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화마을짓자', 파주시에 파평면쓰레기소각장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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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화마을짓자', 파주시에 파평면쓰레기소각장 반대의견서 제출

 

 

 

 

(사)평화마을짓자(대표 : 정진화)는 11월 1일 파주시장과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 법인회원 107명의 이름으로 파평면쓰레기 소각장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평화마을짓자는 11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유치 요건이 되지 않는 파평면 덕천리를 후보지역으로 검토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덧붙여 파평면 쓰레기 소각장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반대의견서를 낸 예정지 300미터 이내의 주민 의견서를 파주시가 접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민주적 과정에 행정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의견서를 낸 정진화 대표는 "주민들이 토론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쓰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를 직시하고 파평면 소각장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야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사)평화마을짓자는 마을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의 견 서

 

파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라!

                [평화마을짓자]는 파평면 적성면의 일원으로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반대한다.

 

 

우리는 파주 적성면 식현리에 공동경작지를 만들어 공동으로 밭을 경작하면서 평화를 키우는 사단법인 [평화마을짓자]이다. 삼광중고교 건너편이 공동경작지이다. 회원 107명이 밭도 일구고, 공동으로 김장도 하고, 자연 요리도 배우고 있다. 함께 농사짓는 기쁨이 있기에 멀리 서울에서부터 파주 시민들까지 두루 모여 평화를 일구고 있다. 최근에는 이 행복한 마음들을 모아 파평면에 함께 살 공동체 마을을 세울 준비를 하며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삼광중고 교문에 걸린 현수막에서, 파평면 앞 현수막에서 주민들의 분노가 느껴졌다. 알고 보니 유치 신청을 한 곳은 우리가 공동 경작하는 식현리 밭에서 바로 마주보이는 눈앞의 산이었다. 일하다가 올려다보면 구름이 걸리고 하늘이 푸르른 덕천리 그 산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지역인 그곳이 소각장에서 내뿜는 가스로 물들고, 편도 일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파주와 고양시 쓰레기차가 먼지와 냄새를 풍기며 온종일 달릴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외치더니 돌아온 것은 고작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폐쇄로 인한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쓰레기를 안전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각장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래서 [평화마을짓자]에서는 플라스틱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파평면 덕천리 쓰레기 소각장 유치와 관련하여 먼저 그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대해 [평화마을짓자]는 파주시에 묻는다.

 

첫째, 파평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자는 공모과정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는가?

그 결과가 현재 드러나고 있다. 유치에 나섰다는 파평면 덕천리에서조차 주민 580명이 반대서명을 했고, 설립예정지에서 바람 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성면에서는 1,180명이 반대 서명을 파주시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둘째, 파주시 행정이 시민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파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라 한다면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의 애로와 반대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행정의 본연일 것이다. 그러나 궁금해 하는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위해 애가 타야했다. 파주시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파주시는 기준에 맞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파주시가 공고한 응모자격은 ‘신청 부지 및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찬성’이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현재 파평면 덕천리는 이와 같은 유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의 실거주자 3명중 2명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평면 덕천리의 유치응모는 기준 미달로 애초에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자격이 없는 파평면의 유치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기준 없는 행정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느끼며 분노하는 것이다.

 

넷째, 파주시는 왜 한 시민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는가?

덕천리의 이준석씨는 처음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못한 채 동의서를 냈다가,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후 반대의견서를 파주시에 냈다. 그러나 이 반대의견서를 파주시에서 접수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도 자신의 반대의견을 올리고, 파주시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준석씨는 자신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는가?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접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로 인해 응모자격이 없게 된다면 유치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니겠는가.

 

다섯째, 이러한 파주시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서류를 냈다 해도 이후 공모자격에 맞지 않게 된다면, 원천 무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를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 미뤘고, 그로 인해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는 행정이 주민들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기준에 맞는 행정처리를 했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주민갈등이었다.

 

주민이 소중하고, 주민이 존중되는 행정을 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평화마을짓자]는 파평면 덕천리의 쓰레기 소각장 유치접수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행정은 주민들의 결정이 모아지는 민주적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과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거쳐야할 과정에 주목한다. 주민들이 발의하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쓰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주민들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를 직시하고 파평면 소각장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성리학의 요람인 파평과 적성을 잘 보전하라!

역사에서는 이 곳 파평과 적성은 조선 성리학의 요람이고, 격변기 조선의 철학을 세계 최고의 학문으로 발전시킨 터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선생의 논쟁이 여기서 꽃 피웠고, 우계 성혼 선생과의 대담도 있었다. 인근의 파산서원과 화석정이 그 흔적이며, 반구정이 또한 그렇다. 우계 성혼의 부친 성수침은 적성고을의 원님으로 재직하며 파주지역의 학문을 한 차원 높인 분으로 유수의 학자가 이곳을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파평윤씨의 용연이 파평에 있다.

그리고, 파주명산 파평산과 임진강이 들판을 안고 있고, 놀노천변의 벚꽃은 이곳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공기 좋고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몇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이 곳으로 새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평화마을짓자]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살아있고, 존중받는 파평면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쓰레기 소각장 유치’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파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라!

- [평화마을짓자]는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반대한다.

 

2021년 11월 1일

[평화마을 짓자] 회원 107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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