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지적불부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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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지적불부합 해소

 

 

 

  파주시는 2020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능산‧용미‧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월롱면 능산리 110번지 일원 (229필지, 12만6,964㎡) ▲광탄면 용미리 173번지 일원(383필지, 27만5,381㎡) ▲문산읍 운천리 6번지 일원(209필지, 13만3,11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측량 및 경계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쳤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새로운 경계를 결정해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진입도로 확보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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