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닮은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 이해할 수 없는 노선, DMZ 생태파괴 비판에 ‘북한 퍼주기용 도로’라는 프레임까지 덮어쓴 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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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논평> 

MB정부와 닮은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 이해할 수 없는 노선, DMZ 생태파괴 비판에 ‘북한 퍼주기용 도로’라는 프레임까지 덮어쓴 채 무산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24일 열었으나 환경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단을 점거하며 항의해 좌장이 마이크를 잡지도 못한 채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했다. 
공청회는 패널부터 무늬만 공청회였다. 주민측은 내포리 이장과 파주애국시민연합 사무국장 단 2명이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도화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사 3명 등 총 5명이었다. 공청회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도로공사측 입장을 대신 떠들어줄 전문가 한 명 없었다. 그 결과 ‘DMZ, 민간인통제구역 생태보전’과 ‘북한에 퍼주기용 도로’라는 전혀 다른 이유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반대’ 목소리가 연단 위를 나란히 있는 기가막힌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참여한 주민들이 ‘패널들의 대표성’과 ‘인원구성’을 문제 삼으며 연단을 점거하고 항의하는 소란 속에서도 공청회 개회를 선언한 이후 노선을 설명하고,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 공청회 ‘폐회선언’까지 강행하려고 했다. 공청회를 폐회해야만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그림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20일 인천 서구구민회관에서 열린 경인운하(현 경인아라뱃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공청회 찬반양측의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된 속에서도 공청회를 개회했고 ‘전문가’라는 찬성패널들은 꿋꿋하게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무산된 한반도 운하를 4대강 사업 둔갑시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인운하부터 밀어부쳤다. 그렇게 혈세 2조원을 들여 만든 경인아라뱃길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왜 ‘북한 퍼주기용 도로’라는 시대에 맞지않는 논리를 들이대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에서 비롯됐다. 북파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은 도로의 노선을 보여주면 첫 반응이 “노선이 왜 이래?”라는 의문부터 던진다. 파주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필요도 없는 노선이다.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산줄기를 절단하고 임진강 하구에 ‘평화대교’라는 다리로 통과해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갈라 놓고, 통일촌 앞 백연리, 점원리 벌판에 인터체인지를 놓아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된다. 
한국도로공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날 TF를 구성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못마땅해 하는 극우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이 난국을 해결할 길은 당장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고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전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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