하여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이다. 국토교통부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공청회를 여는 것은 환경부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20. 8. 7일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환영영향평가과-2232)에서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DMZ완충지대역할 등)를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의 기 개발지를 활용한 노선 선정이 바람직”하다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① (공동조사)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생태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필요시 노선 조정) …… ③ (상생협의체 구성) 지자체‧관계기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역환경 개선방안 마련‧추진”.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두 환경단체는 “전 구간 지뢰지역”인데 “공동조사는 기만이다”며 2020년 9월17일 성명을 통해 공동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조건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7일 임진강대책위, 파주어촌계, 파주시, 통일촌과 내포리 이장 등 15명에게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갈등예방협의체>에 참여를 제안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집합 제한 명령이 이뤄진 상황에서 논의할 시간 여유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했다. 일단 시작하니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2차 회의는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시행”한다며 2021. 02.19(금)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달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참여자들에게 발송했다. 3차 회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듭 말하지만 환경부의 협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이미 작성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책정된 예산 사용을 위해 올 2021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청회는 평가서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까지 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끼워넣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이 같은 쇼에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부터 중단해라.
2021. 11. 24.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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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난장판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논평>
MB정부와 닮은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 이해할 수 없는 노선, DMZ 생태파괴 비판에 ‘북한 퍼주기용 도로’라는 프레임까지 덮어쓴 채 무산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24일 열었으나 환경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단을 점거하며 항의해 좌장이 마이크를 잡지도 못한 채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했다.
공청회는 패널부터 무늬만 공청회였다. 주민측은 내포리 이장과 파주애국시민연합 사무국장 단 2명이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도화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사 3명 등 총 5명이었다. 공청회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도로공사측 입장을 대신 떠들어줄 전문가 한 명 없었다. 그 결과 ‘DMZ, 민간인통제구역 생태보전’과 ‘북한에 퍼주기용 도로’라는 전혀 다른 이유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반대’ 목소리가 연단 위를 나란히 있는 기가막힌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참여한 주민들이 ‘패널들의 대표성’과 ‘인원구성’을 문제 삼으며 연단을 점거하고 항의하는 소란 속에서도 공청회 개회를 선언한 이후 노선을 설명하고,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 공청회 ‘폐회선언’까지 강행하려고 했다. 공청회를 폐회해야만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그림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20일 인천 서구구민회관에서 열린 경인운하(현 경인아라뱃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공청회 찬반양측의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된 속에서도 공청회를 개회했고 ‘전문가’라는 찬성패널들은 꿋꿋하게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무산된 한반도 운하를 4대강 사업 둔갑시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인운하부터 밀어부쳤다. 그렇게 혈세 2조원을 들여 만든 경인아라뱃길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왜 ‘북한 퍼주기용 도로’라는 시대에 맞지않는 논리를 들이대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에서 비롯됐다. 북파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은 도로의 노선을 보여주면 첫 반응이 “노선이 왜 이래?”라는 의문부터 던진다. 파주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필요도 없는 노선이다.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산줄기를 절단하고 임진강 하구에 ‘평화대교’라는 다리로 통과해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갈라 놓고, 통일촌 앞 백연리, 점원리 벌판에 인터체인지를 놓아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된다.
한국도로공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날 TF를 구성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못마땅해 하는 극우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이 난국을 해결할 길은 당장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고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전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2021. 11. 29.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날 공청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시민단체, 기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 뒤늦은 논평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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