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과 파평면의 소각장 유치 반대서명 봇물 속, 유치위원회의 전단지 돌아 - 파주시, 파평면 유치응모자격 미달인데도 서류 반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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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과 파평면의 소각장 유치 반대서명 봇물 속, 유치위원회의 전단지 돌아

- 파주시, 파평면 유치응모자격 미달인데도 서류 반려하지 않아

- 입지선정위로 결정 미뤄 주민간 갈등만 커져

 

 

 

파평면의 소각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유치위원회가 “일부 반대 여론의 시민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 파평면 쓰레기소각장 유치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마을 전원이 반대하는 마지2리를 비롯하여 적성면에서 1,180명의 주민들이 반대 서명지를, 10월 22일에는 파평면 덕천리 주민 580여명이 유치반대 서명지를 파주시에 접수한 바 있다.

 

파평면 덕천리 주민 580명도 반대 진정서 내

파평면 덕천리 주민 580명이 서명한 내용은 ‘덕천리 쓰레기소각장 신청지 주변 지역주민 동의 철회에 따른 민원 회신 요청 진정서’이다. ‘덕천리소각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 김희경 대책위원장은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효숙 파주시의원과 면담을 한 후 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덕천리 주민들은 청정지역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소각장 신청지 반경 안의 찬성주민이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치위원회의 전단지 

 

유치위원회, 반대 의견을 주민들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표현

그러나, 유치위원회는 10월 28일 파평면 일대에 소각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덕천리 유치위원회의 전단지에서는 “소각로 설치에 따른 마을 이익 분배, 스포츠센터 설치, 세대별 난방미와 건강검진비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장학금 지급, 지역거주민 우선채용 등의 혜택을 열거하며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물론, 동식물에게도 피해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일부(극소수) 반대 여론의 주민의 적절치 못한(현수막)글, 모욕적인 막말,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간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위원회에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유치신청 자격이 없는데, 신청서 반려하지 않아

이와 같이 파평면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데는 파주시 행정의 책임이 크다.

파주시가 공고한 응모자격은 “신청 부지 및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찬성(주민 동의)과 신청부지 소유자의 80%이상 매각 동의를 얻은 지역”이다. 하지만 파평면 덕천리 유치 부지는 위 조건을 얻지 못해 응모자격이 없다.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의 실거주자 3명중 2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자격이 없는 파평면의 유치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미루고 있어서, 주민들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 이준석씨의 내용증명  

 

반대의견 낸 이준석씨 행정소송도 검토중

반대의견을 낸 이준석씨는 자신의 반대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준석씨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미루고 있다.

이준석씨는 “당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주민동의서를 냈”지만, “규모가 상상외로 넓은 면적에 놀라웠고, 소각장 유치로 인한 각종 유해물질이 건강상의 큰 피해가 올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장 변화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는 “전에 서명한 저와 가족들의 주민동의서를 반려해주십시오.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파주시 자원순환과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현재, 이준석씨는 자신의 반대의견이 아무런 접수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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