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농촌문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지게 될 공동운명’ -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경남행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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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농촌문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지게 될 공동운명’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경남행진’ 열려

12월 1일~2일, 창원·진주에서 도보행진, 민회(民會) 진행

우리밀 살리기, 토지수용법, 어업·어민 소외 문제 등 의제로 다뤄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이하 전국추진위)’가 지난 12월 1일~2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에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하 개벽 대행진)’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6일 해남에서 시작돼 전국 8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개벽 대행진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성장주의에 희생돼 온 농산어촌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민의를 모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개벽 대행진은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전국추진위가 제시한 농산어촌 주민의 행복을 위한 3대 강령과 5개 제안(3강 5략)을 만장기에 담아 걷는 행진과 문화공연,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의제를 공유하는 민회(民會)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남 행진은 먼저 지난 1일 창원시에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도보행진에는 시민단체, 농촌주민 등 약 50명이 참여해 경상남도청에서부터 민회장소인 경상남도의회까지 걸었다. 곧이어 민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주요의제로 농업의 공공화, 고령 생산자 돌봄, 우리밀 살리기, 어민·어업·어촌 소외 문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절대농지 보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특히 생계 문제로 어민들이 농업·농촌 관련 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 정책이 우리밀 생산 장려에 치우치고 소비 장려는 부족해 우리밀 자급률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소빈 박진도는 행정과 관련 있는 소수 농가가 생산보조금 등 혜택을 독점하는 ‘농피아’ 문제에 대해서 “생산보조금은 농업·농촌·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생산보조금을 줄여 직접지불로 지급해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되, 농민들이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공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직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올 김용옥은 농지 전용 후 들어설 예정인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기획해서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을 기업에 넘겨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친환경발전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 문제를 더 보편화시키”는 것이 민회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진주 행진이 이어졌으며, 진주시뿐만 아니라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에서 온 주민 약 100명이 ‘수산물도 식량이다’ ‘농업은 생명이다’, ‘토지수용 악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고 오후 1시부터 진주시청에서 공단로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2시부터 MBC컨벤션진주에서 열린 민회에서는 여성의 돌봄노동과 지역 의료공백 문제, 농민 생계보장, 식생활 교육의 한계, 농협개혁, 유기농업 규제, 귀농귀촌 정책, 농촌학교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또한 전날 창원 민회에서 다뤄진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문제가 진주 민회에서도 제기됐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토지수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진주 민회에 참석한 강기갑 전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촌 지역에 공해업체가 밀고 들어오는 것은 밥상에 공해산업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밥상을 살려야 건강을 살리고 건강을 살려야 기본적인 행복을 달성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올 김용옥은 “쓰레기에 농촌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모든 행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소빈 박진도는 “(농산어촌의 문제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거기에 대해 농촌 사람들이 지는 운명은 도시 사람들이 지는 운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충남 12월 9일(아산시)･10일(공주시·홍성군) ▲강원 12월 14일~15일(평창군·춘천시). 각 지역 행진은 도보행진, 문화공연, 3강5략 대화마당, 지역의제 민회(民會)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1월 19일 서울에서 전국 8도 농산어촌 주민들의 제안을 모아 종합행진이 열린다.

 

전국 대행진의 지역별 민회는 유튜브 ‘(재)지역재단’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지역별 대행진 결과는 유튜브 ‘도올TV’ 채널에서 방송된다. 대행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gjin.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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