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국정감사 - 비디오물 심의건수 급증에 등급분류 심사기간 전년대비 1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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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심의건수 급증에 등급분류 심사기간

전년대비 140% 증가

 

- 오징어게임과 같은 극영화의 경우 심사기간 10일 이상 증가

- 박정 의원,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자율등급제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OTT시장 확대에 따라 심의건수가 급증하며 심의 처리 일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비디오물 심의 건수는 전년대비 2,394건이 증가했고, 등급분류 처리 일수는 전년대비 5일 증가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심의건수 (건)	8,189	6,825	6,626	7,957	10,351
등급분류 처리소요일	약 7일 이내	약 8일 이내	약 7일 이내	약 7일 이내	약 12일 이내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중에서 극영화만을 따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극영화의 경우, 2020년 평균심사일수가 5.9일이었지만, 올해는 16.2일로 10일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류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지난 8월 2일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8월 23일 등급분류가 확정되어 무려 21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됐다.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아 유명해진 ‘킹덤-아신전’의 경우도 6월 23일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21일이 지난 7월 14일이 되어서야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볼 수 있었다.

 

< 비디오물 극영화 심사현황 >

	2020년	2021.8월	증가일수
극영화 (편수)	595	126
평균 심사일수	5.9일	16.2일	10.3일
평균 처리기간	9.2일	21.1일	10.9일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사전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제도는 신규 콘텐츠의 신속한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콘텐츠 불법 이용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자율등급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지난 5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만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이날 문제부 국감에서 박정 의원은 “오징어게임과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정작 우리나라에서 사전등급제 때문에 21일이나 뒤늦게 봐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으며 “소비자들의 콘텐츠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등급제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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