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잘못으로 야기된 소음문제, 당사자가 책임져야 - 6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주민고충민원해결 회의 성과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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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잘못으로 야기된 소음문제, 당사자가 책임져야

6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주민고충민원해결 회의 성과없이 끝나

 

운정2지구를 관통하는 남북로(동패-갈현입구사거리)주변 입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제 6차 모임이 11월 17일 오후 LH공사 파주지사 회의실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한 주민고충 민원해결 회의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다섯차례나 열렸으나 아직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소음구간을 설명하는 비대위원

 

LH공사와 파주시, 앵무새처럼 저소음포장안만 되풀이

그리고 이번 6차 모임도 LH공사와 파주시의 미온적인 대책 제시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맹이 없는 회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모임은 파주시, LH공사, 남북로 방음터널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권익위가 모두 참석해 소음대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었으나 LH공사와 파주시가 주민들의 터널설치 요구사항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 하나 마나 한 모임이 되고 말았다. 이날 회의는 3:1의 싸움과 같았다. 무려 10여명 가깝게 참석한 파주시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고, 소음문제를 풀어가야할 주 책임을 진 LH공사에선 단 2명만 참석해 앵무새처럼 저소음포장안을 제시했다.

 

누구를 위한 권익위인가?

그리고 회의를 주재했던 권익위 관계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재하기 보단 중간에 말을 차단하고 LH공사와 파주시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파적 중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권익위의 관계자는 한쪽 구두를 벗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진지하지 못한 자세를 보여주어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시간 반가량의 긴 회의 내내 LH공사와 파주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저소음포장을 제시했고 일단 저소음포장을 한후에도 소음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방음벽설치, 방음벽도 안되면 그제서야 방음터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소음포장을 제외하곤 방음벽설치도 최소 수년이 걸릴 예정이고 소음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시간을 끌며 사태를 희석시켜보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파주시와 LH공사는 “복층저소음포장을 새로 하면 9~10데시빌의 감소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소음과 진동과 미세먼지까지 해결하려면 방음터널이 답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남북로에서 가장 큰 소음은 오토바이나 대형화물차, 불법개조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동력소음이다. 마찰소음 감소를 위주로 디자인된 저소음포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또 소음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하차도에서 울리는 진동과 미세먼지도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3지구에 아파트들이 남북로 변에 촘촘히 들어서면 길 양쪽으로 공명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게 분명하다. 따라서 방음터널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 파주시, LH공사, 남북로 방음터널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권익위 4자회담

 

파주시의 미온적 대처에 파주시민들만 피해본다

파주시는 2020년 10월말 처음열린 대책회의에서 LH공사에게 당시 350억으로 예상했던 방음터널공사비(현재는 500억으로 추산)를 반반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금까지도 방음터널설치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공사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한 이후 파주시는 압박은 커녕 이렇다할 요구를 LH공사에 해 본적이 없다. 파주시가 이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남북로 주변의 파주시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파주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무인과속 단속장비설치, 오토바이 합동단속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개연성이 높고 소음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남북로소음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 LH공사가 책임져라

LH공사야 말로 실상 남북로소음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다. 왜냐면 LH공사가 2014년말 실시한 택지준공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LH공사는 당시보다 2배가 넘는 교통량증가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대책이라고 깔았던 저소음포장도 도로개통 후 내구연한인 7년이 경과, 현재는 소음저감효과가 거의 없다. 또한 LH공사는 시공사들에게 소음저감대책을 세우라고만 해 놓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이제야 조금 개선됐다는 복층저소음포장 재시공을 제시하고 있어 자신들이 잘못해 야기한 소음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내마을 9단지의 한 주민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애초에 잘못 소음대책을 잘못 세운 LH공사가 방음터널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파주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 소음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권익위가 주동되어 LH공사와 파주시와 밀실협의 의혹

또한 2021년 6월3일 권익위도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파주시청과 LH공사와 밀실협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회의 전 최초 민원자인 정재현씨(산내마을 10단지 거주)에게 저소음 포장시공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절한바 있다. 중요한 회의에 민원당사자인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은 분명 밀실협의다. 이 같이 LH공사, 파주시청, 권익위가 한 통속이 되어 주민들의 염원인 방음터널설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남북로소음대책은 한동안 공전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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