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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20원(전북대), 316원(한양대) - 1만원 이하 대학이 상당수, 강득구 의원 "등록금 반환, 여론 눈치보며 슬쩍 넘기려 해선 안돼"

입력 : 2021-10-05 10:42:54
수정 : 2021-10-06 08:02:50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20(전북대), 316(한양대)

- 1만원 이하 대학이 상당수, 강득구 의원 "등록금 반환, 여론 눈치보며 슬쩍 넘기려 해선 안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367천원씩 1), 전북대 220,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대 22만 8,348,원, 추계예술대로 181,597원이었고, 홍익대 11202,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8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 전북대 220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조1]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대학

/사립

재학생수

2021

1인당 특별장학금

추계예술대

사립

1,114

181,597

홍익대

사립

17,792

110,202

경기대

사립

14,033

228,348

강남대

사립

6,597

 98,529

가톨릭상지대

사립

1,865

72,922

김천대

사립

2,803

71,352

목원대

사립

7,265

145,314

경희대(국제)

사립

11,525

26,030

연세대

사립

38,901

25,706

동신대

사립

6,138

4,887

청주교대

국립

1,190

1,260 (50만원씩 3)

경북대

국립

27,380

6,454

동국대

사립

13,868

1,640

동서대

사립

9,727

10,280

대동대

사립

1,494

803(30만원씩 4)

한양대

사립

15,800

316

전북대

국립

18,364

220

서정대

사립

6,197

59(367,000원씩 1)

 

[참조2] 2020년 대학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대학

/사립

재학생수

일년 등록금

1인당 특별장학금

연대(송도)

사립

7,332

8,404,173

34,370

고대(세종)

사립

6,387

8,346,516

216,064

전북대

국립

18,364

4,380,786

99,216

서울시립대

시립

9,028

2,392,084

94,595

경인교대

국립

1,289

3,189,000

206,362

한국교원대

국립

2,418

3,182,780

7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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