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반값 주거비 서명운동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입력 : 2021-11-08 0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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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반값 주거비 서명운동>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아파트 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거서민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도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로 입주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17만 2,526가구, 57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에 이르는 수치이고, 절반 이상이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LH는 획기적인 서민주거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만 약속했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입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정책에는 무관심 합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LH 공공임대주택의 반값 주거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부과기준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며, LH 맘대로입니다. 임대료는 건축비가 아닌 <주변시세 기준>이며, 관리비는 입주민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양주택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다보니 같은 생활권의 공공임대아파트지만 입주시기가 1~2년 차이가 나는 이유로, 임대료는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금이 들어간 공공주택 부지조성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기준으로 서민주거지원 정책을 포함하면 될 일을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도 없는 LH정책으로 임대료는 오늘도 한정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자기소유의 분양주택 기준이 아니라 국가소유의 임대주택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소유주택의 자산관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에 요구되는 비용, 시설관리 노동자 인건비 등 분양주택과 다른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이렇게 한다면 반값 주거비, 임대료·관리비 인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말까지 파주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는 인권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값 주거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계시는 아파트, 주택 곳곳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6일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